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 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사유로 파기환송 시킨데 따른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거짓과 기만, 책임 회피로 점철된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진실의 파도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대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국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임 중 지난 4월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긴급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과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내용 전문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
[데일리NGO뉴스 = 사법/ 대법원 ] 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및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2심에서의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와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해하며 특히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괸/ 국무조정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수)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韓美가 윈-윈할 수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사련] '국민단일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답이다! ' 범사련 단체 임원들과 이갑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범사련 제공) 지난 4월 23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국민단일후보 전략으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자!'라며,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걸맞은 후보를 내야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민주당-이재명이 장악할 경우,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으로 빠져들게 될 것' 이라고 진단하며,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을 국민단일후보로 내세워 대선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바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가동해, 제 정당과 제세력이 힘을 모아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 핵심 요점이다. 범사련은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덕수 대행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데일리NGO뉴스 = 사법(경찰)/ 韓 대행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사건에 따라 경찰이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의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 내용을 통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면서 '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도 韓 권한대행이 나서줄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밝히는 등 사실상 韓 대행의 대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2+2 통상협의] '한-미 2+2 통상협의'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韓美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30번길 36, 지하1층
등록번호: 인천,아01680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인 : 서성철 | 편집인 : 서성철 | 전화번호 : 032-432-5556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데일리NGO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