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 단독/ 기획특보 =국정자원 화재 ① 】 9월 26일 저녁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일시 가동 중단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불은 오후 8시대,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UPS 장비용) 폭발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 당국은 약 10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경에 “초진(큰 불길 잡힘)”을 선언했으나, 재발 가능성과 내부 손상 여부 때문에 완전 진화와 복구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고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약 70여 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 접점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화재로 384개 배터리팩이 소실되었으며, 화상을 입은 작업자 1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전산망 화재 사태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 두 사안이 겹치며 신원 확인 시스템 붕괴 위험, 불법체류 증가, 지자체 수용력 압박 등 복합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복구 우선순위 설정과 엄격한 관리 장치를 약속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전산 인프라 복구 속도와 감시 체계 강화 여부에 달려 있으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산망 화재 개요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다.
화재는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경 초진되었으나, 일부 잔불·재발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작동 중단되었고, 최초 화재 발생 당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약 70여 개로 파악 됐다.
특히, 1등급 시스템 12개, 2등급 시스템 58개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등록·민원·안전·신분증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타격을 받고있다.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 우려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조건으로는 여행사가 보증하고, 입국과 출국 경로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 조치가 관광수요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화재 복구 및 시스템 정상화 대응
행정안전부는 우선 우체국 금융·우편 등 국민 생활 밀착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항온항습기 복구에서 서버 가동 순서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장애 시스템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화재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파악해 33개 시스템에서 장애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간편인증 등 신분증 서비스 포함).
정부는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상향했다.
입국·관광 관리 대응
정부는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함께 여행사 보증제도, 입국 명단 제출 등의 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여행사 지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무비자 제도가 한시적 시행이라는 점에서 점검과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데이터로 보는 영향
(항목 수치 / 현황 비고 / 출처) ◀ 중단된 정부 시스템 수/ 647개/화재로 인해 전면 가동 중단됨 ◀ 최초 영향 시스템 수 / 약 70여 개 /화재 직후 영향 받은 시스템 수 ◀내부 온도/ 160℃/ 진압 당시 전산실 내부 온도 /히트업 보도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 /약 15.0 %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비율 (법무부 자료)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 /약 6만1,906명/ 전체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 ◀제주도 방문 외국인 수 / (2024년) 190만5,696명/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 ◀제주 방문 중국인 비중 /약 138만3,013명 (72.6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
정부 핵심 시스템이 대규모로 멈추면서 행정·민원 서비스가 대폭 마비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기존 정부 시스템이 1·2등급 핵심 기능까지 포함된 만큼 복구 지연은 국민 불편을 넘어 공공 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무비자 제도 시행에 앞서, 신원 확인·출입 기록 관리가 전산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 인프라의 손상은 치명적이다.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무비자 제도 확대 시 관광객 분산과 경쟁 심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전산망 집중 구조와 복구 취약성
◀정부의 대부분 핵심 서비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는 한 번의 사고로 전 분야 시스템이 동시 마비되는 리스크를 내포한다. ◀복구 체계(이중화·재난복구DR 등) 설계와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작업 절차 허점
화재가 UPS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전원 차단 시 폭발성 반응이라는 잠정 원인 아래, 안전 조치 미비, 절차 미준수 가능성, 배터리 과열 감지 시스템 부재 등이 의심된다.
신원 확인 시스템 공백
◀무비자 입국은 입국자 신원 확인이 핵심인데, 이번 화재로 인해 본인 인증·신분증·민원 시스템 일부가 장애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간편인증 기반 시스템 장애 33건 이상을 보고했으며, 일부 민원·인증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중국인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복구 이전에 작동해야 한다면, 기록 누락·인증 오류·무단이탈 감지 실패 등의 위험이 클 전망이다.
