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국무총리 비서관실]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7일 (금) 오후 3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단독/ 특보】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 7일(금) 오후 3시, 인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박인규 공동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12명)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 활동가와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비서관실은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경북(10.16.), 부산·울산·경남(10.17.), 호남(10.23.), 충청(10.14.), 경기(10.31.)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렸다'고 밝혀 10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규모 조직의 논의 구도를 통해 사실상 총리실 산하의 시민사회 직속 논의 조직 구도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대해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이 “인천은 근현대사의 출발점이자 민주화의 현장에서 시민의 힘이 중심이 되어온 도시”라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지난 11월7일 (금) 오후 3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비서관실은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내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오 비서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 방향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위원회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열린 협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10.15.~11.5.)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제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수렴 전국간담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구성에 따른 참석자들과 구성 단체및 자문위원들의 형평성 구도 문제와 관련 문제점 지적들도 잇따를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 예산까지 쓸 수 있는 기관이란 점에서 졸속 구성및 조직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해 갑작스런 '제2건국운동' 조직의 출범을 밝히고 해당 조직 구도에 참여된지도 모른채 창립행사가 진행 되었으나 보수.진보 주요단체들이 속속 불참을 통보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고 말기도 했다.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시민사회 원로인 이영우 전 바른언론 발행인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함께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기구에 주도적 참여체로 나섰고 형평성있는 보수.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가 있었고 논의 담론들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뜻을 먼저 살피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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