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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

[특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 밝혀

[ 데일리NGO뉴스 = 법조/ 대법원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혔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며 '국회 전달 확인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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