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동영상/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대훈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오늘 날씨 핵심 이슈는 ‘서쪽 중심 소나기’와 ‘무더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를 통해 강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대기 하층 1.5km 부근의 기온과 수증기량을 함께 볼 수 있는 상당온위 예상일기도를 보시면 노란색 계열로 표현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지상 부근의 따뜻한 공기는 점차 가벼워지겠구요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상층의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연직으로 뒤섞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고기압권 내에 들겠구요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상승기류보다는 하강기류가 우세해지면서 구름대가 높게 발달하지는 못해 예상 강수량은 5~ 최대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중.북부,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구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과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최근 서쪽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탓인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20~25℃로 어제와 비슷하구요 밤최저기온이 녹색계열로 표시된 25℃ 이상을 유지하며 일부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9~33℃로 평년값을 웃돌며 더울텐데요 더운 공기가 수분까지 머금고 있어 체감온도는 기온 대비 1,2℃가량 높겠구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폭염영향예보를 참고하셔서 보건, 축산업, 농업 등 분야별 위험 수준을 확인해주시구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제공되는 대응 요령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자유와 혁신 ] 【 단독 특보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 '자유와혁신'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10여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정당활동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25일(월)부터 9월 19일(금)일까지 매주 평일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를 개최할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응 사안들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 글을 통해 밝히고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개했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을 불법 수색했으며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을 무력으로 당사에서 쫓아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해 '자유와 혁신' 황 대표는 '무도한 경찰 압수수색 아닙니까?'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러 온 기자들을 당사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자유와혁신 중앙당사의 관계자들인 주인이 기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려하는 데도 무력으로 저지했습니다'라고 지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와관련해 '경찰은 무엇이 무서워서 촬영을 방해하는 겁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아수라장 맞다. 함께 싸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갑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현 상황과 관련 검찰에 대해 '이 정부 초반, 검사들은 검찰개혁 법안 발표에 반발했는데 문제는 그 반발이 더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검사들은 저항은커녕 조직적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보복이 두렵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으며 '저항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활동영역도, 명예도 다 사라진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포기했다. 문제는 검찰 해체가 경찰 권력의 독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왔다. 그런데 그런 기관을 해체한다니? 전체주의 국가 징후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히고 '중국에서는 경찰 권력이 곧 공산당의 명령기관으로 기능해 민간인을 감시·통제한다.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 체제의 핵심 수단이 바로 독립된 검찰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로 그 징조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탄했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가 밝힌 검찰의 해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 글이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창당 2일만에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의 등에 업힌 경찰이 이미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현재 검찰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경찰 권력이 남용되는데, 검찰이 해체된다면 그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미 무력한 검찰 앞에 경찰 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묵하는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겠다는 그 포부는 모두 어디갔습니까? 침묵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자 또한 공범입니다. 침묵의 대가는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와 자유와혁신은 국민을 위해 독재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 무도한 정치탄압을 이겨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한편 '자유와 혁신'에서는 대변인실 등 성명및 입장 발표와 최고위원및 황교안 대표가 서울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면서 규탄집회 준비및 집회 신고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관련 경찰에 대한 고발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이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곧바로 맞서 싸웠다. 저항했다. 우선 1인시위에 나섰고, 나도 했다' 라면서 '곧바로 집회신고 했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규탄 장외집회를 열 것이다. 압수수색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즉각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밝힌 고발 대상자와 대응의 변, 그리고 당 대변인단과 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이다. ■ 자유와혁신 대변인실 성명서 < 신생 정당 압수수색, 진실과 정의가 두려운 이들의 부정부패를 규탄한다 > 오늘 8월20일 오전, 경찰은 등록 승인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당대표의 과거 활동 시민단체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대선 때 이미 부방대 대표를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변호인 입회 전 무리하게 당사 진입을 시도하고, 당 간부 및 취재진의 출입을 제지해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황교안 당대표의 ‘6.3 대선 부정선거 증거 게시’를 ‘범죄 사실’이라며 사실 적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선관위여야 하지, 결코 시민단체나 신생 정당이어서는 안됩니다. 