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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토)

【 단독 특보】 국민의힘, 4일 국회 앞 계단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개최

◆ 우중 불구 신임 지도부.당원 등 집결 '야당 말살 정치탄압' 규탄
◆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서…장동혁·송언석 등 지도부·당원 총집결
◆ 장동혁 “분노 모아 李 향해 진격”…송언석 “인민재판부 막아야”
◆ 나경원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 법원서 재판 해야 확정된다''
◆ 김민수 최고, ‘검찰 수사 비열한 탄압...이재명이 저항하며 했던 말'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 국민의힘]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성토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 단독 특보】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원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정치 특검’을 규탄하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의회 독재’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규탄대회서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빗속에서도 비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특히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 이라면서 ''그것이 두려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원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민재판부만은 막아내야 한다" 역설했다.

 

장 대표는 ''우리에게는 분노가 있다. 애국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숨이 남아 있다''고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합시다''라고 변을 토해냈다.

 

그는 “우리의 분노를 담아,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목숨 걸고 진격하자”며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저 무도한 집권 여당은 특별검사, 특검을 통해서 검찰을 무시했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법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하며 ''이제는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무조건 유죄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이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인민재판으로 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그 속내를 드러냈다. 우리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소된다면 우리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무자비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저지  3일 오후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 직원들이 조은석 특검팀이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특히 ''계엄 당일 날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국회로 들어왔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공범 아닌가. 어디다 대고 내란프레임인가.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위헌정당’ 운운하면서 해산하겠다고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규탄대회전에 가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 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라고 단호히 밝혔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저지' 최고위원회 개최  4일  오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앞두고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특회 장 대표는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단호히 맞설것임을 표명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연일 대여, 대 정권을 향한 팩폭 메시지를 던지며 화제가 되고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 검찰 수사는 비열한 탄압.’ 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표 시절 자신의 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저항하며 했던 말이다. 대장동 사건, 검찰 사칭, 대북 송금 등 12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비열한가 실체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야당을, 정적을 말살하려는 특검이 비열한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비열함을 넘어 잔혹하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탄압이다. 수사 기관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법을 이용해 수많은 정적을 사형시켰던 스탈린의 사법 살인, 대숙청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의 특검, 한국판 이재명의 대숙청이 될 것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저지' 최고위원회 개최 4일  오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앞두고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또한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여당을 수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세상천지에 인사권을 가진 여당이 야당에 목줄을 쥐며 추진하는 특검이 있는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이요,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법리가 아닌 조작된 여론대로 판결하라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는가. 특검의 운영은 특검법을 입법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특검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라면서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한다면 거꾸로 이재명이 정청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특검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성토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이날 비가 내리는 우중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은 ‘정치보복 불법수사 특검규탄’ '야당말살 압수수색 즉각중단'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그동안 당이 개최한 규탄집회중 가장많은 규모의 규탄집회로 대회를 진행했으며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규합된 강경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다음은 이날 개최된 국회앞 계단서 개최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발언 내용과 대회 전 가진 '최고위원회 회의 발표 내용'을 첨부 게재한다.

 

 

〈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오늘은 내란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입니다

 


2025-09-04

 


<장동혁 당 대표>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 이제 정치특검이 몰고 온 구름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당원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민재판부만은 막아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분노가 있다. 애국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숨이 남아 있다. 여러분, 분노합시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격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합시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원내대표 송언석이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이 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분들은 아마도 강릉 시민이 아닐까 한다. 강릉 시민들의 식수난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비를 기꺼이 맞도록 하겠다. 비가 오는데도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많이 모여 주셨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정상인가.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써 석 달이 된다. 대한민국 석 달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도 파업하고, 한국GM도 파업이다. 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전국의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대가로 미국에 갔다 오더니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1,500억 달러의 우리 기업들의 추가 투자만 약속하고 왔다. 그전에 이미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 에너지 구매하는 데 1,000억 달러를 약속을 했다. 모두 합쳐서 6,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30조가 넘는다.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콩팥도 내주고 다 내준 꼴이다. 우리 산업, 제조업, 우리 일자리가 모두 미국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지난 석 달 동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는 또 어떤가. 범죄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에 논문 표절, 불법 행위가 가득한 이 정권의 내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막말과 아부의 제왕이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다가 지금은 또 두 번째로 지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0.187%의 음주운전 경력이다. 그 수준이면 두 발로 걷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거기에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울고 있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음주 운전 한 번 있으면 일반 교사 승진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 가당키나 한가. 인권을, 특히 학생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전교조 출신인데, 성적 떨어져서 울고 있으면 달래주고 안아주고 격려해 줘야지 뺨을 때리는 게 그게 인간인가.

