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26일 열린 국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
[데일리NGO뉴스= 정부/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관광부) 【 특보/한미 정상회담 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개막식 (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 최대 행사,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성황리에 개막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Design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기후위기, 저출생,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력과 대안 제시의 장으로 펼쳐졌다. 올해 행사는 첫해였던 지난해에 비해 전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을 이틀로 늘려 개최된다. 전시부스 230여개, 판매부스 50여개가 마련돼 수만 명의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리더스 서밋, EPC 세션, 시민 참여형 부스를 연계 운영해 정책 제안부터 시장 모델 제시, 체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선보였다. ◇ 최태원 회장, “규제 중심 사회에서 성과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25일 오후 진행된 개막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YTN 보도 캡쳐)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 받아야 ♣ 허가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 이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위반시 이행명령 고지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모든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 특 보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정부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정부가 포항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상이슈 대응과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동으로 주재해 포항 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 최근 통상이슈 등으로 참석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건설교통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
[데일리NGO뉴스 = 경제/ 한화시스템] 한국형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 8월 5일 오후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개최됐다. 왼쪽에서 세번째 박혁 한화시스템 DE사업부장, 네번째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사진= 한화시스템 제공) 한국형 전투기(KF-21)에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ESA 레이다’가 본격 탑재된다. 지난 5일 방위사업청 주최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한국형 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공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AESA 레이다 최초 양산 우선 계약에 이어 올해 잔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총 40대의 AESA 레이다가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다는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기존 기계식 레이다보다 더 넓은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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