지자체 및 관광지 수용 능력 한계
◀단기간 중국인 관광객 대량 유입은 현재 정부 정보망이 차단된 상황에서 숙박·교통·치안·환경 관리 등에 과부하를 줄 수 있고 그로인한 통제불능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방문객이 전체 외국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무비자 전국 확대가 제주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무비자 방문 역시 그같은 현상이 각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불법체류 증가 및 범죄 리스크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이미 상당한 규모이고, 무비자 제도 시행 시 불법 체류 유인 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질서 위반 사례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보고된 점도 경계 요인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제도를 “주권 위협” 측면에서 비판하며, 중국 국적자의 범죄 비중 통계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방역 리스크 및 국제 관계 부담
급작스러운 무비자 입국자 급증은 감염병 역학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검역·건강 상태 점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감염 유입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불법체류나 해킹 범죄등 우려 증폭
현 상황에서 입국심사의 허술한 틈새 벌법체류자들의 반 국가. 반 사회적 행동참여나 정치적 행위를 비롯해 해킹이나 군사 시설이나 통제 국가 시설물등에 대한 도촬이나 정보 취득 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무비자 입국에 따른 찬.반 주장
[찬성측] ◀정부나 여당등 찬성측 주장에는 경제 활성화 효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숙박·소비·교통 산업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상호성 외교 효과: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를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상호주의 차원의 대응이라는 시각이 있다. ◀시행 방식의 통제성: 단체관광 한정, 보증 여행사 제도 등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는 점이 완화 요인으로 제시된다.
[반대 측] ◀신원 확인 공백으로 치안 위협 ◀불법체류·범죄 증가 가능성 ◀지자체 및 관광 인프라 과부하 ◀ 전산 인프라 복구 미흡 상태에서의 졸속 시행 ◀ 형평성·주권 논쟁: 특정 국가 대상 혜택이 다른 국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권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기되는 대책·권고안
1. 긴급 복구 우선 및 외부 백업 시스템 확보
◀주요 신원·인증 관리 시스템은 별도 분산 서버나 클라우드 백업으로 운영 ◀외부 재난복구센터 구축 및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 강화
2. 입국 관리 강화·모니터링 체계 보완
◀무비자 입국자 전원 명부 제출 및 실시간 출입 기록 관리 ◀무단 이탈률 초과 시 여행사 지정 취소 등 제재 강화 ◀스마트 출입국 시스템(얼굴인식·생체 정보) 도입 확장
3. 지자체 대응 역량 보강
◀관광지·공항 인프라 확대 및 언어 통역·안내 체계 강화 ◀숙박·교통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 ◀지역별 수용 한계 모니터링 및 조정 방안 마련
4. 사회적 소통 및 여론관리
◀정부는 제도 취지 및 위험 요인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책임 ◀혐오 혐의 확산 방지를 위한 언론·SNS 모니터링 강화
5. 시범 기간 운영 및 유예 제도 도입
◀초기 1~2개월은 모니터링 집중, 이상 징후 시 제도 일시 중단 가능성 열어두기 ◀ 불법체류율·범죄 발생률 상승 시 자동 유예 조치 규정 마련
사태 전망 및 3단계 주목 포인트
■ 단기 (1~3개월): 전산망 복구 속도가 무비자 제도 시행과 맞물리는 핵심 변수. 복구 지연 시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비판 강해질 가능성.
■ 중기 (3~9개월): 무단이탈률·불법체류율 변화, 지자체별 관광객 분산 여부, 제주 등 기존 무비자 지역 영향 등이 판가름날 것이다.
■ 장기 (1년 이후): 제도 연장 여부, 상호 비자 면제 확대 가능성, 정부 시스템 재설계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책임 규명과 소통 강화
이번 사태와관련 대통령실은 뉴욕에서 귀국 직후 이 사건을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복구 과정을 국민과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쪽에서는 이번 화재 원인을 “정밀 감식”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라는 잠정적 원인 아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청·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조사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점과 쟁점에 대한 반응들
1. 전산망 집중 관리의 취약성
국정자원은 다수 중앙부처의 정보 시스템을 한 데 집중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집중 구조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단일 사고에 의해 전체 행정망이 마비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전에도 2023년 11월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정부의 전산 관리·복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 배터리 관리 및 이전 작업의 위험성
불이 난 것으로 지목된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를 지닌 특성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크다. 본원 전산실 내에 이러한 배터리를 두고 이전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전 안전 대책과 작업 절차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터리를 지하 이전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있었지만, 전원을 잠시 차단하고 케이블을 분리하는 작업 도중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점이 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 복구 체계와 이중화 시스템의 미흡
복구를 위해 백업 시스템과 이중화 구조는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복구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전산망의 재난복구(DR) 체계를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완전한 구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등급 및 2등급 시스템 정해진 복구 시간 기준(예: 2시간 내 복구 등)을 제정했지만, 이번 사고는 화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되어 버렸다.
