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뉴스/서민민생대책위 '선관위원장 등 검찰고발]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서 포착된 투표용지 추정 물체 유튜브 '애국청년 박준영' 갈무리 (사진=부산일보/애국청년 박준영' 갈무리 )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각 SNS와 언론등에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가 그에대한 사과를 표명한뒤 이뤄졌다. 서민위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고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 헌법에서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한표의 소중함을 묵살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지탄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면적이 협소해 선거 대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대기 인원을 외부로 이동시켰다'라고 밝혔으나 결국 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기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에 서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에 포착됐고 그 영상과 사진들이 폭넓게 확산됐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일부 유권자들과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단체와 유투버들이 30일 과천 중앙선관위 앞으로 모여 사실 해명 촉구및 선거무효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그동안 지난 대선.총선.지방자치 선거 등 여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선거등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고발및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들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묵살해온 피고발인들의 해명과 다른 이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행태들에 대해 끝까지 그 사안들을 찾아 법적 조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것' 이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최근 SK 해킹 사태와 관련 최태원 회장 등을 고발 하기도 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중앙NGO뉴스/ 범사련 김문수 지지 선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김문수 지지 선언 범사련 이갑산 회장과 단체 대표단이 지난5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 범사련 제공) 전국 대중조직으로 12개 분야 400여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5월 30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경을 갖고 '유권자가 만드는 실질적 단일화'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범사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적 단일화와 통합의 길을 모색해 왔다'며, '이제 남은 길은 유권자 여러분의 결단과 책임 있는 선택뿐'이라고 밝혔다. 범사련은 '그동안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 한덕수 총리의 등판을 제안했으며,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한 현재, 유권자 주도의 실질적 단일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세 기둥이 무너져 법치와 상식, 자유와 번영의 미래가 위협받을 것' 이라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독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최악의 사태를 막는 길은,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실질적 단일화를 이루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지지 선언 범사련 이갑산 회장의 지지선언 발표 (사진= 범사련 제공)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중도 •보수 시민사회단체연합은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의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라면서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실질적 단일화의 주인공”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유권자가 만드는 실질적 단일화- 범사련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결단, 지금 김문수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적 단일화와 통합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때 중도 확장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던 한덕수 총리의 등판을 제안했고,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공식적인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유권자 여러분의 결단과 책임 있는 선택뿐입니다. 만약 이재명-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세 기둥이 무너져 법치와 상식, 자유와 번영의 미래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독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악의 사태를 막는 길은,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실질적 단일화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보수와 중도, 합리적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 이재명-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여러분의 한 표, 그 결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범사련은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실질적 단일화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종 결단에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범시민사회단체연합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울산시 남구- 애견공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반려견 활동시간이 많은 하절기를 맞아 오는 6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애견운동공원을 야간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하여 1두당 남구민 2,000원, 타지역 3,000원, 경감 대상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애견운동공원은 문수국제양궁장(남부순환도로 209)내에 있으며, ▲반려견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애견인 그늘쉼터 ▲배변 봉투 수거함 ▲관리용 CCTV 등이 갖춰져 있으며, 대·소형견 운동장을 분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대폭 낮추었다. 특히, 야간개장 기간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에 반려견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반려견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견운동공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반려견 교육문화교실,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검진센터 및 반려견 미용 교육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seongyong@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 순종국장 광경 우편엽서 '대여' (자료=독립기념관)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 관련 동아일보 기사 (자료=국기보훈부 제공) 6·10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었으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의 날씨 키워드는 낮 기온입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발해만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고요 강한 햇볕에 의해 오늘 오후에 자외선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음 단계이니 야외활동 시 자외선 노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최고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로 30도에 가깝게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경기도와 경상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도 있어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기상청 예보]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21대 대선. 