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관리 검색시스템, 몽타주 작성, 얼굴인식검색 시스템, 지리적분석, 프로파일링, 탐지견 운용, DNA 관리, 거짓말탐지 시설, 증거물 분석 랩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분석업무는 국과수에서 현장 및 지문업무를 경찰과학수사로 업무를 분장하여 현장과 사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즉 실제 현장에서 증거 수집하고 다니고 사건 현장 사진 찍는 사람들은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크게 과학수사대는 증거 수집, 신원 확인, 국과수는 증거 분석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전부 행정안전부 소속인데다 국과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 국과수는 경찰 감식과 소속에서 1955년경 경찰에서 분리된 후, 재차 경찰 소속으로 편입될 뻔한 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형제뻘 되는 관계라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경찰 소속으로 '과학수사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반면에 한국은 검찰의 반대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과수라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의 관계로 과학수사대는 경찰 소속이지만 국과수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현장에 과학수사 또는 경찰이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경찰청 소속의 과학수사대로 보면 된다. 국과수 소속은 NFS라는 국과수 영문약자가 적힌 조끼를 입고 활동하고 있다. (참조: 위키트리, 경찰청 홍보 자료)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의 활성화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2025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을 선정했다. 1999년 시작한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올해로 30회를 맞이했으며,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시상하는 뜻깊은 자리로, 보건복지부, 국민일보, WBC복지TV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는 KB국민은행은 17년째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을 통해 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학습권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감각 통합 치료실 20호 이상 개소, 가족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재활 인프라 확충과 가족 지지 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단체 표창에는 △홀트강동복지관(관장 이은정) △원주삼육고등학교(교장 김인숙)가, 개인 표창에는 △이재영 하양초등학교 교사 △송민표 코엑터스 대표이사 △정은현 사회적기업 툴뮤직 대표 △구정회 비올리스트 △홍미정 방송작가 △이은주 기아자동차 기업전략실 지속가능경영팀장이 선정됐다. 국민일보 사장상은 △온누리복지재단 콘솔라토르싱어즈 공연단 △신경희 대구 둥지교회 목사가, WBC복지TV 회장상은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조연희 소요공방 도예작가가 수상한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에 오랫동안 힘써 온 이병칠 기업과 안전컨설팅 대표, 남기철 밀알천사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매년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달의 좋은 기사’에는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등 25명, ‘올해의 좋은 방송’은 KBS1 ‘세계장애인의 날 특집 - 다름, 다르지 않은’이 선정돼 감사패를 받는다. 한편 2025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금) 15시 30분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발달장애인 4중주 비바스트링콰르텟의 축하 공연과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의 인사말 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민운동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대한민국 1교시, 뽀꼬 아 뽀꼬 캠프 및 음악회, 비바챔버앙상블 운영, 모니터 사업, 장애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0월 30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2025년 장애인 콜택시 브랜드“반디콜”선정기념 및 특장차 인계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번 행사와 관련 '인천 장애인콜택시의 새로운 브랜드 반디콜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새로 도입된 특장차 20대의 인계식도 진행하는 자리로 유관기관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이용 시민 70여 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축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했다' 라면서 '이를 위해 시민 대상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고, 자체 심사 및 선호도 조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칭을 선정했다'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명칭“반디콜”은 반딧불이와 콜택시의 합성어로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교통약자에게 밝은 빛이 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자인은 인천의 바다색과 정서진의 석양색을 활용하여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콜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보고 ▲신규 특장차 인계행사(인천시 → 인천교통공사) ▲특장차 시승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인계된 신규 특장차 20대에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습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차량 증차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법정대수(256대) 대비 108%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에 맞춰 운전원과 상담원 인력도 증원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인천 장애인 콜택시 운용과 관련 콜 접수 상담원의 고압적인 요청 대응과 콜 신청 시간을 3시간이 넘어 확인 전화를 했으나 상담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콜이 안잡힌다고 퉁명스럽게 응대한것에 대한 불만사안이SNS에 올려지는 등 그동안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곧 문제를 공식 제기할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인천시나 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한 감사나 사실 파악에 따른 조처 발표 보다는 오히려 상담원들을 격려 하고 차량증차에 대한 홍보에 더 나서는듯해 가뜩이나 장애로 불편한 상항에서 치료나 긴급한 방문에 대한 요청 등에 따른 불이익등 배차가 늦어지는 사안에 대한 불편의 현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악화될 조짐도 일고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해당 장애인은 보호자의 신청 후 비 오는 당시 제시간에 비를 맞으며 기다리다 직접 상담센터에 전화했고 상담원의 고압적 상담 어투와 관련 '좀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녹취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뜸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며 따져 묻듯이 고압적 자세를 취했다며 분을 가라 앉히지 못헸으며 통화가 마쳐진 후 30여분 후 도착한 콜 기사는 '10분전에 콜이 올라와 부천서 넘어오면서 바로오게됐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또한 ''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더라도 콜 접수 상담원들은 친절하고 최대한 문제가 해소 되도록 대화하고 문제를 해소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에서는 이같은 사태와 관련 직접 탐사 취재에 나설것이며 인천 교통공사의 상담원 교육 커리큘럼과 시 의회및 해당 부처등의 관리감독 사안등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내용등과 대처 사안등에 대해 크로스 체크해 보도 하기로 했다. seongyong@dailyngonews.com /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특보/ 한파 주의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곽대영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 그리고 강풍과 풍랑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고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는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니 오늘 11시 30분에 발표할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하여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풍과 풍랑 전망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고기압이 서해상으로 확장하면서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 사이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충남서해안과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도서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라서해안에도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라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물결도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상 상황도 좋지 않겠는데요 현재 서해중부해상과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그 밖의 대부분 해상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곽대영 ]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사회/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낮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수 예상 일기도에서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에 각각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 있습니다. 상공 5km의 일기도를 보면 기압골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들인데요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에서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남쪽 저기압 영향으로 내리고 있고 오전중에 그치겠습니다. 한편더 주목해야 될 것은 북쪽 저기압인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발달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에 찬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입니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밤에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북쪽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새벽까지 강원도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모레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서울의 기온을 보면 모레 2일 낮부터 기온이 내일보다 5℃가량 떨어져 추위가 시작되겠고 글피 3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야간에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전국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높은 기압이 다가와 기존 기압계와 기압차가 커져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면서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부터 동해상과 남해상에 차차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면서 시설물 관리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성수 ] seo@dailyngonews.com
