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52일만에 석방 관저로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정상 가동됐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정문앞에서 하차해 걸었으며 경호관들과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윤 대통령은 수차례 마중나온 지지자들애게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답레했다. 경호 차량에 다시 탑승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며 관저앞에서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 대통령의 소식과 함께 서울 등 주요 각 도시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른 검찰 특수본의 반발에 의한 석방이 미뤄진데 대한 불만이 표출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
[데일리NGO뉴스 = 법조.사법/ 법원]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공수처가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신청을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구속 기소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을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일정을 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데일리NGO뉴스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 대리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 2. 21(금) 10:15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일(금)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여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 장관은 한미 간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자율구독/ 새마을금고 9003= 2824- 2866- 6 한국미디어문화그룹]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화) 22:15분경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세종청사)와 지역사고수습본부(김해공항)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 승무원ㆍ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하여 전원 생존하였고 110명(탑승객 105명)은 자택으로 귀가, 65명(탑승객 63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에 대한 피해는 기체는 반소되고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조위 조사관 등이 05:55분 경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28일 사고 직후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조 등을 지시한 데 이어, 29일 오전 10시30분경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하여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기 사고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4일(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4일 오전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자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발열
[데일리NGO뉴스 =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검토하고, 3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흐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획재정부] [ 2차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발어늘 하고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
[데일리NGO뉴스= 사회.일반 / 탄핵] 탄핵 반대 VS 찬성 민노총 집회 현장 6일 서울 한남동 한남초교앞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와 탄핵을 찬성하고 윤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저지선 안에서 대치 집회를 하고있다. (데일리NGO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인데 노컷 뉴스는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려고 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한편 박종준 경호 처장은 단호하게 '전.현직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까지 경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 경호에 변함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 관저] 한남초등학교앞 대치중인 탄핵반대 지지집회 참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며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마 부장판사는 '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윤대통령 체포현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일 집행을 위한 체포조가 한남동으로 향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한남동으로 집결하고 있어 극한 상황이 발생할지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조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윤갑근 변호사)은 1일 오후 1시 긴급 입장문을발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 하였다고 한다' 라면서 '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있다' 라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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