황교안 당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6.3 대선 부정선거 증거 게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알리려 한 시도’ 밖에 없습니다. 자유와혁신 대변인단은 절차 위반과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이번 자행을 규탄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한민국 공권력의 부패와 탄압 실태를 국제 사회에 전면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빈사의 대한민국을 소생시키기 위해 출범한 자유와혁신은 반드시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자유와혁신 대변인단 일동 ■ 당사 압수수색 관련, 자유와혁신 공식 입장문 ■ 2025.8.20. 자유와혁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자유와혁신은 불법 압수수색이 일어난 당일(8월20일)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최근 자행된 당사 불법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1. 번지수가 틀린 수사 경찰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난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가 아닌 신당 자유와혁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대상과 장소를 겨냥한 수사이며, 정당에 대한 불법 침탈이다. 이는 A를 수사한다면서 A가 예전에 살던 집에 가서 새로 이사 온 B를 수사하는 격이다. 자유와혁신은 이제 막 창당한 신당이다. 창당 공고가 중앙선관위에 나간 지 불과 이틀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도대체 당 생긴 지 이틀 만에 가져갈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불의한 행위다. 당원과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행위다. 2. 압수수색 영장의 본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106개 항목의 ‘범죄사실 일람표’는 사실상 '부정선거 증거 일람표'에 불과하다. 그런 증거물이 있다면, 마땅히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아닌 엉뚱한 곳에 와서, 그것도 등록된 지 이틀된 야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3. 헌법적 권리 침해 헌법은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엄중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유와혁신 당사를 강제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고 당직자 신체에 손을 대며 항의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정당활동을 침해한 것이다. 4. 정치적 표적 수사 이번 수사는 명백한 '정치 영장'에 따른 표적 수사다. 부방대를 수사한다면서 자유와혁신을 겨냥한 것은 법 집행의 논리와 일관성을 상실한 행위다.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자, 발부한 자, 집행한 자 모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판사는 정치 영장을 발부한 책임이 크다. 과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수 기각되었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여성 당직자 인권 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성 당직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여성 인권 침해이다. 자유와혁신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정당 당직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는 스스로의 모순이자 폭거다.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자 전원을 형사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6. 법적 대응 자유와혁신은 불법적으로 당사에 진입한 경찰관 전원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7. 국제적 망신 자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드러내는 자충수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사기 수사했던 것이나 다름없는 자기 발등 찍기다. 미국은 지금 그러한 사기 수사가 드러났다. ■ 우리의 요구 -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 압수수색과 여성 당직자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과 자유와혁신 앞에 즉각 사과하라. - 이재명은 야당에 대한 불법 정치탄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국가는 야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켜라. 《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 우리「자유와혁신」은 어제(8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첫 번째 ‘이재명 정권 폭정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망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외친 절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큰 위기다. 경제는 포퓰리즘 퍼주기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말도 안되는 경제 규제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안보는 북한만 바로보기로 벌써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한미동맹의 흔들리고 있다. 시작부터 망국(亡國)이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가치정당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안보는 튼튼하게, 경제는 부강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교육은 올바르게 만들어 갈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돌볼 것이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앞으로 보라. 나라와 우리 아들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우리가 창당 하자마자 우리를 짖누르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흔들림없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경찰이 법치를 무너뜨렸다. 경찰은 무도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그런데 번짓수가 틀렸다. 대상이 잘못되었다. 부방대 수사를 한다면서, 자유와혁신 당사에 몰려와 압수수색을 했다. 불법이다. 창당 이틀만에 압수한다고 몰려들어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에 계속 저항해 왔는데, '정치 보복'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엔 항의하는 변호사를 현장에서 내쫓았다. 법치의 근간을 흔든 폭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 당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졌다. 근무 중 당에서 몰아냈고, 몸에 손을 댔다. 항의하는 데도 반복했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곧바로 맞서 싸웠다. 저항했다. 우선 1인시위에 나섰고, 나도 했다. 곧바로 집회신고 했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규탄 장외집회를 열 것이다. 압수수색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즉각 고소·고발했다.