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법/ 대법원 ] 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및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2심에서의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와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해하며 특히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경찰)/ 韓 대행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사건에 따라 경찰이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의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 내용을 통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면서 '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도 韓 권한대행이 나서줄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밝히는 등 사실상 韓 대행의 대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둘러싼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지난 3월 29일 한 벤츠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며 경찰차의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보도 기사 영상 캡쳐 )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최근 SNS 등에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제출했다. 동 사건 고발과 관련 뉴스1 권진영 기자는 18일자 보도를 통해 '서민위는 동 사건에 대한 고발과 관련 '범행 영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고위 정치인 들을 비롯위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연루설 까지 제기되는 등 사회 혼란의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김 서장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명불상의 벤츠 차량 운전자의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부기관/ 헌재] 제 16회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의 위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일시 정지되고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이다. 헌재가 한 대행이 지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 행위를 못하도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현 헌재의 탄핵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복의 'Yoon Again' 과 '탄핵무효'집회를 이어가는 윤 전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인용'헌재 판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법조 ]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치 / 헌재 탄핵선고]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 인용 결정에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지 123일 만이다. 헌재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정 운용은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으며, 6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선은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4일 탄핵 선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 독자 제공) 헌재의 8명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헌재 탄핵 대응] 尹대통령 헌재 마지막 발언 尹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각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서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 테러설 등을 비롯해 헌재앞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대립 충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판결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선고 당일 전 경철력이 동원되는 가장높은 비상체계인 '갑호비상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탄핵 반대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 입장문을 김계리 변호사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재 했다. 김변호사가 밝힌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에는 '다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직접나서 황당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면서 '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 당시 경호에 임하고 있다.(사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한 수사 자료가 확보 되었으며 신분과 거주지가 명확한 점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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