사전선거] '6.3 대선 무효' 사전선거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자 그라운드C, 전한길, 박주현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긴급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전선거 페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 서혜경 커뮤니티) [긴급 특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정 부정선거 이유 계엄 선포등과 관련 대통령직 파면에 따른 6.3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의 사전선거에서 부실한 선관위의 사전투표 사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혹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는 가운데 '대선무효' 선언이 터져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조기대선’에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으나, 사전 투표일이 되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유권자들은 '대선무효'를 주장하며 중앙선관위 앞으로 모여 성토를 하며 늦은 저녁시간까지 시위를 벌였다. '6.3 대선 무효' 사전선거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자 그라운드C, 전한길, 박주현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긴급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전선거 페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 서혜경 커뮤니티)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에서 발견되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가 투표를 마치고 투표인증 영상을 중국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선거사무원(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이중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등 사례들이 나타나 참관인이나 주변 유권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고 당사자는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청은 A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선관위도 즉시 선거 사무원 직위를 해제한 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수서경찰서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중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개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각 언론들이 기사화 했고 이에 선관위는 해당 상황들을 수습하느라 당혹한 분위기속에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에서 미리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들어 있었다”는 112 신고를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확인해 발표했으며 곳곳에서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는 게시물들이 SNS에 실시간으로 올려지고 있고 심지어는 투표한것을 투표함에 넣지않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반출하다가 감시단에게 항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사무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결국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한 음모론 제기에 따른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 한편 탄핵반대와 윤어게인운동및 부정선거 척결운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보수우파 단체들과 유투버인 YEFF, 국제선거감시단, 부방대, 자유대학, 그라운드C, 박주현, 전한길, 탄탄대로, 청년감시단 등은 30일 오후 7시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6.3대선 무효 선언'을 진행했다. '6.3 대선 무효' 사전선거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자 그라운드C, 전한길, 박주현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긴급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전선거 페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 서혜경 커뮤니티) 이들은 30일 오후 3시 40분경 긴급공지문에서 이같은 사안을 긴급 공지하고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기위해 노력했다' 라면서 '중국인 투표자를 찾아내고 중복투표자, 준비돼있던 투표용지, 투표지 반출 등등 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찾아냈음에도 선관위와 경찰의 대응은 억압과 탄압 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도 개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호하게 '이는 중대한 선거부정의 증거물'이라고 밝히고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과천 선관위 집회 참가자들은 '참관인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방해했고 감시단을 위협하며 ,실제로 경찰에게 폭행당하며 퇴장한 참관인도 있었다'라며'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선관위는 우리의 예상대로 부패한채로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6.3 조기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선무효'와 사전선거 폐지를 촉구하는 이들은 이와함께 '선거의 절차는 공정해야하며 깨끗해야한다.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는 여러 의혹들로 더럽혀진 선거'라고 일갈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동영상/ 기상.날씨 ]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덥겠고 지리산 부근에 소나기! ( 25년 5월 29일 17시 기준/ 기상청 예보)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문화.예술/ ‘2025 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2025 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뚀즈’ 포스터. 남해관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태)은 ‘2025 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 뚀즈’를 개최해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뚀즈’는 독일어 ‘도이쳐스 도르프(Deutsches Dorf, 독일마을)’의 앞 두 글자와 ‘굿즈’를 합성한 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의 명칭이다. 이번 공모전은 남해 독일마을의 브랜딩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독일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전문가 분야(기념품 시제품 및 소개서 제출)와 △일반인 분야(기념품 디자인 이미지 및 설명서 제출)로 나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전문가 분야는 제출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남해 독일마을 △파독 근로자 중 택일해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총 11개 팀에게 주어지며, 전문가 분야 총 5팀(대상 상금 500만원), 일반인 분야 총 6팀(대상 상금 200만원)이다. 수상자에게는 독일마을 기념품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문가-일반인 간 매칭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전문가 분야 수상작은 현장 투표를 거쳐 상품 매입 및 남해 독일마을 공식 기념품점에서 실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지원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7월 10일(목) 23시 59분까지 홈페이지 내 참가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홈페이지 : https://namhaetour.spectory.net/memento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1년 4월 출범한 기초지자체 최초 관광전문재단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관광시대를 주문하는 뉴 노멀시대(New Normal)의 남해관광 싱크탱크이자 관광 컨트롤 타워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광역 관광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노성희 기자 noh@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지역NGO/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 학교밖청소년 기업가정신 해외탐방(일본편)’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5 오사카·간사이 EXPO’ 참관과 글로벌 기업 탐방을 연계한 ‘2025 기업가정신 해외탐방(일본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2025 오사카·간사이 EXPO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과 기업가적 아이디어를 접하고, 일본 현지 글로벌 기업 박물관과 기업을 탐방하며 경영 철학, 기업문화, 진로 탐색 환경 등을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의 기회를 얻게 된다. 탐방 중에는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주제별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오사카 주요 명소 및 지역사회문제를 주제로 직접 현장 조사, 체험, 결과 발표 등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율성과 협업능력, 문제해결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원스톱 홈페이지(https://onestop.seoulallnet.org) 회원 중 인턴십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스톱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quokka@seoulallnet.org)로 6월 22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만 9세~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진로·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원스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원스톱 : 서울시 내 학교 밖 청소년(만 9세~24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서울특별시가 스마트교육재단과 서울현대교육재단에 공동 위탁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sarakim@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합동 /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발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성숙 기자 sook@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