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소셜네트워크 서브스인 페이스북 코리아가 느닷없이 일시적 기능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을 중단해 그 원인에 대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항은 그동안 일반 특정 사용자들에게 좋아요나 댓글.본문 쓰기 기능을 통제해 일시적 중단을 하게 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어왔다. 페이스북은 기사등 내용 올림 게시물의 홍보 요청을 하는등 그동안 엄청난 광고 혹은 기사게재에 따른 노출 전달 수치를 제시하며 의도적인 상업적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그에따른 홍보비 지출을 해오기도 했다. 이같은 변칙적인 수익창출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기준과 일방적인 이용중지나 차단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입자 즉 회원 보호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입이나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증안된 광고나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로 이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있어 이에대한 사회적. 범 정부 차원에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대훈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건조’와 ‘강풍’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건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동해안.남부산지와 부산, 남해안을 제외한 경상권, 그 밖의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기압계를 통해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그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탈락하여 넘어가기 전보다 더욱 고온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5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한편, 최근 적설이 쌓여있어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강원산지에도 눈이 녹으면서 산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강풍’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발달한 저기압이 북한지방을 통과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한 기압경도와 더불어 태백산맥의 지형효과와 역전층의 영향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밤부터 우리나라 상공에는 위아래의 공기가 잘 섞이지 않는 역전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역전층 아래로 바람이 태백산맥의 산 사면을 타고 상승하여 산 정상 부근의 좁은 바람 통로를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겠고요. 이 후 산 사면을 따라 하강하면서 동해안에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사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황사발원지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황사가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 중 일부가 지상으로 가라앉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황사는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황사 위기 경보 발령 현황 및 행동 요령 등은 환경부 중앙황사대책상황실 발표 자료 및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헌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근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2. 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이후 87일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결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 기각 판결의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고 문령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으로 판결됐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이어져 왔고 3개월여만의 헌재 기각 판결로 사상 첫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기각후 바로 서울종합청사로 출근해 주요 현안등을 보고받고 곧장 업무 처리에 나섰다.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이후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전국 산불 대응상황 점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처 상황 보고 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고 있다. 다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밝힌 대국민 담화문 내용 전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부처/ 전국산불 화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전국 산불 상황과 관련 SNS를 통해 사망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재민과 피해자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발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진화 대원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한다' 라면서 '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30여곳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풍등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연일 새로운 곳에서도 산불이 재차 발생하고 있고 과거 대형산불의 경우 낙옆이 쌓여 꺼진듯 보이던 곳에서 잔불 불씨가 재발화 하는등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관계기관과 소방당국의 철저한 안전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 산불 화재가 주요 지역이나 진화가 어려운 계곡등 바람을 타고 번지기 쉬운곳에서 발화되거나 번지고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예방과 감시체제 강화및 신속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고 방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것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김현집, 제18대 한국청소년연맹 신임 총재 취임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이,취임식 전임 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가 신임 김현집 총재에게 연맹기를 인계인수하고 있다 (사진= 한국청소년연맹 제공) 한국청소년연맹은 3월 19일 제18대 김현집 신임 총재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연맹 임원 및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4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현집 총재는 육군사관학교 제36기로 입교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총회를 통해 한국청소년연맹 제18대 총재로 선출됐다. 김현집 총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도 “한국청소년연맹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재임 기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전임 임호영 총재가 연맹의 최고 훈장인 ‘청소년 대훈장’을 수여받았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로 구성돼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은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을 통한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1981년 설립돼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4호)’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청소년단체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8000여 개 학교에서 29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22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사회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공헌 활동 및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한일 전통종이 한지×와시 교류전(주일한국문화원 1층 갤러리 MI/개막식-한복워킹퍼포먼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3월 18일(화)부터 4월 2일(수)까지 일본 도쿄의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전통문화 교류 행사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을 개최한다. 