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손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차장 ◀오승진 서울지방경찰청장 광역수사단장 ◀조광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공범죄수사대장 ◀홍성준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법경찰관 등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공공범죄수사대 경찰관 다수를 우선 고발했다. 우리는 현장 경찰관들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책임져야 한다. 곧바로 ‘준항고’도 할 것이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정당 결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러니 이재명은 사과하라. 우리는 불의와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26일 열린 국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관광부) 【 특보/한미 정상회담 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앤드루 공군기지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해 의전장의 영접을 받고 았다. (사진 = 현지 영상 캡쳐) 또한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라고 전했다. 문광부는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라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문화관광부) 문광부는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공동합의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자질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회담의 주요 발표에 대한 현지 소식등 내용들이 실시간 각 언론들과 외신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내용과 사안및 분석들이 쏟아져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미 여.야를 비롯한 각 진영 지지자들의 입장과 해석들도 다르게 표출되고있어 그에따른 상호 공방도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와 내용들이 어떤게 팩트인지 美측의 발표와 대응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개막식 (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 최대 행사,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성황리에 개막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Design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기후위기, 저출생,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력과 대안 제시의 장으로 펼쳐졌다. 올해 행사는 첫해였던 지난해에 비해 전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을 이틀로 늘려 개최된다. 전시부스 230여개, 판매부스 50여개가 마련돼 수만 명의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리더스 서밋, EPC 세션, 시민 참여형 부스를 연계 운영해 정책 제안부터 시장 모델 제시, 체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선보였다. ◇ 최태원 회장, “규제 중심 사회에서 성과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25일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일자리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문제를 만들어낸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없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존의 규제와 벌 중심 접근이 아닌 성과를 낸 주체에게 더 많은 기회와 차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적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SK가 추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 실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과를 창출한 주체에게는 그 기여도에 따라 비례적이고 차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 시민사회, 정부 모두가 참여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상받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 리더스 서밋, 사회적 가치 측정·시장화·글로벌 표준화 논의의 장 이어 열린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에서는 사회 각계 리더들이 모여 ‘사회문제 해결 성과 관리와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가 맡아 사회적 가치 측정이 필요한 이유와 최신 트렌드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사회문제 해결의 진정한 첫걸음은 측정”이라며 지표 개발, 기준 정립, 글로벌 호환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사회문제 해결 성과 관리와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열린 ‘리더스 서밋’ 현장 (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 이케다 마사토 본부장이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이니셔티브를, VBA 크리스티안 헬러 CEO가 사회적 가치 측정의 글로벌 기준 수립 사례를, HGI 남보현 대표가 사회적 기업 투자와 성과관리의 임팩트 극대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리더스 서밋은 단순히 국내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사회적 가치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확장됐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중국 대표 ICT 기업 텐센트(Tencent), 중국 사회적 기업 및 임팩트 투자 포럼(CSEIF: China Social Enterprise and Impact Investing Forum) 등 주요 리더들을 초청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가 됐다. ◇ 사회적가치연구원, 탄소중립 위한 해법 ‘EPC’ 제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25일 오후 5시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주최한 세션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해법, EPC(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가 개최됐다. 이 세션에서는 기존의 직접 탄소감축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감축제도를 보완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EPC(환경보호크레딧)는 탄소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미래의 탄소 감축 가치를 크레딧 형태로 미리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다. 이번 세션은 사회적가치연구원 정명은 실장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했고, 패널로는 김효은 대표(Global Industry Hub), 이종섭 교수(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윤세종 변호사(플랜 1.5), 이선경 대표(그린에토스랩), 박형건 부대표(Capture6), 진승우 팀장(기획재정부), 허승준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EPC팀)이 함께했다. 세션은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탄소시장 문제점과 EPC 개념을 설명하며 탄소시장 해법이 논의됐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EPC 실현 가능성을 제안하고 전환금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현재 탄소 감축 속도가 환경문제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프리미엄 문제’와 ‘미래 탄소가치 저평가’를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기술이 창출할 미래 환경성과에 대해 사전 인센티브(크레딧, 선투자, 선구매 등)를 제공하는 EPC 개념이 소개됐다. 