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국회/ 국회의장실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국민투표 대선일에 함께 치르자' (사진 = 국회의장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서 탄핵이 인용 되자마자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오늘(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대선과 함께 개헌' 추진설이 사실화 됐으나 각 당에서 신중히 검토 해야할 사안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진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관련 특위 구성과 그를 추진키위한 국회의장실의 진행으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여.야 당 추천 인사를 중심으로하는 위원들을 비공개로 모집 운용해왔고 추진 중 사실상 국회의잘실에서 만든 안 외에 문재인 대통령실 안이 있어 당시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구성되어 활동비와 회의비등까지 지급되어온 특위 위원 (자문위원) 구성 명단은 공개 되지 않았으며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신상등 이력들과 추천 과정등이 베일에 쌓인채 각 위원회별 (안)만 만들어져 지난 대선시 헌법개정에 따른 국민투표를 까지 하기에 는시기적.환경적으로 충족치 않아 실행되지 못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입법부가 구성되었고 급기야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자 바로 우 국회의장은 정가에 나돌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치르자'며 탄핵 이틀뒤인  6일 바로 선언해 여.야간 그동안 사실상 논의해온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권한 축소'및 '지방분권 제도 변화'를 하는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의장실 에서는 KBS 방송사와 함께 '개헌'과 '지방분권'에따른 국민 대표단 전국연결 생방송 프로그램까지 진행한바 있다.

여야가 조기 대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 특별담화에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는 제안을 하며 '탄핵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커진 만큼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국민투표 대선일에 함께 치르자' (사진 = 방송화면 캡쳐)

 

 

우원식 의장은 '우선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 라면서 '이미 논의는 충분하다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각 당에 제안했다.

 

특히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각 당이 이에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으나 가뜩이나 불지펴진 헌재 판결에따른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개헌 국민투표까지 한다는데 따른 각 당별 국민향방의 뜻에 대한 분석으로 두달여로 다가온 대선 일정까지 쉽지 않은 사안일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선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을 따로 잡지 않은 가운데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확정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인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은 내일 민주당 내 첫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고 다른 후보들도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3시 중진 간담회와, 4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역 민심 공유와 정국 수습, 조기대선 대응 방안 등을 논의 했으며 주요 사안들이 산재한 만큼 조속한 대선체제에 나서기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내용이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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