한일 양국의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양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韓紙)’와 ‘와시(和紙)’를 활용한 공예 및 대표작품 교류 전시와 전통 종이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국제교류 세미나 ‘종이, 문화를 잇다’ △‘다른 듯 닮은,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를 주제로 양국의 상차림, 절기음식, 전통 과자를 비교 전시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문화 전시, 잔치 음식 시식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한식, 온기를 잇다’ △한복 전시와 한복 입어보기 체험, 사진 찍기(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하는 ‘한복, 시간을 잇다’ △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놀이와 연날리기 가상현실(VR) 체험 등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 세대를 잇다’를 마련했다. 3월 19일, 가야금 독주, 춘앵무, 한복 패션쇼 등으로 행사 개막 축하 3월 19일(수)에는 개막 행사가 진행됐다. 양국 정부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전통 다과를 준비하고 축하공연으로 미키 미노루 작곡 ‘소나무’의 가야금 독주와 한국전통무용 ‘춘앵무’ 공연, 한복 패션쇼 등을 진행했다. 특히 개막행사 당일 도쿄 긴자에 있는 한식당 ‘윤가’에서 ‘한식문화 콘셉트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대한민국 제66호 식품명인 윤미월 셰프와 도쿄 ‘오리온 스시’의 요시하라 마시야스 헤드셰프가 협업해 한일 양국의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 한식문화 콘셉트 레스토랑 운영 한일 요리 명인 왼쪽부터 대한민국 식품 명인 윤미월, 일본 요리 명인 요시하라 마사야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육수, 된장, 간장 등 유사한 식자재를 공유하면서도 각국의 개성을 담아 고유한 식문화를 발전시켰다. 한국과 일본의 요리 명인은 이러한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양국의 음식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가는 2023년 한식진흥원이 선정한 ‘해외 우수 한식당’, 2014년~2019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 됐다. 한식문화 콘셉트 레스토랑 특별메뉴 전시주일한국문화원 4층 사랑방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일본은 생활문화 전반에서 독창성과 유사성이 공존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향후 전통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이해와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 당시 경호에 임하고 있다.(사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한 수사 자료가 확보 되었으며 신분과 거주지가 명확한 점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재차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으로 검찰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에 대한 수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당혹해 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대검 정보통신과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 확보하는 것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 민주당 고발로 수사 ◆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 ◆29일 시효 만료되는 동 사건을 마치 대검이 엄청난 문제로 공수처에 압수수색 받는듯 보도 각 언론들이 21일 일제히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란 기사 제목으로 급보. 속보들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에 대해 '마치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 했다는 의도적 기사로 오인 이해 할 수 있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공수처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힌데 따른 인용 보도이다. 이 보도와 관련 헤럴드 아트 경제는 기사에서 '공수처는 같은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라면서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했으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기사화 했다. 특히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 라면서 '이 검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각각 시작됐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벆에도 '공수처는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29일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 보도해 헌재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기각된 사건을 공수처가 29일 시효 만료되는 동 사건이 마치 대검찰청이 엄청난 문제로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받는듯한 뉘앙스를 갖도록 보도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 사건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진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 공수처가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의 사실상 자료 협조요청 사안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기상.날씨] 남고북저 기압계로 서풍이 붑니다. 서풍이 체계적이면 강원 영동은 강풍이 불게 됩니다. 맑고 기온 높아 완연한 봄이지만 바람 주의하세요 . 0:00 하이라이트 0:24 이번 주말 기온 및 이후 날씨 전망 0:41 실황 1:13 이번 주 (3월 20~23일) 기압계 2:12 강원영동 강풍, 동해상 풍랑 3:15 특보 현황 3:56 기온 전망 4:53 다음 주 날씨 전망 5:51 중기 변동성 6:26 정리 [ 기상청]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사련] 350여 중도·보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통합과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국민통합 호소문을 발표했다. 범사련은 호소문에서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결정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절대적 기준이며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법적 판단' 이라고 전제하고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와 다르더라도 즉각 수용하고,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 어떠한 불복 운동이나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 세력의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는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법치와 국민통합의 가치 위에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 라고 밝혔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국민통합을 위한 호소문 전문 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호소문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결정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절대적 기준이며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법적 판단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례 없는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모든 국민과 정치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승복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키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우리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법과 원칙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와 다르더라도 즉각 수용하고,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 어떠한 불복 운동이나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 세력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는 지금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K-한류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껏 이룩한 우리의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는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법치와 국민통합의 가치 위에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350여 중도·보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통합과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3월 17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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