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52일만에 석방 관저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정상 가동됐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정문앞에서 하차해 걸었으며 경호관들과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윤 대통령은 수차례 마중나온 지지자들애게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답레했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며 관저앞에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소식과 함께 서울 등 주요 각 도시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른 검찰 특수본의 반발에 의한 석방이 미뤄진데 대한 불만이 표출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시청앞 광장 (인천애뜰광장)서 게최된 인천대와 인하대공동시국선언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가욷데 인천서도 7일(금) 오후 3시 인천시청앞 광장 (인천애뜰광장)에서 인천대와 인하대가 공동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인천내 탄핵반대 지지자들도 공동 협력 응원차 참여해 격려 성원을 보냈다. 탄핵반대 지지 시민들은 '정의를 지켜낼 젊은청년들의 외침에 애국시민의 힘을 모아달라'며 ' 많이 나오셔서 인천 대학생들을 지겨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있는 학생들과 응원 격려하는 시민들 한편 이날 회견에서 학생 대표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주하는 그들의 선동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됩니다'라면서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이들 학생 대표들은 기자회견 현수막에 ' 민주주의 훼손하는 사기탄핵 반대한다'라고 표기했다, 다음은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 공동 시국선언 발표문 주요 내용이
[데일리NGO뉴스 = 법조.사법/ 법원]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신청을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구속 기소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일정을 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데일리NGO뉴스= 사법. 검찰/ 공수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 (처장 오동운 )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격적인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명태균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 개입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4인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됐다고 선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세웠지만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서명옥 안상훈 안철수 유용원 윤영석 이철규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의원이 각각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27일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이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나선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
[데일리NGO뉴스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 대리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 2. 21(금) 10:15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일(금)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여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 장관은 한미 간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 했다" 라면서 기각된 영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밝히고 이 중 2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던 영장이 어느 시점부터 서부지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앞서 4번의 영장은 언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공수처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영장 기각 사유는 추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자율구독/ 새마을금고 9003= 2824- 2866- 6 한국미디어문화그룹]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화) 22:15분경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세종청사)와 지역사고수습본부(김해공항)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 승무원ㆍ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하여 전원 생존하였고 110명(탑승객 105명)은 자택으로 귀가, 65명(탑승객 63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에 대한 피해는 기체는 반소되고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조위 조사관 등이 05:55분 경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28일 사고 직후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조 등을 지시한 데 이어, 29일 오전 10시30분경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하여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기 사고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4일(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자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발열
[데일리NGO뉴스 =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검토하고, 3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흐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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