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기획재정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사진= 바른종합건설 홍보 자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의 특징은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국민의 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선출했다. (사진= 독자제공/ 고양 킨텍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선출했다. 이번 경선의 당 선거인단 투표는 전날 밤 10시까지 진행됐고 선거인단 76만4853명 가운데 39만4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50.93%로 이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당 대선 후보로 정해졌다. 투표 결과는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24만6519표. 여론조사 51.81%. 환산득표 20만8522표. 45만5444표. 56.54%◀한동훈 후보: 선거인단 15만5961표. 여론조사 48.19%, 환산득표 19만3955, 최종 34만9916표, 43.47% 로 집계 됐다. 한편 김문수 후보가 당선직후 수락연설에서 밝힌 "사전투표 폐지하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에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는 대부분의 김 후보 지지자들은 환호를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의 주된 이슈가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 였고 김문수 후보는 국무위원 이었던 내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과 관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르짖던 '부정선거'에 대 한 의혹 해소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후보는 자신의 공약 사항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3이상 찬성), 공수처폐지, 외국인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간첩법 정의를 '외국'으로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으로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로 특히 '반(反)한동훈' 당원들의 표심이 막판에 결집한 것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단호히 밝힌것이 승기를 거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 한동훈 후보는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 했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심보다는 중도층 민심 확보와 외연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의 영향력에 기대를 두고 당연한 승리를 예상 했으나 결과는 빗나가고 말았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후 밝힌 수락 연설문 전문 이다. [ 김문수 후보, 수락연설 전문 ]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당대회 경선결과 후보를 선출한 국민의 힘이 밝힌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내용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승리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가를 인질 삼은 ‘이재명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더 튼튼한 경제,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죄를 덮고,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재판을 멈추려는 악법을 밀어붙이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 유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줄탄핵’과 ‘입법 쿠데타’로 국가를 인질 삼은 ‘이재명의 폭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나라의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권력이 사유화되는 현실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와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직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다시 세우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 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사유로 파기환송 시킨데 따른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범사련이 밝힌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거짓과 기만, 책임 회피로 점철된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진실의 파도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대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국가 최고 권력을 꿈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 책임 회피에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직 고등법원의 재심리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적·도덕적 책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회피와 궤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거짓과 기만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범시민사회단체연합 seo@dailyngonews.com
![[속보] 오늘 (1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임 ... 대선 출마 위해](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18/art_1746094345141_8d7256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임 중 지난 4월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긴급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과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내용 전문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0년부터 50년 가까이 공직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긴 세월, 제가 맡은 일이 버겁고 힘들지 않았던 시절은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 힘은 간명합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영달이나 사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뛰는 수많은 동료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만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던 새만금에서 최근의 산불 피해 현장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시장 확대, 출생률 반전 등등 가슴 벅찬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납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정운영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한뜻이 되었을 때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업적에 큰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제 인생이고,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이 제 가족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o@dailyngonews.com