![[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9029743403_e8d21e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❶집회신고 ❷현장 대응 ❸사후 조치까지의 전(全)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❶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 ◀<1단계>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 강화 ◀<2단계>집단 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제한 ◀<3단계>공공안녕질서 직접·명백한 위협 초래 시 잔여집회 금지 ❷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며,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 ❸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특히, 경찰은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률적용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하여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착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 대응할 예정. ◀경찰청은 앞으로 있을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인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 특히 대다수 선진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을 형법에 두고 있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결 2017헌마1356)을 참고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에 대한 방침과 관련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자유대학등 트럼프 지지 단체들이 행진등 집회를 가졌고 트럼프 반대 집회참가자들인 민주노총등 단체들도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각종 집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일 수 있다는 방점에서 집회등 신고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등 법적 공방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북소방본부 ] 경북소방본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업체 지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졌으며 외부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출동대는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 3명과 의식저하인 작업자 1명을 구조했다' 고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17일 정화조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했으며, 오늘은 배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 한것' 이라고 발표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 주민협의체 첫 회의 개최 10월 23일 연수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3일 연수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수구 주민 3명, 남동구 의원,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계류장 건설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근린공원 외 대체 부지 검토 요청 △계류장 건설 시 안전문제 및 대책 마련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높이 10m 이상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회의와 관련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그동안 갈등의 중심에 있던 주민과 시가 직접 대면해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남동구 월례근린공원을 계류장 예정지로 추진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와 남동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로 사업이 표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계류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 호소문을 배포하여 닥터헬기의 필요성과 소음 대책 등을 설명했고, 이번 주민협의체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닥터헬기 계류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응급의료 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 NGO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가 참여하는 2025 국제심포지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자격 진료’ 우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협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 개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1. 지역사회 재활 확대와 처방·의뢰 기반 업무의 시급성 -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작업치료사가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작업치료사들이 환자들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방문재활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지도’ 중심의 규정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나아가거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 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또는 의뢰) 문서에 기반해 작업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인의 진단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통제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처방 및 의뢰’는 의사의 권한 침해가 아닌 협력적 의료체계의 기본 - 일부 단체는 ‘처방 및 의뢰’라는 문구의 추가가 의료기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방 또는 의뢰’는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에 근거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을 전제한다. 이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다. - 또한 명확한 처방 및 의뢰는 의사의 진단과 의료기사의 전문 기술 행위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연계해 각 직역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돕는 선진국형 의료 전달 모델이다. 3. 돌봄통합법 시행을 위한 필수적 법적 기반 -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의 핵심 제공자인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환자의 집과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다. -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직역 간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임을 재차 강조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에 의료인의 동참을 촉구한다. 1993년 창립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법정 단체로, 회원 권익 보호와 작업치료 발전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출판, 임대, 학술용역,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협회는 9개 시·도회, 14개 협력 학회 및 산하 조직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강화와 활동 영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 특보 ] 美. 中 정상 APEC 회의 전격 참석 발표 ... 정상회담 갖는다](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3228066297_1d33b3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국제. 정부/ APEC ] [ 특보 ] BBC 뉴스 코리아가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각각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 했다.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예기치 못한 보도 발표 이기에혼란 스럽긴 히지만 양국 경호국과 수사 비밀요원들을 비롯해 장비와 요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는 사실상 우리 보안 구역이 아니라 美.中등 세계 각국 경호.보안 요원들의 통제로 외곽 경호외 근접 경호등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자들은 바로 저격 사살됳 수도 있다. 전세계 언론들도 몰려 올테고 트럼프.시진핑의 메시지에 세계의 축이 드러냘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BBC 뉴스 코리아가 보도한 기사 내용 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한국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엔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APEC 정상들의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 가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언급하지는 않았다. 11월 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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