4. 정보 손상 우려 및 데이터 복구 가능성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 사용이 제한되었고, 서버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이 데이터 훼손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부 서버나 저장장치가 손상됐다면, 복구는 백업 데이터로부터 가능하겠지만,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예단을 자제하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5. 국민 불편 및 신뢰 저하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우선 우체국 우편·금융, 민원 서비스 장애는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 중단은 정부 디지털 역량에 대한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복구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밝힐지 등이 향후 여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단순한 장비 사고를 넘어, 중앙집중형 전산망 관리 구조, 배터리 기반 전원 시스템, 복구·이중화 설계의 준비성,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 등 다방면의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는 신속 복구와 책임 규명을 약속했지만, 앞으로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 분산 구조 강화, 작업 안전 관리 체계 확보 등이 후속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갈등 요소로 확대될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한편 SNS등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라면서 '화재는 70여 개의 핵심 정부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과 맞물려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것'이라고 국민적 위기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상황 글에서는 '1급과 2급 국가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CIIP) 시스템의 셧다운으로 K-ETA(전자여행허가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입국 심사가 수기 처리로 전환되며, 이는 신분 위조나 잠입 요원의 유입을 막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만들고 이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의 침투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중요정보통신인프라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시스템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 ID 관리, 청와대 보안 네트워크, 관세청의 국경 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라며 '이번 화재로 12개 1급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급 시스템은 경제·사회 안정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부24(민원 처리), 국민신문고(고충 처리), 통계청 KOSIS(데이터 통합), 고용노동부(인력 관리), 교육부(학사 정보), 기획재정부(예산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IT 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무역 통제), 해양수산부(항만 관리), 환경부(환경 모니터링) 등 58개가 해당된다'라면서 '이들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센터에 집중 호스팅되어 있어 단일 사건으로 광범위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화재 원인은 ‘정기 전기 설비 점검 중 UPS 배터리 과열로 확인되었으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제 사용으로 진화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 방화나 내부 침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요한 핵심 우려 사안인 'K-ETA와의 연계는 이번 위기의 핵심' 이라면서 ' K-ETA는 무비자 입국자(90일 이내 단기 체류)의 사전 심사를 위한 전자 시스템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며, 단체관광객(3인 이상 여행사 모집 그룹)의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에서 필수적으로 수수료 1만 원으로 72시간 전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시스템 셧다운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지면 공항·항만에서 수기 검토로 대체된다' 리고 밝히고 'K-ETA와 1·2급 시스템 간 단계적 연결을 살펴보면 사각지대가 명확해진다'고 위기 지적을 하고 있다.
그 우려 제기로 '◀ 첫째, K-ETA 신청 단계에서 2급 시스템(행정안전부 ID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 인프라)과 연동해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나 테러 연계 여부를 검증하지만, 2급 시스템 마비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데이터 누락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둘째, 입국 시 실시간 검증 단계에서 1급 시스템(관세청 국경 통제)과 연계해 여권 스캔·지문 채취·인터뷰로 확인하지만, 시스템 다운으로 수기 처리로 전환되며, 대규모 입국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위조 여권이나 가짜 여행사 그룹이 통과될 위험이 크다. ◀셋째, 체류 후 모니터링 단계에서 2급 시스템(고용노동부 인력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네트워크)으로 불법 활동을 추적하지만, 초기 마비가 지속되면 추적망이 약화됩니다. 이 단계적 취약성은 단순 기술 장애를 넘어 안보 블랙홀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반국가 세력의 침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 ◀첫째, 무비자 단체를 가장한 스파이 네트워크 유입: 반국가 세력이 여행사와 결탁해 ‘관광객’으로 위장한 요원을 파견하며, K-ETA 체크 생략으로 신분 위조가 쉬워질 수 있다. ◀둘째, 내부 파괴 확산: 1급 시스템(국경 통제) 복구 지연 시 잠입자들이 항만·공항에서 2급 시스템(항만 관리, 무역 네트워크)을 해킹하거나 사보타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장기 체류 전환: 15일 체류 후 불법 체류를 유도해 경제 부문에서 산업 스파이 활동이나 반정부 선동을 펼칠 수 있다.◀넷째, 하이브리드 위협: 화재를 ‘사고’로 위장한 사이 사이버 공격으로 복구를 지연시키며, 무비자 물결 속에 물리적·기술적 침투를 시도할 수 있다'고 의혹 사안들을 밝혔다.
이와관련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경고했던 반국가 세력이 수면 아래가 아닌 수면 위로 나타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임을 보여준다'라며 '당시 계엄은 정당했으며,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리는 경종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 세력을 저지하려는 필수적 조치였다. 이번 화재와 K-ETA 마비는 그 경고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반국가 세력이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으나, 복구 시한은 불투명하기에 국민들이 이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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