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국제.경제/ 美 트럼프 '신안염전' ] -이란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0, 2025 美 전 언론인이자 컬럼니스트인 Jean Cummings는 11월 25일자 자신의 컬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조연설등에서 밝힌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언급에 대한 중요성과 '신안염전 사건'을 보는 분석 평가 칼럼을 통해 국제기구와 미국이 인권과 노동착취등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라고 강조해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Jean Cummings는 '이번 FBI 국장 카시 파텔의 한국 방문 직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군 CID가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직접 방문해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한 소식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왜냐하면 이제서야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인권문제와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과 국민들 모두 '왜 신안 염전을 방문하고 조사까지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명쾌하게 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Jean Cummings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개최된 U.S.–Saudi Investment Forum 기조연설에서 중동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란의 핵 능력이라는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고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중동 지역 안정의 핵심 위험 요소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이를 “빠르고 강력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중동 전체 안보질서를 겨냥한 발언으로, 사우디-미국 관계 강화의 전략적 배경이기도 했다. 이 발언과 함께 “우방은 더 강하게, 적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동맹국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는 '이날 포럼의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유는 미국이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이 재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포럼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전통적으로 미국은 ‘인권 외교’를 명분으로 삼아 각국의 내정과 국제문제에 개입해 왔지만, 이번 연설은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즉, '인권 문제를 별도로 떼어 앞세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의 안보 구조를 재정렬하고, 동시에 인권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통합 외교 모델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자리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적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경제-안보-인권’이 결합된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의 강조점은 '트럼프가 “먹구름 제거”라는 메타포를 사용한 것은 단지 이란 핵 문제만이 아니라 동맹국 내부의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동맹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국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는 11월초 한국 APEC 회담 방문시 이재명과의 공개 만남의 자리에서 "너희 나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 미국이 함께 할 것이다" 고 말하면서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을 밝혔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너희 나라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입의 예고이자 공개적 경고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 는 '이 말은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그 함의는 매우 무겁다. 트럼프는 한국을 뒤덮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먹구름’으로 규정했으며, 그 문제를 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와 관련해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말한 한국의 먹구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를 보면 선명해진다'라면서 '이번 팩트시트는 전례 없이 “미국–한국”(US-ROK) 이 아니라 “트럼프–이재명”이라는 개인 대 개인이 합의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작성되었다'라면서 '이것은 양국 간 국정 협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개인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르다'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이번 팩트시트 문서는 “중대한 국가 대 국가 합의(Policy Agreement)”이다. 단순히 이재명이 백악관을 처음 방문했을때 처럼 그런 수준의 양자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투자, 공급망, 노동 규범, 기술, 산업 재편, 국방, 안보 협력, 강제노동 규제, 조선, 철강, 반도체 구조, 재무 외환 규제,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정식 정책 합의 문서' 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문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US-ROK' 이런식으로 국가명만 쓰는 것이 거의 원칙'이라면서 '왜냐하면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행 당사자도 국가여야 하고, 국제법적으로도 국가가 서명, 이행 주체이기 때문으로 즉, 국가 vs 국가 형태가 절대적 관행인 것'이라고 언급 했다. Jean Cummings 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정책 합의’를 “개인 이름 대 개인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외교 문서 규범에서 사실상 금기에 가깝다. 그런데 백악관이 여기에,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이라고 썼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넘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는, 분명 이 협약의 책임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개인, 그리고 그의 정권에 집중된다는 뜻'이라며 '다시 말해,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특정 지도자에게 귀속시키는 프레임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Jean Cummings 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이례적인 방법을 썼는가? 사실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상대국 정권이 불안정하거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미국은 향후 제재,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제목 구조를 선택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라면서 '즉, 미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대신, 특정 지도자를 정밀하게 겨냥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전략적 표기 방식인 것'이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가 “한국 먹구름”을 언급한 직후, FBI 국장 카시 파텔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사이버,조직범죄 협력이었지만, 실질 일정은 한국 시스템 핵심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 사이버 보안, 사법 협조 체계, 불법 금융 흐름 등이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말한 먹구름의 본질 즉, 한국 내부 체제 불안을 파악하러 온 방문이었음을 암시한는 것이며, 트럼프 발언과 파텔 방문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것 자체 또한 의미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이번 신안군 염전 조사는 그야말로 핵폭탄 급의 직접적인 신호'라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밟아온 우회적 절차가 있다. 