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건설교통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으로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와 고용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를 구축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꾀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공모 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 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 옥과현 객사 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진교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와 서천에는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부여와 정읍, 통영은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평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예보 】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사항은 ‘오늘부터 내일 강수’와 ‘모레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실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머금은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며 발달한 동서로 긴 구름대가 현재 남부지방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은 6일부터의 누적강수량 분포도를 보면 경기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이 강수대는 밤사이 남하하여 현재 강한 강수는 대부분 종료되고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계속 받는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7일과 8일 동풍 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부근의 바람을 살펴보면 동해상에 고기압성 회전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8일인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7일과 8일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9일인 모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도 약 5km의 예상 일기도를 보면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는 상황에서 예상 지상일기도를 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수증기량의 지표 중 하나인 가강수량을 살펴보면 가강수량이 60 이상인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9일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9일 강수는 10일인 글피까지 이어지겠고 9일부터 10일 강수도 남북으로는 폭이 좁고동서로 긴 형태로 예상되어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민노총방송장악법저지공동투쟁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특보】 민노총방송장악법저지공동투쟁위원회( 이하 공투위 )는 6일 24개 참여단체 명으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투위 성명서'를 발표해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저항이 있었지만, 188석을 보유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이달 중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와 연합뉴스TV, YTN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특정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개정안이 공포되면 KBS, 연합뉴스TV, YTN의 사장과 이사진은 오는 11월까지 전면 교체될 예정'으로 이에대해 '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선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YTN 보도영상 캡쳐) 공투위는 이같은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 강행 통과'라는 비판과 함께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라며 질타했다. 성명에서는 통과시킨 방송장악법에 대해 ◀위헌적 이다 ◀반국민적 이다 ◀파렴치 하다 라고 비판하고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이제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전환된다'고 밝히고 전면 공동 투쟁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투위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민노총과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독점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고하고도 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송법의 위헌성, 불공정성, 파렴치함을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 나갈 것 ◀이 법안을 밀어붙인 정치세력과 그 관련 인사들의 추악한 행태와 위험성을 낱낱이 고발할 것 ◀방송법 관련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폭 지지하고 연대할 것 ◀민노총 방송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을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시간 내내 자리 지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아울러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해 이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라면서 '방송법을 통해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려는 간신과 난적들을 제어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표명했다. 다음은 6일 발표한 민노총방송장악법저지공동투쟁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투위 성명서] 우리는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저항이 있었지만, 188석을 보유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이달 중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와 연합뉴스TV, YTN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특정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KBS, 연합뉴스TV, YTN의 사장과 이사진은 오는 11월까지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다.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 이 법은 위헌적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한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이다. 이 법은 반국민적이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게 넘겨주었다. 노조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 맞추었다. 노조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국민을 참칭 하는 것인가. “국민이 주인인 방송”은 어디로 갔는가. 이 법은 파렴치하다. 기존의 방송사 경영진을 강제 교체한다는 점에서 2017년 ‘방송장악 문건’을 생각나게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숨기려는 염치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염치조차 사라졌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국형 공영방송’인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 토설한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국제사회 어디에 내어놓기가 낯뜨겁다. 한국인으로서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이제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민노총과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독점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고하고도 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방송법의 위헌성, 불공정성, 파렴치함을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 나갈 것이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 정치세력과 그 관련 인사들의 추악한 행태와 위험성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 관련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폭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민노총 방송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해 이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방송법을 통해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려는 간신과 난적들을 제어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8월 6일 민노총방송장악법저지공동투쟁위원회 가짜뉴스퇴치범국민투쟁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정언론국민연대, 국민노동조합, 국민수사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언론시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시민단체길, 일반노동노합, 자유민주총연맹, 자유민주를위한국민운동,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한국도농상생연합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3.0, 환경문화시민연대(가나다순)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경제/ 한화시스템] 한국형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 8월 5일 오후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개최됐다. 왼쪽에서 세번째 박혁 한화시스템 DE사업부장, 네번째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사진= 한화시스템 제공) 한국형 전투기(KF-21)에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ESA 레이다’가 본격 탑재된다. 지난 5일 방위사업청 주최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한국형 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공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AESA 레이다 최초 양산 우선 계약에 이어 올해 잔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총 40대의 AESA 레이다가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다는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기존 기계식 레이다보다 더 넓은 탐지 범위와 빠른 반응 속도를 갖췄으며, 다중 표적을 동시에 식별하고 교전할 수 있어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AESA 레이다는 2015년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이후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분야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AESA 레이다 시제 업체로 참여해, 개발 착수 불과 4년 만인 2020년에 시제 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대한민국 레이다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했으며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시작으로 실제 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다를 본격 공급한다. 