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법/ 경찰] 트렉터 시위대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있는 트렉터시위대가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21일(토)오후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로 향하려던 농민 트렉터 시위대가 28시간여만에 경찰의 차벽저지 버스를 철수함에 따라 이수 교차로를 지나 시내로 진입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렉터 시위대'는 대통령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으로 이동해 오후 6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지고있다. 트렉터 시위대 합류 윤 대통령 관저앞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 캡쳐) 집회 현장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 트렉터 시위대가 도착하자 환호하며 함께 집회에 동참했다. 전날부터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버스로 막힌 차벽에 야당 의원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와서 밤샘 집회를 이어갔고 22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대회'를 가졌다. 대통령 관저 향하여 시위에 참가한 트렉터가 동작대교를 건너기위해 보도위를 질주해 빠른속도로 달리고있다. (사진= 영상캡쳐) 민변 변호사들을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일부 일행들이 의원들과함께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 상황에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망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곧 경찰이 차벽을 열것이고 남태령역에서 사당역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것'이라고 전하면서 '트렉터 10대는 동작대교를 넘어 이태원을 가로질러 대통령 관저앞 한강진역까지 행진한다'고 밝혔다. 농민 트렉터 시위대 문구 우파 네티즌들이 지적하고있는 시위대 문구 '전봉준 투쟁단'과 '농민헌법쟁취' (사진 = SNS ) 이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원과 관련 '임호선, 이소영, 채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 동행했고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김선우, 이언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수고하셨다'라고 라면서 '빛의혁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령 농민트렉터 대치 현장에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나 국힘당 국회의원들과 유투버등이 보이지 않아 탄핵 찬성측 참가자들이나 농민시위대와의 우려했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남동에 모인 우파 지지자들 트렉터 시위대가 남태령을 통과해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모여 트렉터 시위대에 대한 규탄과 탄핵반대. 대통령 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동영상 캡쳐)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오후 늦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우파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고 이들은 SNS등을 통해 현장으로 모이자는 소식들을 전하면서 자칫 위험에 처할 상황적 사안에 따른 집결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젊은 지지자들이 먼저 도착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철야로 집회를 이어갈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0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자문기구와 2026년 7월 시행되는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2월 20일 시청 인근 샤펠드 미앙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시민소통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시 및 중·동·서구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소통협의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은 인천시의회 및 중·동·서구의회 의원, 중·동·서구 주민,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관련 법 제정 및 출범 준비 전담 조직 운영 이후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0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이날 회의는 행정체제 개편 홍보영상 시청,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및 시민소통협의체 재편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30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3개 구(중·동·서구)는 지난 7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준비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출범 준비에 임하고 있다.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정해 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면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현안에 대한 유권해석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새롭게 출범할 4개 자치구의 조직·인력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과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한편, 시민소통협의체는 현 위원의 임기(2년)가 내년 1월 초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신설 자치구별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2개 분과(중·동구 분과, 서구 분과)를 3개 분과(제물포구 분과, 영종구 분과, 서구·검단구 분과)로 세분화해 의견수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구 통합·분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지역 간 이해와 배려, 그리고 중재 역할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문화/ 방송 EBS] EBS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 스틸 모음 (사진= EBS제공) EBS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 2부작이 오는 21일, 28일 방송된다.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질병, 내전 등 끊이지 않는 지구촌 위기 속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실천하는 ‘인도주의’를 국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보여준다. ‘1부-나는 전설이다’에서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를 통해 인도주의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 ‘2부-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는 기후 위기가 계속되는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가 기후 위기가 미치는 영향과 인도 지원 사업을 통한 변화까지 담아낼 예정이다. 내레이터로는 배우 장현성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배우 장현성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스토리텔러로 고정 출연 중이며, 더불어 최근 SBS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서도 내레이터로 활약했다.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도주의에 담긴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의 숨은 영웅,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 21일 방송되는 ‘1부-나는 전설이다’에서는 KDRT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KDRT는 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파견하는 긴급구호대로, 외교부, 코이카(KOICA),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KDRT는 2007년 조직돼 총 10회 파견을 나갔다. 그중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에 집중해 8명을 구조한 성과를 이룰 수 있던 코디네이션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삼풍백화점 당시 마지막 생존자를 구한 소방대원과 ‘콧등밴드’ 간호 장교로 화제된 대원 등 구호 최전선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KDRT 대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구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펼칠 예정이다. 아프리카 케냐, 기후 위기가 가져온 삶의 위기 28일 방송되는 ‘2부-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는 기후 위기의 현주소를 담아낸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이닥친 아프리카 케냐. 가장 빈곤하고 건조한 투르카나를 방문해 단순히 기후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복합 위기를 조명한다. 극심한 가뭄이 가져온 식량난과 농·목축업 위기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국경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마르지 않는 저수지’ 하나가 가져온 변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이 사람의 삶에 끼치는 영향까지 짚어낸다. 인도적 지원을 받은 케냐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속에서 땅을 변화시키고 삶을 회복하려는 케냐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지가 시청 포인트다. EBS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자세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EBS ‘특집 다큐 - 한국에서 세계로, 인도주의의 길’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E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제57회 임시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폭설 피해 복구 지난 11월 폭설로 과천시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도로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들이 폭설의 무게를 못이기고 부러지는등 피해가 속출해 공무원들이 밤새 나서서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NGO뉴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으며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 기상청] 12월 21일 토요일 동지에 서쪽 내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일요일은 한파를 주의해주세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날씨는?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남동구 의회]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 남동구 의회가 애당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 =경인 B-TV보도 화면 캡쳐) 인천시 남동구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 1조 2천 250억원에서 38억원을 삭감한 1조 2천 212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정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용우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 했으나 철회 접수해 삭감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경인일보에 보도된 국민의힘 이유경 의원의 전날 예산 철회를 위한 수정결의안 추가발의에 대해 이 의원이 “전액 삭감된 도롱뇽무장애길 예산이라도 반영해보고자 전날 수정결의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다른 예산도 깎겠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해당 결의안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초의원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뒤에 있는 수천명의 남동구민을 생각해야 하는데도 야당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심각한 지방의회의 여.