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문화.관광. 中 무비자 입국]

중국단체관광객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무비자 입국 보도기사 (사진= 연합. 서울신문 보도 캡쳐)

[ 특보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일본과 동남아에 뒤처지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지방 숙박·교통·음식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여행사 책임 강화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저가 단체관광 확산으로 쇼핑 강요, 바가지요금, 불법 가이드 등 과거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관광산업 회복과 내수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불법체류 관리·관광 품질 저하”라는 부정적 파장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최근 중국내외 현지에서의  무분별한 여행 부작용등 반 사회적 행태들에 대한 SNS등의 영상과 글들에 충격을 받고있고 특히 보수 일부 지지층들은 선거 직전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따른 불법 체류 혹은 반국가적 행위 발생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명확한 대응책 발표를 주문하고 있다.

현 정부의 친중 정책에 따른 반발심 역시 양 국민들간 충돌이나 특정 관광객들에 대한 위해 사태 발생도 우려되고 있고 무자격 관광사들의 난립에 따른 요구 사안 미실행시 나타날 부작용등도 비판적 요인으로 거론되고있다.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범죄행위 혹은 신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500인이상 관광객 간편 통과대 운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이다.  이 사안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여행사에 특별한 강도높은 규제안이 아니란것으로 허술한 입국심사대 통과에 따른 먀약이나 반입불가 물품이나 식품류, 동.실물이나 곤충류, 전염 가능성 세균 등 정부도,사업을 진행하는 여행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허술함에 따른 너무도 빈약한 시행 제도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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