바로 ‘인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탄압’을 명분으로 삼아 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이지리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 모두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었다'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수단처럼 미국이 어떤 국가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치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신호다. 즉, 조만간 미국이 그 문제에 강하게 개입해 해결에 착수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제재 압박을 가하고, 결국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은 가장 국제적 지지를 얻기 쉬운 카드이기 때문'이라는것이고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 뜬금없이 강제노동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착취, 노예노동, 인신매매, 납치,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박탈, 지역 시스템 부패 이런 내용은 세계 언론이 즉시 반응하고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 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 가 되기 때문'이고 '한국의 신안 염전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따라 '한국 정부는 이제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언급 하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강제노동 금지 체계를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 공동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명분을 설명했다. Jean Cummings 는 '이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을 마주 앉혀놓고 “미국이 한국의 먹구름을 제거할 것”이라고 먼저 선언했다'라면서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신라 왕관을 선물로 건네며 사실상 이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는 이란 문제를 언급한 직후 “우방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적은 변화(change)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행동 방향을 명확히 밝힌 전략적 선언'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이며,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으로 트럼프는 한국을 폴란드처럼 강력한 친미, 반중 전초기지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Jean Cummings 는 '그런데 이재명정권 내부의 중국 영향력, 표현의 자유 탄압, 반공 억압, 사법장악, 정치보복, 기업 압박 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미국은 이를 제거해야만 동맹 전체 전략이 유지되고 중국 방어 전략이 완성된다'라면서 '현재 미국 국방부(DoD) 내부 전략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수년간 동일하게 경고해 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목표가 2027년에 맞춰져 있다는 점, 시진핑의 정치 일정, 그리고 군사력 증강 속도를 모두 종합해 그 시기를 최 위험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Jean Cummings 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히고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일본–필리핀 삼각 구도를 신속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 삼각 축은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의 골격이며, 중국의 해상, 공중 확장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 라인'이라고 표명했다. Jean Cummings 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런슨(Xavier T. Brunson) 장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국방부 수뇌부에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보고는 INDOPACOM 사령관 - 합참의장(CJCS) - 국방장관(SECDEF)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전했다. Jean Cummings 는 '브런슨 장군이 제시한 핵심 논거는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이라면서 일반적인 북쪽 방향 지도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놓인 중간 지역처럼 보이지만, 지도를 동쪽으로 돌려 군사작전 시야로 보면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짧은 거리에서 맞닿는 최전방'이라고 밝혔다. 즉, '일본은 동 중국해 방어축, 필리핀은 남 중국해 방어축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 동부 해, 공군 활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라며 '미국 전략가들이 한국을 “대중 방어의 북동축(북동 프런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미 전쟁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전방 배치 축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북한 억제 차원을 넘어, 중국을 상대하는 미군 전체 작전 구조가 한국을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한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조 축’이 아니라 '전쟁 개시 시 가장 중요한 최 전선(front-line base)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이 중국과 결탁되어 있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국내 정치, 행정,정보 체계에 침투해 있는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다'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정보, 통신, 군사 인프라가 밀집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단 1%의 친중적 정치적 누수만 있어도 전시 정보가 중국으로 바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절대로 감수할 수 없는 중대한 리스크이고 이는 대만 방어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안정적이고 친미적이며 신뢰 가능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조건이 된다'고 분명히 하고 '한국의 정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 미국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즉,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을 향해 “중국 방어의 최전방을 맡아야 할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 내부 정치의 친중 성향을 국방부 차원에서 위험 요소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안 염전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강제노동' 문제나, '소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내부 체제의 취약성을 국제사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개입 명분이며,. 