이번 출고식이 열린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 안테나시험장은 AESA 레이다를 위해 2024년 말 새롭게 구축된 첨단 연구시설이다. 최대 4대의 항공용 소형 레이다의 성능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근접전계시험(Near-Field)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000여 개 송수신 채널로 구성된 AESA 레이다 안테나의 핵심 기능·성능·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은 축사를 통해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가 출고되기까지 노력해 준 사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KF-21을 필두로 첨단 강군과 방산 강국 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박혁 한화시스템 DE(Defence Electronics)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항공기용 AESA 레이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양산을 넘어 수출까지 성공시킨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며 “미들급 전투기부터 경전투기·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AESA 레이다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2024년 5월 유럽 대표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산 AESA 레이다의 첫 수출을 알린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대 기술 중 AESA 레이다와 함께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와 ‘전자광학 표적획득추적장비(EO TGP, Electro-Optical Targeting Pod)’도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KF-21 필수 항전장비 중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MC, Mission Computer)’와 조종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다기능 시현기(MFD, Multi-Function Display)’ 및 ‘음성신호 제어관리 시스템(ACCS, Audio Communication Control System)’까지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하며 KF-21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MRO 진행할 미 해군 7함대 소속 ‘USNS 앨런 셰퍼드’ 함(사진 출처=미 해상수송사령부)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대표 주원호)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의 마스가(MASGA) 제안 이후 첫 미 해군 MRO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 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수) 밝혔다. 앨런 셰퍼드 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07년 취역했으며, 해군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된 앨런 셰퍼드(Alan Shepard)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HD현대중공업은 9월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 프로펠러 클리닝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 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사, 6월에는 미국 조선 그룹사 ECO사(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잇달아 군함 및 상선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공동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말에는 미시건대, MIT 등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서부지법 사태 압수수색] 【 특보 】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구속된 관련 참여자들이 실형등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종용. 선동 했다는 의혹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및 관련 동조자들에 대해 경찰이 5일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 목사의 집회등 현장을 중계해온 유투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 씨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화문 집회 사회를 본 '손상대 TV'대표인 손상대씨와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7명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손상대씨와 김수열 회장은 휴대폰을 회수 당했다. 경찰은 사랑의교회 내 각종 서류와 PC, 전 목사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확보 했으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대상자들의 개입 정황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첫 압수수색을 실행한 것으로, 전 목사는 이와관련 이날 정오께 교회 앞에서 기자들에게 “서부지법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언제든 소환하면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집회를 끝냈고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부터 통신내역 압수영장(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사 등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서부지법 사태 관련 선동 의혹에 따른 압수수색의 절차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져 왔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 상황에 따라 과거 대규모 폭력 집회 사태등과의 문제등 대립각이 표면화 되거나 자칫 또 다른 집회 이슈화를 가져올 우려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우파지지자들 사이에서는 '8.15 집회를 무산시키려는것 아니냐' ' 1심 선고가 이뤄진 뒤늦은 수사' ' 교회 헌금까지 다 가져갔다'는 등 비판 글들이 SNS등에 오르 내리고 있다. 기사후원/1구좌 1만원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가 정론직필의 기사를 만들어 갑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행정안전부] 폐지되는 경찰국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 =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녹색교통운동.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와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녹색교통운동 제공)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회장 이운석)와 녹색교통운동(이사장 고윤화 )은 지난달 7월 24일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진행했다. 본 지원은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도서, 교복, 학원비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는 2019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피해가정 물품 지원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왔고, 2023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후원금을 증액해 최근 5년간 누적된 후원금은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2024년 기준으로 8명에게 교복을 지원했으며, 참고서 및 학습 도서는 52명(542권), 온라인 강의 1명, 그리고 학원비는 51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도 2학기에 80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 왼쪽부터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이운석 회장, 녹색교통운동 고윤화 이사장 (사진=녹색교통운동 제공)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이운석 회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전국의 대리점협의회에서 함께 뜻을 모아주고 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고윤화 이사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 창립돼 ‘생명 존중의 교통 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을 실현하고,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기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유자녀 돕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 교통이라는 목표 실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 환경 개선 △시내버스·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 개편 △차 없는 날 행사와 더 쾌적한 대기질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개편에 기여했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도 꾸준히 수행해왔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앞서가는 시민운동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찰청 ] 경찰청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포스터 ※ 공모전 공식 누리집 : https://policemovie.spectory.net/policemovie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권, 미래 치안 환경에서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인권의 관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시나리오 공모에서 완성된 영상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자는 누구나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제목과 설명을 포함해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한 뒤 해당 URL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은 12월 ‘경찰 인권주간’에 공식 상영되고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2000만원이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경찰청은 '올해 공모전이 완성형 영화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다양한 인권 이야기가 발굴되고 경찰과 국민 간의 소통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