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행정.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 특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한개 부처가 밝힌 사업 정책규모로 보기에는 사실상 그 예산과 추진 계측의 규모가 상당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유아부터 출산정책 지원을 비롯한 노년. 장애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지원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적 시각도 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형 대 국민 수혜 정책으로 마구잡이 비판만을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무더기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전 정부와 뭉터기 예산을 집행하는 현 정부의 현실적 괴리에 따른 충격파는 불가피할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주요 추진 정책과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늘림.◀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도입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 지원,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적 추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수당 지급 ◀임신·출산 의료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장애인 돌봄 분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전문수당 인상 ◀2027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일상생활 지원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단계적 확대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으로 인상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 ◀소득 적은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넓히고, 청년층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으로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추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 개선 치료 접근성 높인다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상담 과정서 정신·심리 고위험군 조기 발굴 연계, AI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실시 ◀위기가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 내년 150개소 설치, 2027년 전국 확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 이관, 인력·인프라·연구개발을 연계 지원해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 ◀의대정원 의료인력 수급추계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 지역의사제 도입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필수의료 보상 강화 위해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 확대, 2027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 ◀응급의료 분야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편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높인다
◆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위해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 1200억 원 투자 ◀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위해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9408억 원 투자 ◀화장품·의약품 수출 지원 강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 및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 지원 ◀연금개혁 추진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의료·돌봄·복지 전반에 AI 기술 도입 응급의료 자원 관리, 원격협진, 복지급여 행정을 효율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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