 

  우리 한번 외칩시다. 최교진은 즉각 사퇴하라! 지금 이 시간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국회 본관에 들어왔다고 한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 연속 우리당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털기 위해서 들어왔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되던 2024년 5월 9일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범죄사실이 적시된 게 제대로 된 게 없다.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는 행위인데 그것은 2024년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 사이의 일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024년 5월부터 표결 방해라고 하는 범죄행위가 가당키나 한다 말인가. 저는 도저히 이 특검을 이해할 수가 없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막무가내로 일단 야당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한 가지 잡아보겠다. 이거 불법적인 과잉수사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법사위가 예정이 되어 있다. 법사위에서는 또 무도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지금 기소를 할 것이고, 그 기소를 해봐야 법원에 가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무조건하고 유죄로 만들려하고 있다. 이 극악무도한 불법 행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다. 그런데 저 무도한 집권 여당은 특별검사, 특검을 통해서 검찰을 무시했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법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우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저지해야만 한다. 당원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줬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마치겠다.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끝까지 불법 무도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들의 내란몰이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그리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내란프레임 공작이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그 속내를 드러냈다. 우리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소된다면 우리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무자비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우리당 심장부인 중앙당 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영장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작년 3월부터 이미 인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영장의 기간도, 영장의 대상도 과다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당을 내란정당으로 그 프레임을 제도화하고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 막아야겠다. 특검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당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란공범이라고 한다. 여러분, 계엄해제 표결 방해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래도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가 없냐,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171석이다.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계엄해제 표결할 수 있다. 이거 뭐라 그러는가. 법적으로 불능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범죄가 되는가.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 계엄하고 운운했다. 그리고 계엄 당일 날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국회로 들어왔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공범 아닌가. 어디다 대고 내란프레임인가.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위헌정당’ 운운하면서 해산하겠다고 한다. 여러분, 위헌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온갖 의회독재에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아시지 않은가. 야당에 간사 선임을 해주기를 하나, 우리당에 발언권을 주기를 하나, ‘입틀막’, ‘조폭식 의회’ 운영을 하는 의회독재정당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게 합시다.

 

그들이 왜 이런 내란프레임에 골몰하는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그들의 실정을 덮고,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도둑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당을 해체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 이런 술수 아닌가. 그런다고 국민이 속는가. 한미 정상회담 온통 잘한 척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만 12% 급감했다. 이게 성공한 정상회담인가. 안보는 어떤가. 북한에게 온갖 아양 떨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아냥뿐인 거 아시는가.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이것 숨기려고 내란프레임 하는 거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 그들 입맛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3개 특검법안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내란몰이의 지옥문을 열겠다고 한다. 이거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내란몰이특검에 이어서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편파수사만으로도 결과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독재하고 그리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그리고 법원은 장악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일당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길 아니겠는가. 막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일당독재 국가로 되는 그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모두 무너지고 만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서야 된다.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거를 우리 힘으로 막아냅시다.

 


2025. 9. 4.

 

