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국세청 ] ◆ 26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으로 2개월 연장...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리고 ◆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의견 청취 ◆ 소상공인 생활안정 장려금 지급,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등 민생지원 방안 추진 【국세청=민생 지원 】 ■ 소상공인을 위한 국세청 민생지원 대책 ① 납부기한 연장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직권연장 대상자> ①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②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서비스 ③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예정) ②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실제 매출규모 적은 영세사업자라도 간이과세 적용 X (개선방안)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 ③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25.2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사진=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 '전환지원금' 신설,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 내연차 교체 최대 680만 원내 수령 ◆ 전환지원금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 대상 하이브리드 제외 【 특보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
[데일리NGO뉴스 = 정부.정당] '이혜훈 장관 발표에 과감한 조치' 29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가 전라남도 해남군을 방문하여 솔라시도 홍보관, 전망대, 태양광 발전소를 시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각각 인사' 발표 ◆ 장동혁 대표, ''당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 과감한 조치 필요'' 제명 ◆ 이규연 수석,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 ◆ 김무성 대표와 정치지원 B단체와 연계성... 이재명 정부와 연정 가능성 유추론도 나오고 ◆ 분권형 이원집정제 구도 주창해온 김무성계 야권 계파와의 연정... 신년 새틀 비젼 관망 【 단독 이슈특보 】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장관급·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의 핵심 이슈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힌것으로 이와관련 여.야를 비롯한 보수 우파 진영 특히 국민의 힘 에서는 현역 지역 원외당협위원장인 이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정책 논의 실행' ◆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 관련법 개정안등 국회 제출 ◆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권익보호와 인권 문제 조사 ◆ 예산 확대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 강화...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 마련 ◆ 장기 근무 확립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 ◆ 권 차관,"이러한 논의 정책 실질적 변화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국민적 합의.정책 여론 수렴 문제 등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있어... ◆ 지방선거등 이어지는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 감지 논란 예상 【 특보/ 외국인력 지원 발표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현판 제막식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24일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 24일 충북 음성서 현판식… 국내 최고 수준 의료 역량 갖춘'서울대병원' 위탁 의료 운용 ◆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 건립,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 취득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거점 병원 역할 ◆ 김승룡 청장 대행,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헌신에 답하는 소중한 결실" 【특보/ 국립소방병원 개원 】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게됐다. 국립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北평산 폐수 ] ◆ 12월 초 7개 주요정점서 시료를 채취 우라늄과 중금속(5종)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인천 연안 2개 정점 우라늄 농도 평상시 수준 ◆ 중금속(5종) 관련 '7개 정점서 중금속 5종 농도 환경기준.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 【 정부부처/ 北평산 폐수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2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라늄에 이상 없다'며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했다. 중금속(5종) 과 관련 해서도 '이상 없다'라며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의구심 발표 등 사안들에 대한 의혹들이 명쾌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산림청 ]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서 자랄까? ◆구상나무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 되었나? ◆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은 멸종 위기종. ◆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지키는 일 [크리스마스특집/ 산림청] 그 나무를 알고싶다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요? 한국 구상나무는 수형이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고유의 자산 중 하나! 구상나무? 제주도 방언 '쿠살낭'에서 유래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라는 뜻으로, 잎이 가지에 달린 모습이 성게와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구상나무의 영명 'KOREAN FIR', 학명 'ABIES KOREANA'에도 구상나무의 고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 한국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같은 남부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 구상나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을까? 구상나무는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 의해 알려졌고, 그 이후 다양한 경로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법무부 ] [ 특보 ]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일리NGO뉴스 = 행정.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 특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한개 부처가 밝힌 사업 정책규모로 보기에는 사실상 그 예산과 추진 계측의 규모가 상당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유아부터 출산정책 지원을 비롯한 노년. 장애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지원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적 시각도 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형 대 국민 수혜 정책으로 마구잡이 비판만을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무더기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거의 예
[데일리NGO뉴스 = 사건,사고/ 광주 붕괴 사고 국민불안] 광주 상무지구 신축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진= YTN 보도영상 캡쳐 ) [광주·전국 =사건.사고 불안] 전국 곳곳에서 대형 화재·구조물 붕괴·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된 원인은 명확하다”며 ‘안전관리 실패’와 ‘만성적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참사는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광주 도서관 철골 붕괴 — 관리 부실·감리 소홀 의혹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타설 속도와 구조물 하중 계산의 오류, 작업 지휘 체계 교란”을 초기 원인으로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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