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남동구 의회]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 남동구 의회가 애당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 =경인 B-TV보도 화면 캡쳐)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정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용우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 했으나 철회 접수해 삭감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경인일보에 보도된 국민의힘 이유경 의원의 전날 예산 철회를 위한 수정결의안 추가발의에 대해 이 의원이 “전액 삭감된 도롱뇽무장애길 예산이라도 반영해보고자 전날 수정결의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다른 예산도 깎겠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해당 결의안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초의원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뒤에 있는 수천명의 남동구민을 생각해야 하는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검.경 수사 ] 검찰 출신이며 여당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재 이뤄지고있는 대통령 안가,경호처 등 압수수색및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조사 등과 관련 '공조본. 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 받고 그런가?'라며 자신의 소셜네느워크를 통해 공개적 질의를 던졌다. 황 전 총리는 공개질의 게시물을 통해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라면서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총리는 특히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란다' 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황 전 총리는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한 것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19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으로 민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목) 오전 09:00 시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해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입법부/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18일 오후 3시 45분경 국회에서 개최되어 일부 입장문 발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비공개로 회의가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전 밝힌 입장문 영상본으로 이후 내용은 공개후 속보로 전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그 중요 내용을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행정부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화) 오전 10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줄것"을 당부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12월 15일(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는 12월 15일(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회의장 예방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과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면서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영현 봉송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신원을 확인한 1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해 220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유해발굴은 6·25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속해온 국무회의및 안정적 국정마비사태가 없도록 대응해왔던 한 총리의 행보와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것으로 각 국무위원들과 부처 차관등 대행체제로 운용되고있는 부처 에서도 큰 무리없이 연속성있는 업무 진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정적 평가를 얻고있다. 한 총리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데일리NGO뉴스 = 입법부/ 국회]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고 탄핵안 가·부결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여파가 현 정국의 향배도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방점을 두고 추가 안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고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4명만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나오면서 탄핵안 가결 여부에 대한 참여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돠고있다. 전날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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