[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한 것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19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으로 민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목) 오전 09:00 시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해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행정부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화) 오전 10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줄것"을 당부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12월 15일(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는 12월 15일(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회의장 예방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과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면서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영현 봉송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신원을 확인한 1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해 220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유해발굴은 6·25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속해온 국무회의및 안정적 국정마비사태가 없도록 대응해왔던 한 총리의 행보와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것으로 각 국무위원들과 부처 차관등 대행체제로 운용되고있는 부처 에서도 큰 무리없이 연속성있는 업무 진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정적 평가를 얻고있다. 한 총리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션 (사진= 데일리NGO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수)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여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외교부] 美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내한한 美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10.(화) 오후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한 싱크탱크(뉴욕 소재)로, 주요 외교정책 관련 정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간 상호 의견교환을 촉진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NCAFP 대표단은▴Susan Elliott NCAFP 회장 및 CEO ▴Susan Thornton NCAFP 아태안보포럼 국장 ▴Jeffrey Shafer NCAFP 이사회 의장 ▴Raymond Burghardt 태평양세기연구소(PCI) 회장 ▴Emma Chanlett-Avery ASPI 정치안보국장 ▴Thomas Hexner NCAFP 이사회 수석부회장 등 이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변인 호소문 발표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화)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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