또한 유럽의 규제 중심, 미국의 민간 중심 기후금융 사례와 함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에너지 전환 분야 적용, 데이터 기반 전환크레딧 시장 육성 가능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규제와 인센티브의 병행과 신뢰성 있는 인증체계, 민간 투자 연계가 EPC 성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션에 참여한 한 패널은 탄소감축을 하는 모범 기업에는 프리미엄이, 감축을 외면하는 집단에는 명확한 비용이 부과되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이 이러한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SPC’ 참여형 홍보부스 성황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번 페스타 기간 동안 ‘The better, the more’라는 콘셉트 아래 SPC의 핵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참여형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스는 단순 전시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보상받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람객은 홍보부스의 가치카드를 뽑은 뒤 전시장 내 SPC 참여 기업 부스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완료 시 제공되는 코인으로 자판기에서 굿즈로 교환하는 방식을 체험한다. 방문객들은 미션 수행을 통해 코인을 얻고, 이를 굿즈로 교환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수록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참여형 홍보부스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부스에는 정책 관계자, 청년 사회혁신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람객이 참여했다. 부스를 체험한 한 관람객은 제도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직접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좋았다며, 이론이나 책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제도가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스를 통해 SPC 제도 체험뿐만 아니라 실제 SPC 기업 소개와 활동 내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 26일(화)까지 코엑스에서 축제 계속… 시민 참여 독려 사회적가치페스타는 26일(화) 18시까지 코엑스 C Hall에서 계속되며, 다양한 세션과 전시, 마켓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6일까지 홍보부스를 통해 SPC와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소개하고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는 “이번 사회적가치페스타는 사회적 가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국내외 리더와 시민이 함께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SPC 실험을 통해 사회성과가 공정하게 측정·보상될 수 있음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는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EPC 보상·거래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또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민관은 물론 국제 파트너와도 긴밀히 협력해 사회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SK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인센티브(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방성숙 기자 sook@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내일까지 내리는 비, 그리고 오늘 오후 소나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해상에 중심을 둔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는 상층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두 기압계 사이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올라오며 현재 중부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압골이 우리나랄 지나며 내일까지 전국에 비를 내리겠지만 오늘 경상권과 제주도는 아직 고기압 영향 아래 기온이 많이 오르겠구요. 열적 불안정으로 인한 대류운이 소나기를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기압골 후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파고들며 고온다습한 남서기류를 더욱 강하게 불어올리겠구요. 비구름대 더욱 발달, 우리나라를 훑어가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강수 지역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길, 수도권과 충남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 중 그밖의 충남권과 전라서해안에 비, 제주도엔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요. 오후 강원내륙과 충북, 전라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비구름대 비스듬한 모양으로 다시 발달해 전국을 주욱 훑어 내려가며 비를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 있을 텐데요. 약 12km 상공 아주 높은 상층과 약 1.5km 상공인 하층의 바람장을 보시면, 상층과 하층 모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가는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구요. 상층제트와 하층제트가 유사한 위치에 놓이면 상층제트가 하층제트를 연직으로 빨아들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연직으로 강하게 불어오르며 비구름대 아주 높게 발달하겠구요. 이 비구름대가 지나는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더 자세한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과 최대 강수강도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상 강수량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비 내리며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도 있을 텐데요.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 여전히 높아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35도 안팎, 내일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으니 온열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윤정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건국대 축사 화제] 건국대 졸업식 축사 화제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교수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건국대학교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건국대 원종필 총장, 축사자로 참여한 로저 콘버그 스탠퍼드대 교수,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19명, 석사 710명, 학사 1312명 등 2141명이다. 