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에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연이은 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방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획재정부] [ 2차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발어늘 하고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
[데일리NGO뉴스= 사회.일반 / 탄핵] 탄핵 반대 VS 찬성 민노총 집회 현장 6일 서울 한남동 한남초교앞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와 탄핵을 찬성하고 윤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저지선 안에서 대치 집회를 하고있다. (데일리NGO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인데 노컷 뉴스는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려고 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한편 박종준 경호 처장은 단호하게 '전.현직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까지 경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 경호에 변함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 관저] 한남초등학교앞 대치중인 탄핵반대 지지집회 참가자들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며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마 부장판사는 ' 윤 대통령 측이 특히 문제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 문구가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탄핵찬.반집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일 집행을 위한 체포조가 한남동으로 향했으나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오후 1시반경 철수한 바 있는 가운데 4일 재차 집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격한 대립을 하고있다. 4일(오후7시 현재) 민주노총의 '윤 대통령 체포 구금을 위한 체포조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앞 약수동 방면 방면 차도를 완전히 점거한 민주노총(탄핵 찬성) 지보히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 시키고 한쪽 차로를 완전히 메우고 대통령관저 후문 앞 한남초등학교 앞에 모여있는 탄핵 반대 참가자들에게 나아가려고 대치 하고있다. 한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한남동 고가 앞에서 관저앞까지 한쪽 도로를 메운 가운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합세하는 참가자들로 인해 계속 참여 수가 늘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 두 집회 사이 공간을 유지 시키면서 충돌을 저지하고 있지만 한남초등학교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는 탄핵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자칫 충돌에 의한 사고 발생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윤대통령 체포현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일 집행을 위한 체포조가 한남동으로 향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한남동으로 집결하고 있어 극한 상황이 발생할지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조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윤갑근 변호사)은 1일 오후 1시 긴급 입장문을발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 하였다고 한다' 라면서 '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있다' 라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법원의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권한대행실] ◆유가족 애통한 모습···안타깝고 가슴 아파 ▪️유가족과 슬픔 나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희생자 179명 기억, 더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전력 ▪️유가족 지원·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사고현장, 신원 확인·장례절차 등 후속조치 진행 ▪️정부, 전문상담인력 배치해 유가족 심리안정 적극 지원 ▪️복지부 등 지원기관,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절차 당부 ▪️정부, 돌아가신 분들에 최대한 예우 갖출 것 ◆현장서 유가족 어려움 없도록 소통 강화 ▪️정부 간 소통, 장관·지자체장 직접 챙겨주길 ▪️사고항공기종 6개 항공사 특별 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항공 운영체계 전반 철저히 재점검 ◆충남 서산해역 선박 전복사고 발생···실종자 수색에 만전 ▪️나라 안팎 어려운 시기, 국민‧공직자 한 뜻으로 위기 극복 ▪️위기 이겨내고, 신뢰받는 정부 되도록 심기일전 ▪️권한대행 책임과 역할에 전력 다할 것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행정안전부] 정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들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을 29일부터 오는 25년 1월 4일까지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 운영 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밝힌 희생자 애도및 유가족 위로와 합동분향소 운영에 따른 공지 안내문 전문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행정안전부-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오후 2시경 무안군청에서 무안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으며 먼저 “오늘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거듭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
[데일리NGO뉴스= 긴급 뉴스] 무안국제공항 181명 탑승 여객기 폭발사고 29일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해 폭발했다. (사진= TV조선 방송보도 캡쳐) 29일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외벽과 부딪혀 반파 되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우고 있었다. 무안국제공항 181명 탑승 여객기 폭발사고 29일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해 폭발했다.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보도 캡쳐) 현재까지 (오전11시) 3명이 구조되서 생존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여객기는 오늘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 예정 이었으며 탑승한 승객은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으로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탄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고 여격기 후미부터 수색을 진행해 현재까지 수습된 사상자수는 2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안은 '비행기 랜딩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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