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BBC NEWS 코리아]
유엔 제재 상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사진 = BBC NEWS 보도 캡쳐)
【 외신 이슈 특보 】 국내외 주요 기사들을 치재 보도하고 있는 BBC NEWS 코리아가 20일 오후 3시경 (한국시간)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 선고받아'란 타이틀로 비중있는 주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셩화 웬(42)은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고자 북한 관리들로부터 약 200만달러(약 27억8000만원)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거주하는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올해 6월에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무기 거래 금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에 따르면 웬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라면서 "미국 입국 전, 웬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며, 이들은 웬에게 북한을 위해 물품을 조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美법무부의 중국인 웬에 대한 대북 무기 밀반입 사실을 그동안 추적해왔던 내용이나 방식들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나선데 따른 의미가 매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북한 관료들과의 접촉 사실을 비롯한 배를통한 항구 선적등에의한 밀반입 사안과 그에따른 추적 확인및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증및 경로 등에 대해 세밀히 꾀고 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안은 중국을 통한 대북 거래 의혹에 따른 사안들이다. 무기를 포함한 정보와 불법 자금등 거래에 대해서는 과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와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관련국이나 개인등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처등에 대해 앞으로 이어질 국제적 제재등에 대해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BBC NEWS가 보도한 美법무부의 이같은 사안 발표 기사는 여러 국가나 개인들의 대북지원 불법 사안에 대한 묵시적 예고 경고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BBC가 보도한 미 법무부가 밝힌 상세 주요 기사의 요약 쟁점 내용이다.
◀2022년 북한 관료 두 명이 온라인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웬에게 접근 미국에서 북한으로 총기 및 기타 물품을 몰래 운송하라고 지시 ◀2023년 웬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서 총기가 든 컨테이너 최소 3개를 중국으로 보냈으며, 그 최종 목적지는 북한으로 당시 컨테이너의 내용물과 관련 수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내용물을 냉장고로 신고한 컨테이너는 2024년 1월 홍콩에 닿은 이후 북한 남포로 운송 ◀웬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텍사스 휴스턴서 총기 사업을 인수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무기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실어나르려해 ◀지난해 9월에는 9mm 탄약 약 6만 발을 구입 북한으로 보낼 계획 세워 ◀ 웬이 화학적 위협 식별 장치,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북한에 보낼 "민감한 기술"도 소지
특히 이와관련 ' "웬은 북한에 총기, 탄약, 민감한 기술을 운송하는 것이 불법임을 자신도 늘 인지하고 있었다고 서면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BB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또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개발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2015년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한 선박 업체가 북한으로의 불법 무기 수송을 지원한 혐의로 미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2016년에는 이집트 당국이 수류탄 3만 여개를 싣고 이집트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적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3년에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가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약 6억달러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서 7년8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사안 역시 매우 민감한 화두로 작용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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