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입법.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형평성 논란]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대”라며 적극적인 국회운영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그 방식이 의장을 넘어 특정 정당·진영의 전략적 도구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장 스스로가 특정 진영 편에서 의사절차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장의 중립성은 물론 국회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향후 우원식 의장이 진정한 의미의 ‘중립적 조정자’로 돌아설지, 아니면 더욱 뚜렷한 진영 편향 이미지로 남을지는 대한민국 의회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편집자 주 ] Woo Won-si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asserted that the legislature must serve as “a breakwate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signaling his intent to run the Assembly in an active and inter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본지에서는 27년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의 공동협약 보도를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25년 2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및 상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특별 기획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의 주관집행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과의 연대 협력단체 협약을 통한 특별 지면 운용을 26년도 부터 카테고리를 구축해 활동과 사업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별도의 청년.대학생및 NGO 기자단을 구성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독자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ㆍ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집행위원장 홍금애/사무국장 윤소라)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과학수사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 현장 감식 과학수사 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자료등을 수집 하고 있다 (사진= 과학수사대 제공) 11월 4일 오늘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 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과학수사는 매년 발전하며 그간 풀어내지 못했던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수사의 날' 을 맞아 경찰청은 '미세한 증거 하나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전국 과학수사요원 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에 편제되어 있는 과학수사대. 공식 약자로는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에 앞에 단어를 따서 KCSI를 사용한다. 1948년, 내무부에서 감식과와 법의학시험소를 합쳐서 감식과(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한 것이 최초 시작이다. 그러다 1963년, 지방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설치하여 그 수를 점점 늘리게 되었고 1999년,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가 개편되면서 감식에서 과학수사로 본격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관리관 내에는 영상 분석, 영상축약 편집, 지문, 신발문양의 수집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경북소방본부 ] 경북소방본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업체 지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졌으며 외부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출동대는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 3명과 의식저하인 작업자 1명을 구조했다' 고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17일 정화조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했으며, 오늘은 배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 한것' 이라고 발표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국제. 정부/ APEC ] [ 특보 ] BBC 뉴스 코리아가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각각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 했다.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예기치 못한 보도 발표 이기에혼란 스럽긴 히지만 양국 경호국과 수사 비밀요원들을 비롯해 장비와 요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는 사실상 우리 보안 구역이 아니라 美.中등 세계 각국 경호.보안 요원들의 통제로 외곽 경호외 근접 경호등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자들은 바로 저격 사살됳 수도 있다. 전세계 언론들도 몰려 올테고 트럼프.시진핑의 메시지에 세계의 축이 드러냘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BBC 뉴스 코리아가 보도한 기사 내용 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한국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엔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APEC 정상들의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역시 시진핑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제13차 회의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특보/ 전산원 복구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라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오는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데이터 복원 기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기상청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강풍 그리고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최저기온이 중부지방은 5℃ 안팎, 남부지방은 10℃ 안팎으로 어제보다 5~1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기온은 1~14℃, 모레 아침기온은 3~14℃로 낮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까지 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높은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풍과 풍랑 전망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고기압이 서해상으로 확장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 단독/ 기획특보 =국정자원 화재 ① 】 9월 26일 저녁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일시 가동 중단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불은 오후 8시대,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UPS 장비용) 폭발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 당국은 약 10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경에 “초진(큰 불길 잡힘)”을 선언했으나, 재발 가능성과 내부 손상 여부 때문에 완전 진화와 복구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고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약 70여 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 접점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화재로 384개 배터리팩이 소실되었으며, 화상을 입은 작업자 1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전산망 화재 사태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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