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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월)

사법 (법조·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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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이 없어요!"신고 ... 출동 경찰 폭우속 긴급대처 위기 모면

◆ 신고 받은 경찰 즉각 현장 출동 거센 빗줄기 속 맨홀 뚜껑 사라진 것 확인... 큰 위험 상황 판단 ◆ 지자체 복구팀이 해결 조치 하는 원칙 시간이 필요, 폭우, 어둠속 출동 경찰관 뚜껑 찾아덮어… ◆ 경찰청, ' “시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마음 하나로 위험을 막아낸 순간'...'구청서 보수 마무리' ◆ '17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적 폭우 예고 강한 비.천둥·번개·돌풍 .., 안전수칙 꼭 지켜줄것' 당부

[데일리NGO뉴스 = 법무.경찰/ 경찰청.폭우속 안전 대처] 폭우속 맨홀뚜껑 찾아 덮어 창원시 한 도로 사라진 맨홀뚜껑 신고에 출동 경찰이 위급 사안으로 판단 뚜껑을 찾아 우선 덮어 조치를 하고있다. (사진= 경찰청 SNS홍보 자료) 경찰청은 17일 '폭우가 쏟아지던 창원시의 한 도로.“맨홀 뚜껑이 없어 위험하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고 긴급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뚜껑을 찾아 긴급 대처해 위기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실제로 맨홀 뚜껑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으며 보이지 않는 구멍은 차량과 시민 모두에게 큰 위험 상황을 판단 했다. 지자체 복구팀이 와서 해결 조치해야하는 원칙 이지만 그러기 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출동 경찰관은 직접 주변을 수색해 맨홀 뚜껑을 찾아내 무겁고 미끄러운 뚜껑을 맨손으로 들어 올려 제자리에 덮기까지… 폭우, 어둠, 장비 부족 속에서도 경찰관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해당 조치 사안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 계정에 올리며 당시 사안에 대해 ' “시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마음 하나로 위험을 막아낸 순간이었다'고 밝혔고 '이후 맨홀 보수는 구청에서 안전하

[특보]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외 유권자 11,040명 대법에 '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라면 선거의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 ◆ 법원은 선거소송을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 광역단체별로 무작위 1개 동 이상 전수조사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 요청 ◆ 선관위는 의혹 제기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전향적 태도로 소송에 임할 것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보장,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 중단 촉구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법조/ 대법원.선관위 ] [특보] 20205년 6월 23일 대표 원고 위금숙을 포함한 11,040명의 유권자들(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송진호 포함)이 대법원에 제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정문앞과 공간더하기 강남역점에서 소송설명 기자회견(자유변호사협회, 선진변호사협회, 부정선거부패방지대, KCPAC 한국보수연합 공동주최) 과 검증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가지며 6·3 대선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광역단체별 무작위로 1개 동 이상을 선택하여 대면 방식 전수조사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와(당일투표, 관외·관내 사전투표 각각) 득표수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선거 선진국들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후감사 제도를 참고하여 2%(3,568개 전체 동 중 약 71개 동)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검증 방식도 제시했다. 소송대리인단(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인 박주현 변호사(황금률 대표변호사/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외국선거 개입이 문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부정선거 정

“비 오면 일단 감속” 폭우 시 안전거리, 보행자 주의 필요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경찰청] [경찰청 2025년 교통사고 줄이기 연중 캠페인]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다. 도로상의 많은 이용자가 뜨거운 햇빛과 지열,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대면해야 하는 계절이다. 특히,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우리나라 날씨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 첫 번째, 자동차 안전 장비 점검 ◆ 비가 올 때는 시야가 급격하게 나빠진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와이퍼, 전조등, 안개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타이어 마모 상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와이퍼의 경우 폭우 시 가장 중요한 장비이니만큼, 작동 후에 물기가 심하게 남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필요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차량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안개등을 함께 점등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관련 도로교통법 ▸차의 등화(제3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

해양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도서지역 투표함 해상수송 나선다

 ◆ 경비함정 77척 동원해 전국 95개 도서지역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및 호송

[데일리NGO뉴스 =정부 기관/ 해양경찰청] 도서지역 투표함 해상수송 ’22년 6월 1일(수) 소연평, 대연평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502함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기간에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하여 95개 도서지역의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5월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함, 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동원하여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수·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 상황대책팀을 편성 및 운영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 검·경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 비상근무…현수막·벽보 훼손 구속수사 원칙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뜻을 밝혔다. (사진= 교육부 권한대행실 제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