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를 통해 아침 기상 실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따뜻한 남서풍이 불겠는데요 이로 인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올라 1~1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하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수영역을 보면 오늘 오후부터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 그 밖의 경남권과 경북서부로, 오후에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어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구민철 ] seo@dailyngonews.com
![[특보] 부산시, 외국인 500만 시대 '2026 관광 골든타임’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 나서](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0595680119_8d4da5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마켓’이 진행 중인 화명생태공원 일대 야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시=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가 2026년부터 다양한 관광객층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부산 관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부터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까지 아우르는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10월 역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식 관광, 크루즈 관광, 대규모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야간관광을 필두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간관광, 체류 시간 확대와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견인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숙박·식음료·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소비 촉진을 유발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부산 숙박 목적지 검색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숙박 방문자 수는 19%, 관광 소비액은 9% 이상 증가했다. 외지인 평균 체류시간은 2597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2380분)보다 9% 이상 높아 부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수부 이전·외국인 500만 시대 대비… ‘관광 골든타임’ 포착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5000억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현재 관광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 시작된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부산 이전과 함께 글로벌 해운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뒤를 이으며, 체류형 인구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단순한 체류 인구 증가를 넘어 이전한 가족·지인을 방문하는 친구·친지 방문 관광(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수요로 이어지며 새로운 형태의 관광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차 부산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관광객들의 ‘블레저(Bleisure)’ 수요 증가가 주목된다. 업무 일정이 주간에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종료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한 관광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야간관광이 블레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공연 현장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여기에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충으로 크루즈 관광이 본격 활성화되며 ‘단기 집중형 관광’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벡스코 제3전시장 개관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제회의·공연·비즈니스 방문객 등 특수 유형의 관광객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층화된 타깃, 맞춤형 야간관광 생태계로 대응 부산시는 2026년부터 다층화된 관광 수요에 대응한 야간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스테이 연계 K-야간관광 상품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부산의 야간관광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형·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부권 야간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개인 여행객(FIT)을 위한 여행 환경 개선도 지속된다. 부산시는 미슐랭 가이드 발간, 비짓부산패스 출시 등 국내외 개인 여행객을 위한 관광 편의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도 야간관광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 여행객들이 부산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고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참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년 겨울밤을 물들이는 ‘해운대 빛축제’ 전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과 대상 지역 확장으로 다양한 관광 수요를 확인했다'라며, '2026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 등 다양한 관광객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부산 야간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야간관광 특화도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서 2025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최초로 달성하며 ‘글로벌 야간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 시행 야간관광 혁신 프로젝트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는 올해 4회차를 맞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참여형 야간관광 콘텐츠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seo@dailyngonews.com
![[ 특보 ]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0568509273_d6051d_178x118_c0.png)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법무부 ] [ 특보 ]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 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안개와 강수입니다. 먼저 안개 전망입니다 위성영상을 보시면 현재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비나 눈이 내려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밤사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북중.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특히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수 전망입니다 어젯밤 21시 편집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 고기압이 바이칼호 부근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내일 밤에는 각각 일본 동쪽 해상 중국 북동지방까지 이동하면서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형태 분포도로 보시면 내일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국제/ 美 트럼프 대통령 ] [ 단독 특보 ] 美 전 언론인이자 외교.정치 칼럼니스트인 Jean Cummings가 17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트럼프 美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전했다. Jean Cummings는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전면 봉쇄 명령'이란 제목의 주제를 담은 글 전달을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美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의 선언임을 알렸다. Jean Cummings거 전한 문서에 따른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Armada) 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이 함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그 충격은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들이 과거 미국으로부터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그리고 기타 자산을 미국에 반환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이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납치를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자산을 탈취한 행위와, 그 외에도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이유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오늘, 나는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석유 운반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 조치를 명령한다. 무능하고 나약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마두로 정권이 미국으로 들여보낸 불법 체류자들과 범죄자들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로 송환되고 있다. 미국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어떤 국가도 우리 나라를 약탈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토지, 또는 그 어떤 자산이라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자산은 즉시 미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한다.'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 사회.문화/ 문화.예술 ] 2025년 현대실용음악학회 제2회 학술대회 학계와 업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사진= 현대실용음악학회 제공) 현대실용음악학회(회장 마도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최한 ‘2025년 제2회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동덕여자대학교 대학로 공연예술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AI와 음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음악 교육과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학계와 업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마도원 회장(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이 음악 창작과 교육 분야에 가져올 혁신적 변화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국내 음악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현대실용음악학회는 앞으로도 실용음악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음악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작음악제 및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심도 깊은 프로그램 이병준 사무국장(홍익대학교 부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창작음악제와 3개의 학술 세션으로 구성됐다. ◇ 창작음악제(13:30~14:10) 최우혁 연주분과 위원장(백석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젊은 음악가들의 창작음악 발표 및 공연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는 기회가 됐다. ◇ 학술 세션: AI와 음악의 융합을 다각도로 조명 정순도 학술위원장(상명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AI 시대 음악의 다양한 측면이 논의됐다. ◀세션 1: 미래의 음악 교육(14:20~15:00) / ‘AI와 라이브 코딩의 만남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발견하다’ / - 연사: 정병규 박사(상명대학교 초빙교수, 뉴미디어음악학 박사) / - 키워드: 협업(Collaboration), 실시간(Real-Time), 혁신(Innovation) 정병규 박사는 AI와 라이브 코딩 기술을 활용한 음악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기술과 창의성을 융합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혁신적 교육 방법론을 소개했다. ◀세션 2: AI 음악 창작의 인간적 가치(15:00~15:40) /‘As AI Shapes Output, Human Process Becomes the Curriculum’ ‘AI 음악 산출물 환경에서 창작 과정의 가시화에 대한 소고’ / - 연사: 박홍준 박사(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교육펠로우, 서울대 작곡과, 존스홉킨스 석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음악인류학 박사) 박홍준 박사는 AI가 음악 산출물을 생성하는 시대에 인간 창작자의 과정(Process)이 교육 커리큘럼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시대 음악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션 3: AI 저작권의 법제도적 과제(15:40~16:20) / ‘AI 저작권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법제도적 대응 전략’ / - 연사: 조규철 대표(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코리아 대표,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조규철 대표는 AI 음악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음악 산업이 직면한 법적 과제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현대실용음악학회는 실용음악 분야의 학술 연구와 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로, 음악 산업의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기 학술대회, 창작음악제,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실용음악 분야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음악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연구와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고문: 이정선, 장기호, 박기영(홍익대) 감사: 방현승(동덕여대) 박만희(홍익대) 회장: 마도원(동덕여대) 부회장: 양은주(명지전문대) 학술위원: 정순도(상명대) 신창섭(강서대) 편집위원: 김현태(세종대) 채승균(경기대) 공연·연주위원: 최우혁(백석대) 국제교류위원:유정연(한양대) 창작(대중·영화): 강화성(서경대) 이지수(서울대) 교육연구: 김지현(조선대) 기획제작: 장민호(상명대) 오구일(목원대) 출판지원: 김재선(예솔출판)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환빈입니다. 현재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 사항은 안개와 오늘~내일까지 동해안 중심의 강수입니다. 어제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렸고, 경기 양평군에는 최대 9.5mm의 비가 왔는데요. 따라서, 습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PM10 농도 즉, 안개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도 중부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습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현재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안개로 인해 이슬비를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려 얼거나,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감속 운행하시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보행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강수 전망입니다. 어제 비와 눈의 원인이었던 저기압은 현재 동해상으로 빠져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고도 약 800m의 바람과 습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저기압의 특성상 동해안 쪽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 쪽으로 부딪치게 되면서 강원산지와 동해안, 경북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고도가 높은 지역 및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저기압 남서쪽으로 형성된 기압골이 빠져나가면서 아침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0.1cm 미만의 빗방울이,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자세한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환빈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행정.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 특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한개 부처가 밝힌 사업 정책규모로 보기에는 사실상 그 예산과 추진 계측의 규모가 상당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유아부터 출산정책 지원을 비롯한 노년. 장애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지원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적 시각도 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형 대 국민 수혜 정책으로 마구잡이 비판만을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무더기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전 정부와 뭉터기 예산을 집행하는 현 정부의 현실적 괴리에 따른 충격파는 불가피할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주요 추진 정책과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늘림.◀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도입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 지원,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적 추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수당 지급 ◀임신·출산 의료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장애인 돌봄 분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전문수당 인상 ◀2027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일상생활 지원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단계적 확대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으로 인상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 ◀소득 적은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넓히고, 청년층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으로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추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 개선 치료 접근성 높인다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상담 과정서 정신·심리 고위험군 조기 발굴 연계, AI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실시 ◀위기가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 내년 150개소 설치, 2027년 전국 확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 이관, 인력·인프라·연구개발을 연계 지원해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 ◀의대정원 의료인력 수급추계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 지역의사제 도입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필수의료 보상 강화 위해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 확대, 2027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 ◀응급의료 분야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편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높인다 ◆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위해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 1200억 원 투자 ◀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위해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9408억 원 투자 ◀화장품·의약품 수출 지원 강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 및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 지원 ◀연금개혁 추진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의료·돌봄·복지 전반에 AI 기술 도입 응급의료 자원 관리, 원격협진, 복지급여 행정을 효율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병행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날씨 키워드는 ‘오늘과 내일 강수’입니다. 현재 위성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강수 구름은 온난한 남서풍이 상대적으로 찬 공기 위를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북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구름이 발달해 오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권남부과 경북북동내륙.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고도가 높은 경북북동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으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해안에는 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건너면서 만들어진 강수 구름이 유입되는데요. 내일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상권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제주도부근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중부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겠고,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보행 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고,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리포트였습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 인천광역시 ] 【 수도권 취재본부/인천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5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계양산, 천마산, 함봉산, 가족공원 4개 둘레길(총 17.3km)에 대한 도로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은‘계양산에움길’,‘천마산에움길’,‘함봉산에움길’, ‘가족공원길’이다. 특히 산책로와 둘레길의 특성을 살려 ‘굽이져 돌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에움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각 둘레길의 주요 구간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함으로써 위치 안내의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 확정은 지난 12월 11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인천시는 새로 확정된 도로명을 기반으로 안내표지 설치, 주소정보누리집 반영,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의 안내 체계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둘레길 전 구간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등산객과 보행자의 길 찾기 편의성이 향상되고 산불·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의 신속한 구조와 대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치 기반 정보가 표준화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둘레길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정확한 위치정보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원·산책로 등 시민 생활공간에서 주소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seongyong@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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