원종필 총장은 식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이 성(誠)·신(信)·의(義)의 정신을 이어받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건국인의 품격을 세상 속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의 자세를 가질 것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늘 마음에 품을 것 △건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원 총장은 ‘가장 유능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이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스탠퍼드대 교수가 축사자로 참석했다. 콘버그 교수는 먼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조언자로 데릭 복 전 하버드 총장,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이자 콘버그 교수의 박사 후 지도교수였던 에런 클루그 박사,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아버지를 꼽았다. 이 세 분은 “신중하게 정하되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라,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어라, 한 가지에 깊이 있게 파고들라”는 조언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콘버그 교수는 “인생의 결정은 장단점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며, 수학 방정식의 해답도 아니다. 인생에 대한 나 자신의 답은 순수하게 주관적이며,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영문학 전공자이던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며 “대학교 3학년 때 화학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후 어느 날 문득 캠퍼스를 걷던 중에 갑자기 졸업 후에도 화학을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생각의 결과’가 아닌 마음의 소리를 따른 결과로 평생 학문의 길을 정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건국대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로저 콘버그 교수는 진핵세포 유전자 전사 과정을 분자 수준으로 규명하며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국대 석학 교수로 공동연구 및 강의 활동에 참여했고, 이후로도 건국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조언하면서 건국대학교와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학위는 △학사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김태희 △학사 글로컬캠퍼스 과학기술대학 박선규 △석사 기계설계학과 박천하 졸업생이 대표로 수여받았으며, 기술경영학과 임선영 졸업생 등 박사학위 수여자 118명에게는 학위기를 개별 수여했다. 이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총장상은 기술경영학과 임선영 박사, 기계설계학과 박천하 석사가 수상했다. 또, 대학원장상은 축산식품생명공학과 원준필 박사와 스포츠의과학과 유진혁 석사가 수여받았다. 건국대는 '1931년 학원창립 이후 1950년도 제1회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회에 걸쳐 총 27만14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사회에 진출해 건국대의 교시인 성(誠), 신(信), 의(義)를 몸소 실천하면서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지방자치 특별기획 /인천시,각 구정 NEWS 각 4회 시리즈 / 남동구 ①]](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4/art_17558688749731_0939ad_178x118_c0.png)
[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 특별기획 /인천시,각 구정 NEWS 각 4회 시리즈 / 남동구 ① ] ♣ 앞으로 인천시 각 구 4회분씩의 시리즈 풀뿌리 구정활동 소식을 게재하며 그 첫회분 남동구의 최근 소식을 담아 전한다. 인천시 남동구 (구청장 박종효 )의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활동 '남동을 새롭게' 인천시 남동구의 슬로건은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이다. 남동구청 직원들의 을지훈련 대피 참여 (사진= 남동구청 제공) 박종효 남동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남동시대, 남동구민과 함께 꿈꾸고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실천하는 열린 구정 활동에 애써왔다. 각 관내 기관과 구민들을 찾아 새벽부터 찾아가는 박종효 구청장은 이미 남동구민들에게는 소속 정당(국민의힘)을 떠나 여.야의 정치색을 뛰어넘는 객관적 형평성을 유지하며 친근한 함께하는 이웃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 쉽지않은 모습이자 열정적 의지가 없다면 해낼 수 없는 열린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 각구의 활동을 선도해 나간다는 타평의 구정활동, 박 구청장 만의 노력과 활동 성과만은 아니다. 청내 소속 공직자들과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뜻과 정책을 뒷바침 해줌의 결과이며 그 리더십 또한 박 구청장의 유연하면서도 철저한 관리에서 돋보여 지고있다는 평가이다. 다음 소식들은 최근의 랜덤 구청 관내 각 동과 유관기관 활동의 소식이며 앞으로 4회 각구 소식과함께 독자들께 전해 드린다.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와 기초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인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는 2025.08.22.(금) 인천남동경찰서와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남동구청 제공) 남동구청, '2025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9월 13일 개최 지난 2023년 개최된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사진 = 데일리NGO뉴스 자료실 )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는 9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남동근린공원 운동장에서 ‘2025년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5천여 명의 구민이 참여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구민 모두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하나로 어울리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는 1부 입장식과 2부 종목별 경기 및 시상, 폐회식으로 진행된다. 1부 행사는 풍물단 공연과 함께하는 화려한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선수대표 선서 등이 이어진다. 2부 경기에서는 건강탑쌓기, 에어봉릴레이 등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육 종목이 펼쳐지고, 각 동 응원단이 다양한 응원 도구와 퍼포먼스로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한마음체육대회는 구민 모두가 함께 웃고 어울리는 소중한 날로, ‘남동구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행사 당일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 취사와 음주는 금지되며, 우천 시에는 행사가 9월 14일 일요일로 연기된다. 간석4동, 관내 해오름 키즈‧숲 어린이집 재해 돕기 사랑의 저금통 기탁받아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한윤정 동장과 해오름 키즈.숲 어린이집 김명순 대표 원장, 학부모 대표와 교사, 어린이집 5.6세 원아 대표들이 재해성금 전달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윤정)는 해오름키즈 어린이집과 해오름 숲 어린이집(원장 김명순)으로부터‘재해 돕기 사랑의 저금통’모금액15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기부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저금통에 기부금을 모았고,선생님들도 이에 동참해 함께 1성금을 마련해 기탁했다. 김명순 대표 원장은“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윤정 동장도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부금은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감사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간석 4동 관내 풍림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해오름키즈 어린이집과 해오름 숲 어린이집은 지난해 연말에도‘이웃사랑 라면 후원’기부를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다. 