〈 9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장동혁 당 대표>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 어제까지 결국 영장집행을 하지 못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 치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인 것 같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수사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급기야는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당 사무처 당직자를 집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용 가방을, 여행용 가방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을 사전에 알고 여행 갈 때 관련 자료를 숨기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무도한 만행을 벌였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다. 또 수사 대상에는 다이어리와 명함 같은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다. 마치 미친 잭 스미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행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전례 없이 본청 압수수색을 갑작스럽게 허용한 시점과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전결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기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사무총장이 월권을 행한 것이다. 월권이라면 이 역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전말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또한 어저께 의총이 열리던 현장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사전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정 정당의 국회 내에서의 의원총회 자리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승인 없는 동영상 촬영은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혹여라도 특검과 사무처가 공모한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 강탈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출근길 집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지,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핸드폰을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이렇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인 만큼 향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이 부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설마 했다. 단순한 본인들의 위기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그 안건이 올라온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괜찮다는 오만의 끝판왕이다. 자신들의 완전한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를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내란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저는 5개 재판을 중단시켜 정국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재명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범죄 피고인 대통령’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야 합의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헤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이 가지는 상징성을 보호하면서 충분히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되어서 무기한 재판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관련 피고인들의 피해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허무맹랑하고 위헌적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검찰 수사 비열한 탄압이다.’ 이재명이 대표 시절 자신의 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저항하며 했던 말이다. 대장동 사건, 검찰 사칭, 대북 송금 등 12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비열한가. 실체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야당을, 정적을 말살하려는 특검이 비열한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비열함을 넘어 잔혹하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탄압이다. 수사 기관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법을 이용해 수많은 정적을 사형시켰던 스탈린의 사법 살인, 대숙청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의 특검, 한국판 이재명의 대숙청이 될 것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여당을 수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천지에 인사권을 가진 여당이 야당에 목줄을 쥐며 추진하는 특검이 있는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이오,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법리가 아닌 조작된 여론대로 판결하라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는가. 특검의 운영은 특검법을 입법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특검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한다면 거꾸로 이재명이 정청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특검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법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당은 늘 그랬다. 우리 기업인들은 한숨을 쉬고, 외국기업인들은 헛웃음을 짓고 있다. 경제가 있고, 이념이 있다. 이념으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판례 검토와 가이드라인 보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애초 정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의 우려는 엄살로 치부하면서, 법의 취지만 거창하게 내놓고 대충 만든 법에 땜질 보완책으로 개문 발차하겠다는 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닌 폭력일 뿐이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빠졌다. 관세압박, 경쟁국 규제, 내수침체, 법인세 인상에 이어 ‘추투’, 가을 투쟁이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파업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는가. 실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입법 미숙, 정치 불안정, 경영 환경 악화, 투자매력도 저하 등 조건을 고려하면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버렸는가. 정부여당은 공표해놓고 땜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원점에서 재설계, 재합의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 손해배상 제한, 쟁의대상, 기업방어권, 시행 유예 기간, 현장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 아마추어가 함부로 다루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천번 만번 해산해야 된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 내지 이재명 정권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알려준다고 보여진다. 즉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이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궁극적으로 정당 해산을 통해서 제1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착착 그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방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우리당은 이미 지도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정당해산 사유 이것은 바로 특검이 권력자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정청래 대표를 위시로 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충실하게 복무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쇼는 바로 그러한 행위의 절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제1야당을 말살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헌법적이고 헌정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려는 듯이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국내에 들여와서 자신들 마음대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특별재판부, 그런 주장이다. 이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출범하게 되면 아마 공정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모든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500만 당원과 함께 굳건하게 저항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강행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완성차, 금융, 조선, 건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도미노 파업이 확산되어 경영계가 우려하던 노사현장 혼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1일 한국 GM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해서 단체협약에 신사업 통지 의무, 부분조립생산 공장 신설 시 노조 사전 통보 등을 추가하는 경영간섭 요구까지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은 신사업 투자나 공장 증설조차 노조와 상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산업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에서도 주 4.5일제, 임금 5% 인상과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10만명 규모의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들어 처음 공동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건설노조에서는 SK에코플랜트를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장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과 일자리의 붕괴는 국민경제의 전체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반기업법 대표격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모두 심의·의결 했다. 이렇게 기업 환경을 무너뜨리고서는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이어질 노사 현장 혼란과 기업의 피해,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2일 진행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교진 후보자는 만취운전 전력,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며 희화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잘 가라 XXX’ 표현 게재, 천안함 침몰 사건 음모론 공유, 블로그 글 인용한 논문 표절, 성적 하락으로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 전교조 출신 인사 불법 채용 의혹 등 숱한 논란에도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최교진 후보자와 같은 부적합 인사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교진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자진 사퇴로써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정치보복 특검법 개악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특히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은 재판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단으로 하여 공포정치와 인민재판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

 

급기야 어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 의무화가 증언 위축과 피고인 방어권 훼손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장애가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도 이미 3개 특검에 검사 110명, 수사관 99명이 파견되어 있다며 추가 증원 시 일선 검찰 공백과 민생 사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검열 특검법, 정치보복 특검법이라는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시급한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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