미국은 이 사안을 활용해 한국 정부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할 논리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것은 갑작스러운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기 몇 달 전부터 설계된 전략적 포지션이며, 카시 파텔의 방문과 대사관의 현장 조사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밝햤다. '이란의 핵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했다는 트럼프의 선언, 한국의 먹구름을 걷어내겠다는 그의 경고, 오늘 발표된 “우방 강화, 적 change” 발언, 팩트시트의 강제노동 조항, 파텔의 한국 방문, 그리고 신안 염전 현장 조사까지, 이 흐름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 는 '미국은 지금 한국을 새롭게 재 정렬하려 하고 있고, 한국 내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제적 명분을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먹구름 제거 작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는 한국의 APEC 을 방문할 것을 거론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내가 한국을 방문하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일이 있다'라며 '그의 뜻은 이제 명확하다. 앞으로 한국을 향한 대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텐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매우 흥미롭네... 라는 암시였다'고 지적했다. 〈 상기 글은 美 전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님의 11월 20일자 기고 칼럼으로 본지에서는 필자의 수락하에 내용중 일부 핵심적 사안 글을 발췌 게제 하였음을 밝힙니다 - 편집자 주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예술경영대상’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수림문화재단(이사장 전경희)과 함께 11월 20일(목)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을 열어 예술 현장과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예술기업, 단체, 기관, 개인을 격려하고, 공모를 통해 발굴한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예술경영대상’은 모범적인 예술경영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 현장에서의 산적한 경영문제를 극복한 예술경영 모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025 예술경영대상’에서는 △예술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예술분야 지원기관 △예술경영인(개인) 총 3개의 유형에서 우수사례 총 6개 단체(명)를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매)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1매)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1매)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25 예술경영대상’ 수상자 및 단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사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예술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분야에서는 ‘기어이 주식회사’와 ‘키뮤(KIMU)’가 문체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기어이 주식회사는 국내 예술기업이 기술기반 창작을 통해 세계 시장을 돌파하는 사례를, △키뮤는 예술가의 교육·고용·유통을 통합한 생태계 구축으로 발달장애 예술가의 사회적 자립과 국제 시장 진출을 동시에 실현한 예술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예술분야 지원기관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예술경영인은 ‘정은현 툴뮤직 대표’가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메세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지역에서 청주문화나눔사업을 통해 산업 분야에 치우친 후원의 개념을 예술로 이끎으로써 지역 성과를 창출했고, △정은현 툴뮤직 대표는 콩쿠르에서 고용까지 잇는 장애예술인 선순환 모델로 ‘예술로 일자리를 만드는 경영인’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인스크립트’가 국내 유일의 희곡 서점 플랫폼으로서 희곡 중심 예술 커뮤니티를 조성, 희곡이라는 낯선 장르의 시장 개척 및 대중화에 기여한 사례로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신한카드’는 금융 인프라와 브랜드 역량을 활용한 신진 갤러리 전용 아트페어 ‘더프리뷰’를 기획, 생애 첫 구매자 유입 촉진으로 미술 시장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금융-예술-ESG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을 받았다. ‘2025 예술경영대상 시상식’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장호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장호 대표는 “이번 ‘예술경영대상’에서는 시장개척, 일자리·일거리 창출, 투자·후원 유치,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현장의 산적한 경영적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을 개척한 모범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예술기업들이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예술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혁신하고 예술시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크게 확대한 사례들이 주목받았으며, 앞으로도 예술기업 및 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관·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 교류, 인력 양성, 정보 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월 12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 법인이다.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 ] 【 기상. 추위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강다연입니다 이번 예보 주안점인 기온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끼여있구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밤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전망부터 살펴보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서울 예상 기온을 보면 어제와 비교하여 높아지겠고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예상 기온 분포도로 다시 보면 오늘과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에 대비하시구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강수 전망을 하층 온도와 바람 예상도로 살펴보면 오늘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가 내륙의 찬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내륙이 건조한 상태였기에 지형효과를 동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눈 날림 정도의 약한 강수 현상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충북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밤 지상기압계인데요 하층의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기압경도력이 강해지고 약 1.5km 상공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어 오늘과 내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강다연] seo@dailyngonews.com
![[특보/ 1보] 日 미나미다케 분화구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 화산재 4,400미터 치솟아](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3846997922_39efce_178x118_c0.png)
