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학수사의날' ... 경찰청, '치안한류를 선도하는 전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수사 격려 당부'

◆ 경찰청, '11월 4일 과학수사의 날...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경찰에 편제된 과학수사대. 약자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 단어 KCSI 사용 ◆ 현장서 증거 수집하고 사건 현장 사진 찍는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원으로 증거 수집, 신원 확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로 과학수사대는 경찰 소속이지만 국과수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 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사법처리 확행 ◆ 외국인들 불안감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 등 피해 호소 ◆ 국가경제· 외교관계 악재 작용...사회적 우려 확산 베경 ◆ 혐오 집회·시위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 ◆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 허위정보에도 관련 법령 적용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 공방 우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

구명조끼 구조 故 이재석 경사 15일 보훈부와 산하 기관에 조기 게양 애도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故 이재석 경사 안장일인 15일 국가보훈부 조기 게양으로 애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금)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故 이재석 경사는 9월 15일 월요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며 국가보훈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등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예우의 뜻으로 조기를 게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故 이재석 경사가 조난 요 구조자인 중국인에게 구명조끼등을 건네 주었고 물이 차오른다는 위급한 신호를 했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한데도 무리한 행동을 일삼는 재외국인들에 대한 싱가폴 같은 강력한 제재 법안등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들도 늘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국가보훈부

【 단독 특보 】 '자유와 혁신', '불법 압수수색' 관련자 검찰고발 ...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일 규탄집회

◆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서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 개최 ◆ '20일 경찰, 등록 승인 사흘도 안된 신생 정당 압수수색. 당대표 과거 ‘부정선거 부패방지대’활동 대상' ◆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 혁신 사무실 불법 수색 영장 집행...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 무력으로  쫓아내' ◆ 황교안 대표, '자유와혁신 창당 2일만에 불법 압수수색 정치 탄압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권 남용' ◆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손제한 수사차장, 오승진 광역수사단장 등 고발, 곧바로 준항고도' ◆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전원 법적 책임 묻고, 대한민국 공권력의 부패와 탄압 실태 국제 사회에 알릴 것'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자유와 혁신 ] 【 단독 특보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 '자유와혁신'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10여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정당활동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25일(월)부터 9월 19일(금)일까지 매주 평일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를 개최할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응 사안들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 글을 통해 밝히고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개했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을 불법 수색했으며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을 무력으로 당사에서 쫓아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것으로

【 외신 이슈 특보 】 BBC NEWS 코리아, '美법무부 北무기 밀수출 혐의 중국인 징역8년 선고' 보도

◆ '美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혀 ◆ '중국인 셩화 웬(42),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美 정부 北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별도 제재 가한다' ◆ 한미 정상 25일 회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관련 7년8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사안 매우 민감한 화두 작용 우려

[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BBC NEWS 코리아] 유엔 제재 상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사진 = BBC NEWS 보도 캡쳐) 【 외신 이슈 특보 】 국내외 주요 기사들을 치재 보도하고 있는 BBC NEWS 코리아가 20일 오후 3시경 (한국시간)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 선고받아'란 타이틀로 비중있는 주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셩화 웬(42)은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고자 북한 관리들로부터 약 200만달러(약 27억8000만원)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거주하는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올해 6월에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무기 거래 금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

【 특보 】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차단 법안 공포

◆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법률안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 경찰청.지자체 등 협력 불법 전단 단속·정비 강화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행정안전부] 【 특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 단독 】 민경욱 전 의원, SNS에 (가칭)'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밝혀

◆ 민경욱 전 의원 준비 모임 참석, '거대조직이니 앞으로 애국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조직과 창립준비위 결성및 창립대회등 거쳐 본격적 애국활동. 집회 참석 활동 전개할것 논의 ◆ 1967년 대통령선거로 사회혼란과 간첩침투 증가를 대비 9월 1일 23개 부대로 창설 운영 됐다 ◆ 2013년 9월 전투경찰(전경)은 3211기 전역하며 '의무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의무경찰로 대체 ◆친목회가 아니라면 공식 민간단체등록 통한 정식 단체 창립출범 하는것 보수 애국활동 바람직

[데일리NGO뉴스 = 지역NGO뉴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 단독 】 민경욱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트워크인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진행 소식을 공개 했다. 모임은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으로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준비 모임에 대해 SNS에서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무려 120만 명의 제대자가 있는 거대조직이니 앞으로 애국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행사 소식을 알렸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