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지난 7월 31일(목) 취임 직후부터 8월 1일(금)까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열고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건설교통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서부지법 사태 압수수색] 【 특보 】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구속된 관련 참여자들이 실형등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종용. 선동 했다는 의혹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및 관련 동조자들에 대해 경찰이 5일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 목사의 집회등 현장을 중계해온 유투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 씨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화문 집회 사회를 본 '손상대 TV'대표인 손상대씨와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7명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손상대씨와 김수열 회장은 휴대폰을 회수 당했다. 경찰은 사랑의교회 내 각종 서류와 PC, 전 목사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확보 했으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대상자들의 개입 정황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첫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행정안전부] 폐지되는 경찰국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 =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 경찰청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포스터 ※ 공모전 공식 누리집 : https://policemovie.spectory.net/policemovie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권, 미래 치안 환경에서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인권의 관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시나리오 공모에서 완성된 영상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자는 누구나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
[데일리NGO뉴스= 국히회정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 특보 】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의 제6차 당 대표및 최고위원 선츨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22.일 (금) 오후 14:00 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일 (일) 14:30, 제 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 오늘 우리가 과거를 이제는 매듭을 짓고, 미래를 여는 국민 앞에 우리의 포부와 우리들의 앞날의 설계를 마음껏 보여드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입법/청소년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2025 청소년정책토론회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지도자,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복도를 가득 메워 (사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강유임/사무국장 박원희)를 비롯한 범청소년계가 공동 주관한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청소년단체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것으로 정치권의 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문을 연것으로 앞으로 야당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최.주관 측은 '정부조직 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 핵심적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 北방사능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 시료채취 예정 지점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도=통일부 제공) 【 긴급 특보 】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일부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으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동 사안의 우려에 대해 지난 7월 3일자 보도를 통해 '北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정부 합동 특별 실태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속 보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7.27. 24시 기준/ 7.21.(월) 09:00 ~ 7.27.(일) 24:00 신청･지급 실적 )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년 긴급재난지원금 54.4%, ’21년 국민지원금 68.2%,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78.4%'라고 밝혔다. 특히 '7월 5일(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월)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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