[데일리NGO뉴스 = 사회.국제 / 日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 자료 / Project Nightfall님 게시물] [특보/ 1보]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 일본의 SNS등 네티즌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는 글들이 각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고 있다. 11월 16일 오전 12시 57분, 日 미나미다케 분화구에서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하여 4,400미터가 넘는 엄청난 재가 히늘로 치솟았다. 언론 등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분화 수치로 적어도 세 번의 분출이 같은 분화구에서 기록되었으며, 바람이 가고시마, 구마모토, 미야자키 쪽으로 불며 화산재와 파편들이 인근 지역에 떨어지고 있다. 가고시마 공항에서는 수십 대의 항공편이 화산재가 재떨어지고 시야가 좋지 않아 운행이 취소됐으나 당국은 부상자나 구조적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산 경보 수준은 3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추적하면서 산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경고하고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며 오랜 분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자료 / Project Nightfall님 게시물]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동영상/ 한파 주의] 【 기상.날씨/ 한파주의 】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최슬이입니다. 오늘 날씨 키워드는 기온와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를 통해 기상 실황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렸던 기압골은 빠져나가고, 기압골 뒤쪽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는데요. 등압선이 조밀해지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습도가 낮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들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고요. 예비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도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며 우리나라에 차가운 바람이 유입되겠는데요. 고기압을 따라 불어 들어오는 북서풍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최고기온은 5~13℃로, 평년 기온보다 낮겠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10℃가량 낮아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5~10℃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겠으니, 11시 30분 발표되는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4~12℃로, 평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출근길에 두툼한 겉옷 챙기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수 전망입니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기 때문인데요.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인 해기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찬 공기가 바다의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수 구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는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대별 강수형태 분포도 살펴보면, 오늘 늦은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강수는 이어서 내일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서부는 모레 아침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이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해당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분석관 최슬이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제/ UAE케이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이다. 올해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 ‘케이-박람회’에 이은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2022년 ‘케이-박람회’가 시작된 이래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친다.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융합 행사 마련, 호랑이와 까치 상징물로 활용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하는 만큼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연결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생활 속 소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를 결합한 디제잉 공연, 한식 전도사인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방송 콘텐츠와 한식 융합 행사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이 융합된 행사들로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를 얻은 캐릭터의 원형인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가 대형 포토존 등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물로 활용되어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한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 가수 ‘첸’, 다국적 걸그룹 ‘빌리’, 다수의 드라마 주제가를 부른 가수 ‘펀치’가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도 만나볼 수 있고 이 밖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관, 참◀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요리 교실과 ‘케이-푸드’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 디자인 제품전시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을 마련하고 현지의 구매자들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도 준비한다.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케이-박람회’ 개최 이번 박람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함께하며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국가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높았다.”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 기업이 한류라는 날개를 달고 중동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석창우)가 ‘E美지’ 38호를 발간했다. 한국 역사 속 장애인을 발굴해 현대 무대에 올린 장애인역사 권위자 정창권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장애인역사 관련 저서들을 정리해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장애인역사 저술에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한 우리나라 아르브뤼 작가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 김통원 대표를 통해 세계 아르브뤼의 흐름과 국내 아르브뤼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장르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공장 노동자 출신의 시인 박정숙(여, 지체장애) △우드버닝 화가 박윤경(여, 지체장애) △성악가 어머니와 함께 공연하는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성민(남, 자폐성발달장애) △수어로 노래하는 가수 심현우(남, 안면장애)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아울러 구직자가 아닌 작가로 가치를 부여하는 핀휠의 유명곤 대표와 장애인계 컨설턴트 정영석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며, 농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로 만들어진 수어문학을 접하게 된다. ‘E美지’ 발행인 석창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E美지’를 통해 소개되는 장애예술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들과 파트너가 되고 있는 비장애인의 활동이 우리나라 장애인예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2025년 장애예술인계를 정리해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안개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개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소산되겠지만,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 내륙의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고,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공항과 원주공항에 저시정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다른 공항에서도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오전까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 로 맑겠습니다.