논현1동 새마을부녀회, 과일가득 수박화채로 아이들에 웃음꽃 전달 수박화채로 아이들 웃음꽃 피워 (사진= 놈현1동 제공) 인천시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유금미)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애)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간식 나눔 행사인 ‘건강가득! 사랑듬뿍~ 엄마손맛 간식데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성화공유부엌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화채 50인분을 정성껏 준비해 하늘둥지지역아동센터와 등대마을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수박화채에는 체리, 키위, 오렌지, 포도 등 다양한 과일이 풍성하게 들어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최영애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시원한 수박화채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금미 동장은 “아이들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담아 시원한 수박화채를 준비해주신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복지센터도 앞으로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만수3동, ㈜유진에이디 취약계층 위해 100만 원 기탁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행정복지센터는 ㈜유진에이디(대표 문은주)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유진에이디는 문은주 대표는“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유진에이디는 이번 후원금 전달 외에도 ‘착한 가게’ 후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희자 동장은 “(주)유진에이디의 따뜻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남동문화재단, 배리어프리 뮤지컬 ‘앤ANNE’ 9월 19~20일 개최 인천시 남동구 남동문화재단은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에서 뮤지컬 ‘앤ANNE : 배리어프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뮤지컬 ‘앤ANNE : 배리어프리’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공연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뮤지컬 ‘앤ANNE’에 접근성을 더한 작품이다. ‘배리어프리’ 공연이란 ‘장벽을 없애서 편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공연 소외계층까지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위 수어 통역, 음성 해설, LED 자막 해설, 점자 및 보이스아이 리플렛, 릴랙스드 퍼포먼스(열린 객석: 공연 도중 이동 허용, 객석 조명의 조도 조정 등 편안한 공연 관람 환경 마련) 등을 제공한다. 뮤지컬 ‘앤ANNE’은 ‘극단 걸판’의 창작 뮤지컬로, ‘빨간 머리 앤’으로 잘 알려진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세계적인 소설 ‘Anne of Green Gables’을 각색한 작품이다. 극중극 형식으로 진행되며 걸판여고 연극반이 ‘빨간 머리 앤’ 공연 준비를 하면서 생기는 유쾌한 소동과 초록 지붕 집이 있는 에이번리 마을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떤 학생이 ‘앤’의 역할을 맡을지, 어떻게 ‘앤’은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긍정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한다. 앤의 성장 과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세 명의 앤과 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주변 인물들은 밝고 당찬 에너지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들이 맡아 기대를 모은다. 앤1 역에 김규리, 앤2 역에 송나영, 앤3 역에는 이하린이 맡아 열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앤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인물들로는 매슈 역에 차준호, 마릴라 역에 신이나, 린드 역에 이예슬, 다이애나 역에 조혜령, 길버트 역에 정세윤, 찰리 역에 정경훈이 맡아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9월 19일(금) 15시, 20일(토) 15시, 19시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앤ANNE : 배리어프리’는 이달 25일부터 엔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연은 무장애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문화재단으로(☎032-439-5001, www.namdongcf.or.kr) 문의하면 된다. seongyong@dailyngonews.com sarakim@dailyngonews.com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방성숙 기자 sook@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YTN 보도 캡쳐)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 받아야 ♣ 허가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 이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위반시 이행명령 고지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모든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 특 보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는 최근 20일자로 밝힌 자신의 <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라는 기고 글을 조목 조목 항목별로 세분화 해서 SNS에 게재해 전달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미국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이는 곧 한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내부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지금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의 인재 유출과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다.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지고, 국민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라며 '결국 가계는 수입이 끊겨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고 예견하면서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한국의 ‘노동시장 대붕괴’다.'라고 지탄하고 '국민이 일할 곳을 잃어버린 사회, 그 끝에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 했다. 그가SNS를 통해 밝힌 한국경제 전망 우려에 대한 첫 일성은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였다. 