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특집 ] 전 세계가 사랑한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사연'](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5789258836_d53b24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산림청 ]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서 자랄까? ◆구상나무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 되었나? ◆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은 멸종 위기종. ◆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지키는 일 [크리스마스특집/ 산림청] 그 나무를 알고싶다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요? 한국 구상나무는 수형이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고유의 자산 중 하나! 구상나무? 제주도 방언 '쿠살낭'에서 유래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라는 뜻으로, 잎이 가지에 달린 모습이 성게와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구상나무의 영명 'KOREAN FIR', 학명 'ABIES KOREANA'에도 구상나무의 고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 한국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같은 남부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 구상나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을까? 구상나무는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 의해 알려졌고, 그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양에 건너가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게 되었다. ①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②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 ③ 식물분류학자 미국인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게 전달 전세계적으로 소개 ◆ 크리스마스 트리의 주인공, 지금은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겨울철 기온이 상승해 적설량 감소를 불러와 봄에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공급되는 수분량이 줄어 구상나무 생장에 영향을 끼쳤다. ◆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전국 구상나무 종자를 영구저장하고 있다. ◀ 구상나무 유전자원 보존 ◀ 복원 재료 증식 ◀ 종자 채취 기준 개발 ◀ 자생지 환경 적응 등 구상나무의 현지외보존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상나무 묘목 생존률이 96%라는 성과를 거두며, 초기 활착에 성공했다! ◆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지키는 일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전해온 구상나무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소중함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 산림청 ] sarakim@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국제/ 日 내각 지지율 73%] ◆ 설문조사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 실시... 요미우리 신문발표 ◆ 취임 2개월 후 70% 넘는 승인 유지 역사적으로 드물며, 이전 단 두 번 ◆ '유권자 타카이치의 확고한 리더십 톤과 안보. 경제적 안정 반응' 분석 【 단독특보/日정세 】 일본의 Japan Inside는 '다카이치 사나에 산하의 일본 집권 내각이 새로운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격 7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본 유권자들은 수십년 만에 다카이치 내각 승인을 역사적 수준으로 밀어붙인다'라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적 지형을 구축한것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 분석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했다'는 것으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지난 10월 정부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현대 정치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날카로운 격차를 나타내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취임 2개월 후 70퍼센트 넘는 승인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물며, 이전에 단 두 번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 선례는 호소카와 내각과 고이즈미 내각 모두 초기에 강력한 대중의 모멘텀을 기억했다'라며 '분석가들은 유권자들이 타카이치의 확고한 리더십 톤과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는 그녀의 정부가 특이하게 강한 정치적 자본과 대중의 신뢰로 2026년에 접어들고 있다고 시사한다'라며 신년에도 안정적인 정국 구도를 펼쳐갈것임을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날씨/ 눈. 추위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 실황입니다. 어제부터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에 의해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2~11cm 눈이 그 밖의 전국에는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압골이 점차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서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제주도는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가고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 이상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낮에도 영하로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5~10℃가량 더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10℃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가면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서쪽지역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충남서해안은 모레 이른 새벽까지 전북서부와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과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내리는 강수는 기온이 낮아 대부분 눈의 형태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구민철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입법. 정당/ 필리버스터 ]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에 맞선 야당 대표 처절한 저지 행보 ◆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여당 단독 처리…野 '사법 장악 멈춰라' ◆ ‘내란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퇴장 여권 단독 처리 ◆ 찬성 189인으로 가결 … 국민의힘, 표결 거부하며 전원 퇴장 ◆ 야당, “강력한 투쟁 의지” vs 여당, “사법 정의 실현 첫걸음” ◆ 장 대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나 ... 이석 의원들의 비판 확산 [ 단독 특보]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이라는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며 발언을 마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야권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으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여당 단독으로 압도적 찬성 가결 이날 오후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9명 중 찬성 189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의회 독재 중단하라', '위헌 법안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써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시녀화" 강력 비판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은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장 의원은 특히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위헌 요소 장동혁 대표와 야권이 주장하는 법안의 핵심 위헌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헌법 제101조): 특정 사건(내란 관련)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입법부가 별도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의 재판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 위배: 우리 법 체계는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성향의 판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고정하는 것은 '주문제작형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27조): 피고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구성된 특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날 장동혁 대표가 강조하고 밝힌 필리버스터 주요 발언 리스트로 24시간여 동안 이어진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된 핵심 대목들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법부 영역까지 침범하는 현 상황을 직격한 발언) ◀"대놓고 앞문으로 못 들어가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우회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한 비유) ◀"이 법은 특정 정치인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이자,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기 위한 '낙인법'이다" (내란 프레임을 통해 여권 인사들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지적했다) ◀"독재는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무기화하여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것이 21세기형 독재다" (입법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24시간의 토론은 끝났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토론을 마치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향후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 여당 민주당, 수적 우위로 가결 ... '재가' 초읽기 장 대표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 사망'을 외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측은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정국은 야권, 헌재 제소 등 '전면전' 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되었다.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이 대통령은 즉각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즉각적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장외 투쟁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진영 논란을 비롯한 장 시간 필리버스트를 하는 당 대표의 사투 현장에 당원들이나 야당 지지자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석을 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의 상황을 실시간 국회 방송 등으로 지켜본 이후 장 대표에 대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고 있으나 당 의원들과 일부 당직 혹은 지도부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온.날씨 ] 【 기온.날씨/ 비.