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마켓’이 진행 중인 화명생태공원 일대 야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시=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가 2026년부터 다양한 관광객층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부산 관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부터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까지 아우르는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10월 역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식 관광, 크루즈 관광, 대규모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야간관광을 필두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간관광, 체류 시간 확대와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견인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숙박·식음료·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소비 촉진을 유발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부산 숙박 목적지 검색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숙박 방문자 수
[ 데일리NGO뉴스 = 사회.문화/ 문화.예술 ] 2025년 현대실용음악학회 제2회 학술대회 학계와 업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사진= 현대실용음악학회 제공) 현대실용음악학회(회장 마도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최한 ‘2025년 제2회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동덕여자대학교 대학로 공연예술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AI와 음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음악 교육과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학계와 업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마도원 회장(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이 음악 창작과 교육 분야에 가져올 혁신적 변화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국내 음악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현대실용음악학회는 앞으로도 실용음악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음악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작음악제 및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심도 깊은 프로그램 이병준 사무국장(홍익대학교 부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창작음악제와 3개의 학술 세션으로
[데일리NGO뉴스 = 중앙 NGO/ 대한인명구조단 ] [서울=수도권 취재본부]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대표이사 신정락)이 12일 창립 44주년을 맞아 본부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본부 신규 사무실에서는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주요 전국 본부장및 본부 임원등이 참석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기념행사등을 비롯한 신년 구조단의 새로운 활동을 선언하는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정락 대표이사를 비롯해 구조단의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는 이호현 홍보국장, 재난 현장의 최일선 지휘관인 문진철 수색구조대장 등 핵심 임직원들과 특히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원거리 주요 지부장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다지는 등 결의를 새롭게 했다. 신정락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먼 지방에서 이곳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준 지부장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44년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밝히고 "새롭고 쾌적한 환경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과거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난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2026년을 '투명 경영
[데일리NGO뉴스 = 지역NGO/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취임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이근명 신임 이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인천시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인 봉사 실천으로 공동체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 총 6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2025년 기준 자원봉사 누적 2만 시간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2명을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됐다. 헌신이 담긴 핸드프린팅은 인천시청역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설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를 통해 아침 기상 실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따뜻한 남서풍이 불겠는데요 이로 인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올라 1~1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하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의
[데일리NGO뉴스 = 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마켓’이 진행 중인 화명생태공원 일대 야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시=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가 2026년부터 다양한 관광객층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부산 관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부터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까지 아우르는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10월 역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식 관광, 크루즈 관광, 대규모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야간관광을 필두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간관광, 체류 시간 확대와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견인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숙박·식음료·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소비 촉진을 유발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부산 숙박 목적지 검색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숙박 방문자 수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를 통해 아침 기상 실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따뜻한 남서풍이 불겠는데요 이로 인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올라 1~1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하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수영역을 보면 오늘 오후부터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 그 밖의 경남권과 경북서부로, 오후에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어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구민철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마켓’이 진행 중인 화명생태공원 일대 야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시=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가 2026년부터 다양한 관광객층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부산 관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부터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까지 아우르는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10월 역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식 관광, 크루즈 관광, 대규모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야간관광을 필두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간관광, 체류 시간 확대와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견인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숙박·식음료·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소비 촉진을 유발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부산 숙박 목적지 검색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숙박 방문자 수는 19%, 관광 소비액은 9% 이상 증가했다. 외지인 평균 체류시간은 2597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2380분)보다 9% 이상 높아 부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수부 이전·외국인 500만 시대 대비… ‘관광 골든타임’ 포착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5000억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현재 관광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 시작된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부산 이전과 함께 글로벌 해운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뒤를 이으며, 체류형 인구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단순한 체류 인구 증가를 넘어 이전한 가족·지인을 방문하는 친구·친지 방문 관광(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수요로 이어지며 새로운 형태의 관광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차 부산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관광객들의 ‘블레저(Bleisure)’ 수요 증가가 주목된다. 업무 일정이 주간에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종료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한 관광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야간관광이 블레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공연 현장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여기에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충으로 크루즈 관광이 본격 활성화되며 ‘단기 집중형 관광’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벡스코 제3전시장 개관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제회의·공연·비즈니스 방문객 등 특수 유형의 관광객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층화된 타깃, 맞춤형 야간관광 생태계로 대응 부산시는 2026년부터 다층화된 관광 수요에 대응한 야간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스테이 연계 K-야간관광 상품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부산의 야간관광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형·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부권 야간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개인 여행객(FIT)을 위한 여행 환경 개선도 지속된다. 부산시는 미슐랭 가이드 발간, 비짓부산패스 출시 등 국내외 개인 여행객을 위한 관광 편의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도 야간관광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 여행객들이 부산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고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참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년 겨울밤을 물들이는 ‘해운대 빛축제’ 전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과 대상 지역 확장으로 다양한 관광 수요를 확인했다'라며, '2026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 등 다양한 관광객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부산 야간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야간관광 특화도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서 2025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최초로 달성하며 ‘글로벌 야간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 시행 야간관광 혁신 프로젝트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는 올해 4회차를 맞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참여형 야간관광 콘텐츠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법무부 ] [ 특보 ]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 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안개와 강수입니다. 먼저 안개 전망입니다 위성영상을 보시면 현재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비나 눈이 내려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밤사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북중.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특히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수 전망입니다 어젯밤 21시 편집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 고기압이 바이칼호 부근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내일 밤에는 각각 일본 동쪽 해상 중국 북동지방까지 이동하면서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형태 분포도로 보시면 내일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법무부 ] [ 특보 ]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일리NGO뉴스 = 행정.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 특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한개 부처가 밝힌 사업 정책규모로 보기에는 사실상 그 예산과 추진 계측의 규모가 상당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유아부터 출산정책 지원을 비롯한 노년. 장애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지원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적 시각도 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형 대 국민 수혜 정책으로 마구잡이 비판만을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무더기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거의 예
[데일리NGO뉴스 = 종교/ 개신교] [ 종교=개신교/기독교연합신문 기사협약 ]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 지하 예배당의 ‘도로점용 원상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예배당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서초구청이 교회 측에 내린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손
[데일리NGO뉴스 = 사건,사고/ 광주 붕괴 사고 국민불안] 광주 상무지구 신축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진= YTN 보도영상 캡쳐 ) [광주·전국 =사건.사고 불안] 전국 곳곳에서 대형 화재·구조물 붕괴·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된 원인은 명확하다”며 ‘안전관리 실패’와 ‘만성적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참사는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광주 도서관 철골 붕괴 — 관리 부실·감리 소홀 의혹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타설 속도와 구조물 하중 계산의 오류, 작업 지휘 체계 교란”을 초기 원인으로 의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