지적한 주요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PMI가 무려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경기 하강 국면에 깊이 빠져들고 4~5월 공장 가동률은 최근 수년 내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자동차와 부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주문 감소라는 중대한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민간,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이탈은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경기 붕괴로 연결될 조짐 ◀ 석유화학 산업은 과잉 설비와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정부 주도로 여천 NCC 등 주요 업체들이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에 합의했지만, 이는 곧 국민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되는 비극 ◀ 수출은 올해 상반기 11.1% 감소,더 심각한 것은 회복 전망조차 불투명해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예측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루었다는 점. . <금리 인하에도 소비,투자 붕괴> ◀ 한국은행은 올해만 무려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 현재 2.5%까지 낮췄으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전혀 살아나지 않아. ◀ 오히려 실직 위험은 급등, 가계부채 폭증, 금융 리스크 폭발 직전 ◀ 미국 경제 전문가들조차 “한국 경제의 회복은 불확실하다”는 냉혹한 평가 ◀ OECD는 올해 성장률을 1.0%로 대폭 하향, KDI는 더 비관적인 0.8%를 전망. 이는 작년 2% 성장에서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수치 ◀ 실제로 1분기 실질 GDP는 –0.2% 기록, 2분기의 미약한 반등은 해외 전문가들이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불안정. . <건설업 붕괴 – 내수경제 직격탄> ◀ 건설업은 이미 붕괴 조짐이 뚜렷. ◀ 올해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403곳, 불과 1년 전보다 9.8%나 늘어난 수치 ◀ 건설업이 무너지면 수만 명 노동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소비는 곤두박질치며 내수는 전면 붕괴로 치닫는다. ◀ 한국처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나라에서, 건설 붕괴는 곧 국민 재산의 붕괴를 의미 ◀ 포스코이앤씨 사태가 터져...전국 150여 개 현장이 전면 중단되고, 한 현장마다 연간 1,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단순 계산만 해도 15만 명의 고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건설업 종사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하청업체, 기자재 납품업체, 금융권 대출까지 줄줄이 무너져 경제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 ◀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같은 조치를 검토하며 건설업계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처벌과 규제만 밀어부치려 하고있다. ◀ 우리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듯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결코 100%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할 일은 기업에 합리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현장 검사를 강화하며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건설회사를 죽이는 방식은 그야말로 경제 관념이 전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짓 ◀ 이재명 정부의 최악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건설사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배제와 같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만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 ◀ 이러한 강경 정책은 시장을 옥죄고 불안을 증폭시킬 뿐, 안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악법은 부동산, 금융 전반 위기로 이어지게 할 뿐이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밖에 없다. ◀ 이런 식의 규제가 반복된다면 누가 앞으로 건설업에 뛰어들겠는가?. 남는 것은 투자 위축, 고용 감소, 그리고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일 뿐 ◀ 국제기관들도 이를 경고하고 있고. KDI는 특히 건설투자 급감과 통상환경 악화를 이유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는 단순한 ‘0%대 소폭 성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본질적 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 전 초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 리스트> ◀ -극단적인 제재 발표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면허 취소 사례가 될 수 있는 조치다. 업계는 이를 사실상의 사업 불능 선고로 받아들이며 충격에 빠졌다.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단칼에 잘라내는 정신나간 결정이었다. . ◀ -징벌적 배상제 등 과도한 규제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징벌적 배상제 도입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제도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며 정치적 보여주기식 규제만 반복하는 꼴이다. 결국 이는 기업의 책임을 넘어 사실상 기업으로 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강탈 행위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조폭이 업체들 돌아다니며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외국인 자금의 Exit 타이밍> ◀ 지금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돈은 한국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일 뿐이다. ◀ 외국인 자금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불이 붙듯 들어오다가,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 국제위기 때마다 한국이 겪은 환율 폭등, 자산 가격 폭락, 그리고 자본시장 붕괴가 바로 그 결과였다. IMF 보고서들도 한국이 자본 흐름 변동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 블룸버그 역시 한국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MF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권고한 적도 있다. 그만큼 한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뜻 ◀ 지금도 마찬가지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글로벌 금융 환경이 흔들리거나, 한국 내부에서 실업과 내수 붕괴가 본격화되면 외국인 자금은 지체 없이 도망친다. 그 순간 한국은 충격을 피할 길이 없다. ◀ 원화는 폭락하고 증시는 곤두박질치며, 가계와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구조가 동시에 터져버린다.◀ 겉으로는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르며 일시적인 호황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실물경제 악화와 환율 불안, 연이은 금리 인하가 겹치는 순간 외국인들은 차익을 챙기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그 뒤에는 자본시장의 붕괴와 금융 불안, 그리고 기업과 가계 부채 구조의 총체적 붕괴 압력이 남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결코 희망의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 큰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폭풍 전야의 불길한 전조일 뿐이다. . <코인시장에 드리운 외신 경고> ◀ 지금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하나의 큰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 외신들이 연이어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공통된 진단은 한국 코인 시장이 과도한 레버리지, 허술한 규제, 그리고 자본 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조차 한국의 코인 투기 열풍을 두고 단순한 투자 