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는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가고,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낮 기온은 더 오르게 됩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 seo@dailyngonews.com
![[ 단독 특보] 다카이치 日총리, ‘비핵 3원칙’ 고수 여부 명확 답변 피하며 논란 확산](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1077926821_1c3b22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미디어.국제/ 日 아사히신문]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일본 핵정책 핵심축 ‘비핵 3원칙’ 유지 여부 국회 차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 피해 (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voided giving a clear answer in the Diet regarding whether her administration will maintain Japan’s core nuclear policy,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 일본 정부, 2026년까지 안보 관련 3대 전략 문서 대대적 개정할 방침이어서 핵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As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a comprehensive revision of its three major national security documents by 2026,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Japan’s nuclear policy framework is being raised.) ◆ 1967년부터 유지 해온 비핵 3원칙 ▲핵무기 보유 금지 ▲생산 금지 ▲반입 금지... 개정 가능성 시사 (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prohibiting the possession, 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have been upheld since 1967, yet Takaichi has suggested that revisions may be possible. ◆ 야권 “총리 단독으로 바꿀 문제 아냐” ... 핵정책 기조 변화 여부 아시아 안보환경에 영향 미칠 것 전망 ( Opposition parties argue that this is “not something a prime minister can change unilaterally,” warning that any change in Japan’s nuclear policy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일러스트=이와시타 다케시)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ttends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meeting on Nov. 11. (ZoomPhoto/Illutration=Takeshi Iwashita) 다카이치 日총리, ‘비핵 3원칙’ 고수 여부 명확 답변 피하며 논란 확산 2025.11.12 / 도쿄 (아사히신문) [ 단독 특보] 아사히 신문은 11월 12일 자 보도를 통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의 핵정책 핵심축인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6년까지 안보 관련 3대 전략 문서를 대대적으로 개정할 방침이어서 핵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 보유 금지 ▲생산 금지 ▲반입 금지로 구성되며,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천명한 이후 일본의 핵정책 근간으로 유지돼 왔다. ◇ “정책 지침 유지”… 그러나 문구 수정 가능성 시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레이와신선조 구시부치 마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핵 3원칙의 수정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정책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안보 문서 검토는 이제부터 시작돼 기술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 저서에서 이미 ‘반입 금지’ 비현실성 지적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핵 반입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기존 원칙 일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궁극적 위기에서 비핵 3원칙 문구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 야권 “총리 단독으로 바꿀 문제 아냐” 강하게 비판 구시부치 의원은 “비핵 3원칙은 국회 결의로 반복 확인된 국가 기본정책”이라며 “총리나 각의 판단만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안보전략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핵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향후 아시아 안보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Takaichi avoids clear answer on maintaining Japan’s ‘three non-nuclear principles,’ controversy grows Nov. 12, 2025 / Tokyo (The Asahi Shimbun) The Asahi Shimbun reported on November 12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voided giving a clear response in the Diet regarding whether her administration would continue to uphold Japan’s long-standing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 key foundation of the country’s nuclear policy. The remarks have sparked growing political repercussions.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undertake a major revision of its three core national security documents by 2026, raising the possibility of shifts in the nation’s nuclear policy direction.