야당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인 김재남 의원 (더불어민주당/구월3동,간석1.4동)은 "총무위원회 소관 9개 부서, 2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6283만 1천 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8개부서 14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4천351만 7천 원을 삭감하고"라며 삭감 항목과 액수를 밝혔다. 주요삭감 내역에는 ◀ 소래 수변 맨발걷기와 갯벌 체험존 조성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 ◀남동구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2억 원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 예산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 ◀독거노인 신문 보급사업 3천만원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2천500만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2천823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 2억원, ◀클린하우스(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 설치 사업 1억9천만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5천만원◀ 마을주택관리공사 사업 3천만원 등 지역사회 환경 보전사업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잘려나가게 됐다. 특히 남동구가 확보한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20억원(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남동구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동 사업은 남동구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복권기금 10억원, 인천시가 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한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을 반납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3년간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 한편 이같은 남동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11시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삭감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예산 삭감 폭거,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의원들은 반성하라.'란 타이틀로 가진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구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남동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 구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행태는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까지 어렵게 마련한 삭감한 행태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당협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남동갑 손범규 위원장, 남동을 신재경 위원장을 바롯해 국민의힘 이선옥 시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검.경 수사 ] 검찰 출신이며 여당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재 이뤄지고있는 대통령 안가,경호처 등 압수수색및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조사 등과 관련 '공조본. 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 받고 그런가?'라며 자신의 소셜네느워크를 통해 공개적 질의를 던졌다. 황 전 총리는 공개질의 게시물을 통해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라면서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총리는 특히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란다' 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황 전 총리는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후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상식적 논리'라면서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이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리'라고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특히 '가뜩이나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명령계통이나 법적 근거없이 마구 움직이는 듯합니다'라면서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탄핵관련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대해 발표수치를 제시하고 '내란도 아니고 당심이며 보수의 마음' 이라면서 '하마터면 속을뻔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전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 글 전문 이다. < 공조본ㆍ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받고 그럽니까? > 경찰과 군 경찰 격인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가 함께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안가,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지시와 명령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후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 받으면 박봉의 공무원으로 그나마 퇴직후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상식적 논리입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이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법리입니다. 가뜩이나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명령계통이나 법적 근거없이 마구 움직이는 듯합니다.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뉴스/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일제강점기, 상하이 의거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 추념식’이 19일(목)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명노승)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는 '92년 전, 의사님께서 단행하셨던 의거는 온 겨레에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 청년들에게는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들에게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께서 일구신 자랑스러운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추념식과 관련 "사형은 이미 각오하여 이에 임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는 윤봉길 의사의 최후 발언 내용을 타이틀로 추념식에 대해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의 순국일'이라고 알린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윤 의사는 상해 홍구공원(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곧바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사형을 선고받은 끝에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라면서 '의사의 유해는 일제에 의해 버려졌고,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가보훈부가 자료로 밝힌 윤봉길 의사의 추념 안내 소개 글과 자료 사진들이다. '적성(赤誠)'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겠습니다. 1️⃣ 윤봉길 의사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 2️⃣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선생과 단원 윤봉길 의사 3️⃣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선생 앞에서 쓴 자필 선서문과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회중시계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의사는 거사일인 4월 29일 아침 백범 김구 선생과 마지막 조반을 들고서도 시계를 바꾸어 갖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4️⃣ 윤봉길 의사의 유품 13종 68건 중 이력서와 유서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 두 아들 모순(模淳)과 담(淡)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5️⃣ 의거 직후 영자 신문(The Illustrated London News),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공원 폭탄투척 의거 대판조일신문 호외 6️⃣ 삼의사 국민장 모습.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는 광복 후인 1946년, 김구 선생의 주도 아래 조국으로 되찾아올 수 있었다. 광복 이후 첫 국민장으로 치러진 삼의사 장례식에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동참하였다. 삼의사의 유해는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 출처: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제5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한 것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19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으로 민주당 등야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과 관련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과 막대한 재정 부담의 가중"입장을 밝히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 무리성을 이전부터 밝혀온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도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형해화'하는 법"이라며 예산안의 적기 처리 (12월 2일까지 규정) 자동부의 제도를 없애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그대로 밝힌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밝히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안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엄중 경고'와 함께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으나 '탄핵' 추진까지는 하지 않았으며 '선을 넘지말라'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협박 정치"라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기준에 따른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당당한 자세를 당부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 등 쟁점 사안들이 남겨져 있어 그에따른 권한대행으로서의 험준한 직무수행의 애로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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