![[1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18/art_17460913572602_70f1b5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사법/ 대법원 ] 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및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2심에서의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와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해하며 특히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혀 그 의미가 불복하겠다는것인지 법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윤 대통령 헌재 탄핵 판결에 분노하고 우려한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사실상 무죄 판결이 유력하다는 일부 유투버나 누리꾼들의 우려가 높았던 상황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등 언론등에서의 일관된 무죄 가능성과 심지어는 대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 등 사안들에 의해 거의 포기 상태였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충격의 선고 였고 여당과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는 예측을 벗어난 낭보의 희소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향후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것이란 예측이 돌면서 민주당의 김경수.김부겸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셈법과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결선투표 결과및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따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고법 판결 역시 5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안보장관회의 韓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 北 도발과위협에 대비할것을 촉구 했다(사진=국무조정실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미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 하에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문화.스포츠/ KDDN 운영위원회] 디스크도그 대회 ‘제5회 KDDN 챔피언십’ 지난 19~20일 강아지숲에서 개최된 디스크도그 대회 ‘제5회 KDDN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제 디스크도그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제5회 ‘KDDN (KOREA DISC DOG NATIONALS) 챔피언십’이 역대 최다 19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025 한국 챔피언과 세계 대회 출진자들을 탄생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국 각지를 비롯한 일본, 홍콩 등 각국의 플레이어가 참가하면서 국내 유일의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지난 19~20일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 (US DISC DOG NATIONALS) WORLD FINALS’의 지역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스크도그 대회다. 제5회 KDDN 챔피언십은 KDDN 운영위원회와 동물과사람이 주최 및 주관하고 강아지숲이 장소 협찬과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협찬사로는 버틀러티, 유한양행, 디어랩스, 실리콘연구소, 퓨어프렌즈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196팀이 출진해 기량을 겨룬 결과, 총 56팀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스타터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1위는 류희정-해랑 팀이 차지했다. 2위는 이경훈-리아 팀이, 3위는 이유진-토리 팀이 거머쥐었다. 인터미디어트 토스앤페치 부문 1위에는 김한별-레오 팀, 2위 김승현-하나린 팀, 3위 조창현-코너 팀이 선정됐다. 인터미디어트 프리스타일 부문 1위는 이도경-베타 팀, 2위 김승현-테사 팀, 3위 이승주-루크 팀이다. 수퍼 프로 토스앤페치(퀄리파이어) 부문의 챔피언은 한상준-릴리 팀이 차지했다. 이어 2위에는 김희원-케샤 팀, 3위 윤청섭-블랙빈 팀이, 4위 김희원-볼트 팀이 랭크됐다. 수퍼 오픈 프리스타일(퀄리파이어) 부문에서는 윤청섭-키스 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챔피언에 등극했다. 2위로는 최운영-샤카 팀, 3위 김희원-케샤 팀, 4위 김희원-볼트 팀이 이름을 올렸다. 클럽 대항으로 펼쳐진 얼티미트 토스앤페치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윤선생애견훈련소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다. 남자 부문 1위는 한상준-릴리 팀이 선정됐고, 2위는 조영종-레나 팀에게, 3위는 조성제-알파 팀에게 돌아갔다. 여자 부문 1위는 이도경-베타 팀이 가져갔다. 박세린-월터 팀은 2위, 김다운-무크 팀은 3위에 랭크됐다. 커플 부문에서는 박준범-루나 팀과 이도경-베타 팀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가희-이안, 진원훈-랑 팀, 3위는 강형묵-하리보, 김다운-무크 팀에게 주어졌다. 트리플 부문 1위로는 김승현-하나린, 강형묵-하리보, 이경훈-리아 팀이 선정됐다. 2위는 이다정-라떼, 최운영-샤카, 류희정-해랑 팀, 3위는 김희원-케샤, 조영종-레나, 박준범-루나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룰렛 토스앤페치에서는 1위 김승현-하나린 팀, 2위 한상준-릴리 팀, 3위 김한별-레오 팀이 각각 랭크됐다. 부문별 및 특별상 수상자들에게는 결과에 따라 상패 및 상장, 우승컵 외에도 버틀러티 간식 및 유한양행 사료, 디어랩스 영양제, 실리콘연구소 식기, 퓨어프렌즈 샴푸 등 풍성한 상품들이 전달됐다.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1위~4위 팀들에게는 2025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이 주어졌다. 한편, 제5회 KDDN 챔피언십에서 출진권을 획득한 팀과 세계 25여 개국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게 될 2025 USDDN 월드 파이널스는 오는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괸/ 국무조정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수)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韓美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美 해군성 장관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펠런 장관은 '美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美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화답 했다. 이와 관련, 펠런 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 날씨 (기상청)]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언제 비가 올지 알아보고, 연휴 계획 세우는데 참고하세요! [ 기상청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지역NGO/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꿈의 무용단 ‘화성’ 입단식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선발됐다. (사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꿈의 무용단 ‘화성’이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춤추는 아이는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은 도시를, 그리고 지구를 춤추게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화성’은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를 읽고 몸으로 이야기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4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그 두 번째 해이자 2년 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를 읽고 몸으로 이야기하는 이 여정은 이제 지역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화성’은 단순한 기량 향상을 넘어 춤을 통한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문화예술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적 어울림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를 핵심 주제로 삼아 아이들이 환경 변화와 지구 생태계 위기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예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의적 경험을 쌓게 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선발됐다. 전 교육 과정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아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에서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후반부에는 무대·조명·음향 등 공연 제작 전반을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23일 반석아트홀에서 정기 공연을 열어 시민들과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예술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무용 교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오!마이라이프무브먼트씨어터’의 밝넝쿨 감독이 맡아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전문적인 창작 과정을 이끌 예정이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2년 차를 맞은 꿈의 무용단 ‘화성’이 단순한 예술 체험을 넘어 정서적 표현력과 공동체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화성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화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예술활동 지원은 물론 공연, 축제,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 도서관 등 운영시설과 찾아가는 문화 예술 서비스로 화성시 전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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