과열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칫 잘못되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자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으로 이는 불안정한 금융 주체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금융감독원도 미국 상장 코인 기업 주식(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에 대한 ETF 편입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미 일부 ETF는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코인 관련 종목으로 채워놓고 있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 ◀ 여기에다 FSC와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4배 레버리지 마진거래, 코인 담보대출을 직접 겨냥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 ◀ 일부 거래소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테더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시장이 이미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는 뜻. ◀ 만약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 코인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투자자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 가계 자산이 직격탄을 맞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불안이 전염되면서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다. ◀ 지금의 코인 과열은 결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폭발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다. . <이재명 코인 집착> ◀ 북한과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암호화폐를 끊임없이 해킹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 특히 북한의 라자루스(Lazarus) 그룹은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와 유엔의 공식 분석이다. ◀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해놓고도, 범죄 조직과 해커 그룹을 통한 해외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재명이 코인에 집착하는 태도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작 북한과 중국이 암호화폐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코인 제도화와 산업 육성을 집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 ◀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관리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터져 나온 코인 로비,투자 의혹을 감안할 때, 이재명의 암호화폐 집착은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닌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북한과 중국은 사이버 해킹을 통해 한국과 세계 금융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그 자금이 곧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코인 산업에 집착한다면, 이는 북한,중국의 전략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뭘 숨기고 있는가?? . <붕괴는 의도된 것인가?> ◀ 경제의 핵심 축인 건설, 철강, 석유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 기업은 옥죄이고 자산가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의도적 파괴다. 문제는 그 끝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붕괴일 수 있다는 점이다. ◀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해온 대기업들조차 인재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과중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상에 지쳐, 미국 기업이나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내부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지금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다. 대기업의 인재 유출과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다.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지고, 국민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 결국 가계는 수입이 끊겨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한국의 ‘노동시장 대붕괴’다. ◀ 국민이 일할 곳을 잃어버린 사회, 그 끝에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상기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가 올렸던 SNS 게시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의 댓글들을 남겼다. ◀ 최0기/ 의도적인 붕괴로 보이죠. 한국의 북한화가 목표인 듯. 중산층이 없어야 지배계급이 영구적으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처럼.. ◀耶00人/대한민국 역사상 단군이래 사상초유의 내환사태네요 그것도 저 사악한 사탄마귀같은 인간들의 집권2달만에 벌어진...실력도 집권능력도 안되는 아마추어 같은 무뇌한들이 이나라를 아예 파국으로 몰아 넣고 있네요 이놈들을 집권하게 만든 장본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네요 ㅠ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 미국에서 다들 체포하고 압송했으연 하는 간절한 마음뿐 이네요 삼복더워에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의 2030대 자녀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저놈들 반드시 끄잡어 내려야 해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Cathy 0 / 이렇게 몇달만에 국가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네요. 완전히 말아먹어야 국민들이 깨어날까요. ◀Kim Ju Yeong /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풍전등화 이네요 우리야 그래도 이만큼 살았지만 우리의 미래세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아이들 어쩌누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없어 미안 하구나 ◀ Daniel 0 / 실책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거 아닐까요 ◀ 송0원 / 부정선거와 내란으로 들어선 정권이 지향하는것은 오직 북중에 굴종하고 경제를 상납하는것 밖에 없어보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늦기전에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언론이 너무 쓰레기들이라 깨어있는 40여% 국민외엔 전부 봉사와 귀머거리, 짭정권 추종자들 뿐이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 김0백 / 이런 무지한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이 그 댓가는 앞으로 고스란히 받아아겠지요 선동가 괴벨스의 말 다시금 생각하게되네요 ◀ David 0-0 Chang / 실상이 그런데도 언론에선 사상 최대 무역흑자라고 떠드네요 ◀박0원 / 벌써 희망퇴직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은 답이 없네요 정부가 손을 대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죄다 문제에요 그런데 미국이 농산물 완전 개방시켜서 양곡관리법은 무용지물이 되긴 했는데 걱정입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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