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기상.날씨] 안녕하세요 예보분석관 김대훈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날씨 키워드는 ‘오락가락 약한 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일기도를 통해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맑은 날씨를 가져온 고기압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일본부근으로 이동했고요 중국 상하이 서쪽과 몽골 남동부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위성영상에서 보시면 중국 북동지방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기까지 저기압 전면에서 발달한 붉은색의 하층운부터 흰색의 상층운까지의 다층운 구름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 두 저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중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그럼 강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 상공 1.5km 부근 상세바람-기온 예상 일기도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기 하층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잡고 있고요 좀 더 높은 고도인 대기 상공 3km 부근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기압골 전면으로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서풍 계열 바람이 불어 들겠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는 앞서 말씀드린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며 비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즉 대기 하층이 아닌 약 3km 부근 대기 중층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직 단면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오늘 오후 강수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의 연직 단면도입니다 녹색 영역은 포화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찬 공기 위로 상승하면서 발달해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중층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비가 내리지만 대기 하층은 건조하기 때문에 지표 부근에 관측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강수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수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가족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 ] seo@dailyngonews.com

◆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선택'... '기대와 지지를 표명' ◆범사련 이갑산 회장,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단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이 생겼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와 정쟁,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정 표류...경험.신뢰 요구 ◆ '한덕수 후보의 성공적 선거운동을 진심으로 기원, 뜨거운 지지와 성원 간곡히 부탁드린다'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사련.신전대협.한국NGO연합]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환영 지난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NGO연합, 신전대협 임.회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주최측 제공) 지난 5월 2일(금)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NGO연합, 신전대협 임.회원 (소속단체 500여 시민단체와 대학생조직) 대표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선택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애서 '지금 대한민국엔 통합과 책임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한덕수 후보의 출마는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파를 초월한 실용적 국정 경험과 국민 중심의 정치철학에 기대를 걸며,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 '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단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이 생겼다. 반면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위반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이를 대법원과 한덕수의 공모라고 호도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헌재의 탄핵 인용 판단은 헌재와 이재명이 짜고 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사범은 잡범으로 구분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잡범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이 뽑아 주겠는가? 이런 선거사범에 줄대어 출세하려는 보수인사들도 법적 양심을 팔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한덕수 후보를 통해 품격 있고 존경받는 대통령을 세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장정에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이 힘을 모으고자 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는 한덕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단체들이 밝힌 기자회견문과 신전대협 성명서 발표 내용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출마를 환영하며 국가적 위기,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와 정쟁,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위기가 겹친 이 중대한 시기에 통합과 안정,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신뢰를 갖춘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결단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깊은 책임감의 발로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 후보는 수십 년간 국정의 최전선에서 경제와 외교, 국가행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출마는 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미래 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확고한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의 결단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의 새로운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새로운 시작 정치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용적 정책을 통해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이나 정파적 이해가 아닌,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온 그의 행보는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반면, 최근 민주당은 당내 비판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일극체제와 반복되는 계파 갈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아래 민주당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법치주의 존중과 투명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또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리더십으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우리는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분권형 개헌 등 제도적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덕수 후보와 함께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국가 안보 확립 등 산적한 과제들은 국민 모두의 지혜와 단결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는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으로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축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법치가 바로 선 가운데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의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한국NGO연합 · 신전대협 (500여 시민단체) [신전대협 성명서] 대한민국은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의 행보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라는 외피를 입은 무법의 독재자에겐 정치는 법치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었고, 그 덕분에 선거는 망상을 겨루는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K-엔비디아’, ‘코스피 5,000’, ‘서울대 10개 설립’ 등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만큼 대한민국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친북 반미 정당과의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실용외교를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클릭을 표방하면서, 전반적인 정책에 깔린 기본사회 이념과 반기업적인 ‘노란봉투법’ 추진 또한 모순일 것입니다 거짓된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인만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우롱한 결과 덕분에, 경기도는 14년 동안 빚을 상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대체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하는지는 정치의 광기에 잊힌 채, 고스란히 국민의 빚이 되었습니다. 부채를 낳는 포퓰리즘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실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후보.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그는 조용한 조정자였으며, 책임을 말하기보다 책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한덕수 후보에게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속, 아마추어에게 국가를 맡길 여유가 없습니다. 미래세대는 모순투성이의 불안정성을 지양하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명을 다하여, 현실적인 위기극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완수하십시오. 국정 전문가 한덕수, 대통령 후보 한덕수를 이제 우리 미래세대와 시민사회가 지지하겠습니다. seo@dailyngonews.com

◆ 서민위,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 4월 24일 검찰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 ◆ 최근 벤츠 차량 운전자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봉경찰서장 김용환 총경 직무유기로 고발 ◆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발언 민주당 박 원내 대표 등 '사법부 모욕.명예훼손' 고발 ◆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 "반 국가 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세력들과도 타협이나 용납을 하지 않을 것"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위)의 활동들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재판을 이끌어 내면서 각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위는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4월 24일 검찰에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는 등 국민들 특히 서민 민생에 직접 피해가 되는 사안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활동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文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기소 사건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인 서민위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된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도 서민위가 실행한 것이다.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최근 SNS 등에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제출했다.'고 본지가 지난4월 19일자로 보도한바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 “사법부 모욕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까지 해당” 주장' 하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 김병기 의원이 시민단체에 고발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서민위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이들 의원을 직권남용,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이와관련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전역 후에도 예비군에 편성돼,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책임과 의무만 강조할 뿐 지나친 불평등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등 '평등권'에 관한 편중된 사실만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또 다른 헌법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가산점 적용에 대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민위는 "여성 및 장애인의 역할이 25년 전과 다른 전술과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고 인구 감소로 병역을 감당할 인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헌법 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장애인까지 국방의 의무를 적용, 제대 시 가산점 적용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상황에서 군의원 일부와 친목회 외유를 다녀온 문제(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인 장 군수에게 중앙당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서민위 측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밝힌 사안인 만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생활및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권력과 조직적 세력을 통한 무법 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특권세력들을 향한 정의로운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펼쳐갈것" 이라면서 "특히 국민을 앞세우며 반 국가 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세력들과는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을 것이며 본 단체의 취지와 뜻에 공감 연대하는 분들과 기관.단체들과는 함께 할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그 어떤 지원과 특혜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단체 헐동을 이어왔으며 단체의 자문 변호인단과 지도.자문 그룹의 임.회원들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기재부, 산불 피해 등 현안 고려해 신속 집행 ◆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대응 위해 연내 신속 집행 예정 ◆ 민생 지원 역점 및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기획재정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사진= 바른종합건설 홍보 자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의 특징은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