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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20205년 6월 23일 대표 원고 위금숙을 포함한 11,040명의 유권자들(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송진호 포함)이 대법원에 제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정문앞과 공간더하기 강남역점에서 소송설명 기자회견(자유변호사협회, 선진변호사협회, 부정선거부패방지대, KCPAC 한국보수연합 공동주최) 과 검증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가지며 6·3 대선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광역단체별 무작위로 1개 동 이상을 선택하여 대면 방식 전수조사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와(당일투표, 관외·관내 사전투표 각각) 득표수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선거 선진국들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후감사 제도를 참고하여 2%(3,568개 전체 동 중 약 71개 동)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검증 방식도 제시했다.

 

소송대리인단(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인 박주현 변호사(황금률 대표변호사/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외국선거 개입이 문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부정선거 정황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이번에 막지 못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끝날 수 있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함께 하는 윤용진 변호사도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는 입장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태도야말로 음모론적 입장이다. 원고들은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대리인단은 '선거소송의 법적 처리 시한은 180일이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이래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그동안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와 득표수 일치 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의 실시만큼이나 기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대법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라면서 23일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성명에서 선거의 무효 판결과 180일 이내의 신속한 재판,판결 및 광역단체별 무작위 1개동 전수 (증거)조사 실시, 선관위의 의혹제기 신속한 해명, 전향적 소송 태도,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보장,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 중단 등 5개항의촉구 결의안을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선거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검찰·경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불법과 부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능멸한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관련증거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터잡은 불의와 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성명에서 '언론은 명백한 불의·불법에 침묵하지 말고, 거짓으로 덮지 말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우리의 주권이 유린된 데에 분노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남녀노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집회와 행진을 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심각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이며, 국민들의 주권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덮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역사상 최악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면서 소송에 대한 뜻과 이유에 대해 표명했다.

 

 

다음은 6 월 23일 대법원에 소송 대리인단이 선거무효소송 소장 접수 후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보도자료]       6·3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와 대리인단,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 요구

 

1. 선거 무효소송의 배경과 필요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다수의 심각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오류나 실수의 차원을 넘어 선거의 근본적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NEIA)은 지난 대선 과정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살펴본 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 출구조사 신뢰성 문제, 투표 과정의 불투명성, 시민감시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성명문을 발표하였습니다. 6. 26. 미국 워싱턴 내셔털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선거분석 전문가들도 심각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63.72%를 기록한 반면, 당일투표에서는 37.9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재외국민투표에서는 253개 선거구 중 252개 선거구를 독식하였습니다(김문수 후보는 경남 의령에서만 단 한 곳 이기고, 대구, 경북, 서울 강남, 서초 등에서도 모조리 패배했습니다). 관내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등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유리하고, 김문수 후보는 불리했습니다. 이는 사회통계의 특성, 정당 지지에 따른 투표일 선호 등을 감안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부정선거 의혹 사항

 

가. 중복투표 및 대리투표 관련 증거

 

신촌 투표소에서 한 여학생이 같은 날 두 번 투표한 사례, 평창동 사전투표소에서 등산가방을 멘 노인이 여러 신분증을 이용해 네 번 투표한 사례, 5월 29일과 30일에 걸쳐 6번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사례 등 다수의 중복투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고성군 토성면, 평택시 동삭동, 안양시 동안구, 성남 분당구 등에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을 때 이미 자신의 명의로 투표가 완료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시스템이 중복시스템을 허용하고, 위조신분증 등을 이용한 중복투표가 전국 곳곳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투표지 이상 관련 증거

 

전국 개표소에서 2장, 3장, 6장씩 묶여진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빳빳한 신권 다발 형태의 투표지, 서로 붙어있는 상태의 투표지, 머리나 몸이 잘린 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전 선거의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편용 회송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찍힌 표가 들어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원형이 롤로써 빳빳한 상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위조투표지를 통째로 넣은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라 할 것입니다.

 

다. 투표함 관리 문제

 

청주 율량 근처에서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이 길거리에서 발견되었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실 봉인 훼손, 서울 서대문구 투표함 봉인 훼손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함 뚜껑만 봉인하여 언제든지 몸체와 분리하여 바꿔치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인천 미추홀 지역 CCTV에서는 투표함이 9개에서 3시간 후 10개로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투표함 인계인수 관리가 허술한 각종 이송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쳤거나,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정황 증거라 할 것입니다.

 

라. 개표 과정 이상 관련 증거

 

경기 일산 고양시 덕양구, 용인 수지 등에서 1번 이재명 표가 3,178번, 1,208번 연속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개표기 분류 과정에서 무기표 투표지가 1번 이재명 후보로 분류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전자개표기 모니터상에 실선이 그어진 당일투표지와 같은 가짜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규모 위조투표지를 함께 투입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며, 인쇄실선은 가짜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불량투표지입니다.

 

마. 우편투표에서의 이상경로

 

재외국민투표 결과가 높은 투표율, 비정상적 개표결과 등에서 비정상적이었으며, 우편투표 배송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로, 집중국 반복(발송-발송), 장시간 집중국 체류, 접수와 접수취소 반복 등의 이상 현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430만 명의 우편투표와 2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투표에 얼마나 많은 가짜투표지가 투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3. 신속한 절차 진행과 국민이 납득할 검증 촉구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 법문에 없는 당락의 숫자 차이로 허들을 높이지 말고 선거의 무효를 판결해야 합니다.

 

하나. 법원은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5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광역단체별로 무작위 1개 동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 이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즉각 이해 가능하고, 자발적인 승복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 전체를 대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적극 해명하고,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전향적인 태도로 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결론

 

우리는 이 소송이 단순히 특정 후보의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선거 정의가 바로 서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척결되어야 제대로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국민적인 납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으로 어두운 분파와 당쟁의 악몽이 아니라 밝고 건설적인 헌정공동체의 희망을 향해 도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선거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경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불법과 부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능멸한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관련증거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터잡은 불의와 불법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론은 명백한 불의·불법에 침묵하지 말고, 거짓으로 덮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유린된 데에 분노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남녀노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집회와 행진을 하는 현실을 목도하십시오. 심각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20년 4·15 총선부터 계속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들에 분노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이며, 국민들의 주권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덮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역사상 최악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2025년 6월 23일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선거무효소송 원고 11,040명과 소송대리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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