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prohibiting the possession, 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were first declared by former Prime Minister Eisaku Sato in 1967 and have served as the cornerstone of Japan’s nuclear stance ever since. ◇ Maintained ‘as policy guideline,’ but leaves room for revision During a Nov. 11 session of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Mari Kushibuchi of the opposition Reiwa Shinsengumi questioned Takaichi on whether she intended to revise the principles. Takaichi responded, “At this stage, the government maintains them as a policy guideline.” However, she added that the review of the three security documents was just beginning and that “specific wording has not yet been determined,” signal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 Takaichi’s book already questions realism of the ‘non-introduction’ clause In her 2024 book A Study of National Power, Takaichi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was “not realistic” if Japan relies on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nuclear umbrella). She further wrote that, in an extreme crisis, the phrase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could itself become an obstacle—comments that have fueled political debate. ◇ Opposition: “This is not something a prime minister can change unilaterally” Kushibuchi criticized Takaichi’s ambiguous stance, saying,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re a fundamental national policy confirmed repeatedly by Diet resolutions.” She added, “They cannot be altered based solely on the judgment of the prime minister or a Cabinet decision.” As Japan moves forward with its overhaul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observers warn that any shift in nuclear policy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landscape in the broader Asian region. 다음은 아사히신문이 영문판으로 보도한 기사 전문과 번역본 전문 내용이다. 다카이치, ‘비(非)핵3원칙’ 견지 여부 확인 요구에 답변 회피 아사히신문 / 2025년 11월 12일 17:53 JST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일, 역대 정권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비핵 3원칙’을 자신의 방위·안보 정책에서도 그대로 준수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내에 안보 관련 3대 문서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문서 중 하나에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이 명시돼 있다.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레이와신선조의 구시부치 마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정부는 이를 정책 지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3대 문서에 대한 검토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문서에 어떤 기술이 들어갈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방침에 기초한다. 2022년 각의에서 승인된 3대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비핵3원칙을 준수하는 기본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 2024년에 발간한 저서 『국력연구』에서 “각의 결정 직전까지 이 표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에서 “‘보유하지 않으며’, ‘생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해도, 미국의 확장 억지를 기대한다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적었다. 아울러 “궁극적 위기 상황에서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썼다. 구시부치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며 “비핵 3원칙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가 이를 명확히 유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것에 놀랐다. 비핵 3원칙은 역대 국회 결의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총리나 각의 결정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사 작성: 치바 다쿠로, 오노 타로) Takaichi declines to confirm stance on ‘3 non-nuclear principles’ THE ASAHI SHIMBUN November 12, 2025 at 17:53 JST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on Nov. 11 avoided stating whether her defense and security policies would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that Japanese administrations have followed for decades. Takaichi is planning accelerated revisions of the three security-related documents within 2026. One of the documents cites the principles of “not possessing, not producing and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in Japan. During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meeting, Mari Kushibuchi, a member of opposition Reiwa Shinsengumi, asked Takaichi if she plans to revise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The prime minister said, “At this stage, the government maintains them as a policy guideline.” But she added, “The review of the three documents will start from now. We are not yet at the stage where I can say what the descriptions will be.” The non-nuclear principles are based on Prime Minister Eisaku Sato’s statement in the Diet in 1967.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ne of the three documents approved by the Cabinet in 2022, states, “The basic policy of adhering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will remain unchanged in the future.” Before becoming prime minister, Takaichi revealed in her 2024 book titled “Kokuryoku Kenkyu” (A study of national power), “I resisted this wording right before the Cabinet decision.” She wrote, “Even if we continue to adhere to ‘not possessing’ and ‘not producing’ (nuclear weapons), the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principle is not realistic if we expect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urthermore, Takaichi wrote, “I was concerned that in an ultimate crisis, the wording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would become an obstacle.” In the Diet questioning, Kushibuchi referred to these passages and said,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re a national policy.” Kushibuchi continued: “I am surprised that you do not clearly state that they will be maintained.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have been confirmed by successive Diet resolutions and must never be changed by the prime minister’s judgment or a Cabinet decision alone.” (This article was written by Takuro Chiba and Taro Ono.)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심폰트 내려받기 https://copyright.keris.or.kr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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