추위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기압골 전면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많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서쪽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24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중북부와 경기북동부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가고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25일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는데요 이 모식도처럼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어 25일 오후부터 26일 오후 사이 전북서부와 전남서해안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5일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보행로나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 24일보다 아침 기온이 5~10℃ 가량 크게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찬공기의 영향으로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0℃ 안팎으로 낮아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으니 외출 시 두꺼운 겉옷을 챙기는 등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기압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상을 시작으로 점차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겠고 모레 새벽부터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점차 매우 강해지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동영상=기상.날씨 / 내일 비】 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사항은 ‘기온’과 ‘내일 전국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계를 통해 기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북풍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졌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 이상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10℃ 이상 낮아지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남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후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약 1.5km 상공의 상당온위 예상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압골 전면으로 고상당온위 즉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압골이 남하함에 따라 발달한 구름대도 남하하면서 전국으로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 기온이 낮은 높은 강원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강수는 모레 아침까지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및 적설은 다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 seo@dailyngonews.com
![[단독 특보] 민주당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VS 국힘 ' 위헌적 인민재판부' 정면 충돌](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2378150164_cdf9ba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입법.사법/ 대법원 예규 논란] [ 단독 특보= 입법.사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안을 긴급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 ‘내란’ 개념 자체가 불완전한데, 전담재판부 부터? 현재 가장 민감 하면서 우려가 되는 이슈는 '내란의 개념 확정'이다. 특히 현재 동 사안들에 대해 헌재와 각 재판등에서 관련 사안들이 진행 중으로 언론이나 재판 과정 등에서 나타났던 사실들의 위증을 포함한 사실과 다른 점들이 증빙되고 있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명제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에서 파면에 이른 내란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법성 판결이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진행이었음에도 헌재가 당시 동영상 증거를 확인도 않은채 판결을 하면서 급기야 모든 관련자들이 내란 재판 당사자가 되어 특검과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 대립도 대립이지만 법조 전문가들이나 사회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핵심 화두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내란죄는 한국 형법 중 가장 정치적 해석이 요구되는 범죄로 국가·헌정질서의 본질을 해할 목적과 구체적 실행이 결합해야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목적의 입증 ◀실행의 단계 ◀행위자의 내심과 조직성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아직 법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드는 것에 따른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은 ‘특정사건(내란)’을 기준으로 전담부를 설치하고 관할을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재판구조를 이해관계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예규는 기존 사법조직 틀을 유지하되 필요 시 전문성 있는 부서를 마련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부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구조 재편', 사법부는 '운영 효율성 중심의 점진적 접근'이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여당의 일방적 추진’ 비판 실제로 더 커질 수 있어 '우려'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내란 규정이 불확정적이고, 적용 기준이 정치 상황에 따라 널뛰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여당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중도 법조계, 헌법학계에서도 '정권 교체 상황 또는 정치적 충돌 상황에서 내란죄 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입법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당파적 반대가 아니라, 한국 헌정사에서 내란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 ‘정치·법치·권력구조’ 3개 축이 모두 얽힌 복합적 쟁점 살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은 ◀법적 불확정성(내란 규정 자체 문제) ◀권력 분립(입법 vs 사법) ◀정치적 긴장도 증가(여당의 신속 추진)이 삼중으로 얽힌 사안이란 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내란’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권력 구조와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논의를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 정확한 내란죄 법리 정비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법부 독립성과 입법부 권한의 균형 유지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법적·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민주당 “사법부가 1년간 지연…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희대 사법부가 12·3 내란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입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국민 분노는 더 컸을 것”이라면서 “땜질·뒷북 대응이며,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위헌적 인민재판부…민주당의 정치 공작”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발표와 관련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구성으로 위헌적이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발표에 대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사법부의 자구책' 이라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철회'를 촉구했다. ■ 사법부 “예규 제정”…정치적 후행성 논란도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 초안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유지 ◀특정 판사 지정 불가 ◀내란·외환 사건의 집중 심리 절차 마련 등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일각 에서는 ◀1년간 지연하다 입법 추진되자 급히 대응했다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 속 정치적 후행성 논란 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법조계·시민단체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흔들어' 한편 김지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금번 사태와 관련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순간 삼권분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반대로 사법부가 예규를 통해 뒤늦게 제도화를 시도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타이밍이 늦어 정치적 의심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형사·공안)는 '대법원 예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도 '그러나 12·3 내란 사건 심리 지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규만으로 부족하며, 명확한 절차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 좌편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야가 모두 사법부를 정치 갈등의 도구로 삼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정치적 압박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법률로든 예규로든 ‘특정 사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드는 시도는 모두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국민사법감시네트워크도 '정치권이 추천권을 갖든, 판사회의가 중심이 되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재판부 구성은 재판의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프레임 모두 사법부를 흔드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부 지연 → 입법 개입 불가피'하다며 강행 입장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적 인민재판부…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훼손 책임론 부각'에 나서면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주도하는 입법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란 범위’, ‘불투명한 적용 기준’, ‘정치적 상황에 따른 확대 해석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 이라는 점이다. 이 논란은 단순한 재판부 신설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배치 충돌, 그리고 형법의 기본 원리인 명확성 원칙 위협이라는 깊은 법치적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어 자칫 연말 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측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강수와 기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수 전망입니다. 저기압이 중국 북동지방을 통과하면서 그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현재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은 밤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낮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남권,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충북과 전라권, 경북서부내륙에, 오후부터 그 밖의 경북권내륙과 경남서부에, 밤에 그 밖의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상과 5km 상공의 일기도를 함께 보시면, 지상의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상층의 기압골은 중국 북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상과 상층의 기압골이 분리되어 지나가면서 강수량은 많지 않아 전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 혹은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압골 전면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8~19℃까지 오르겠지만,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영상 5℃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도 1~8℃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상층 기압골 후면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지상에서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10℃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겠고, 오늘 내리는 비가 밤사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복한규 ]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를 통해 아침 기상 실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따뜻한 남서풍이 불겠는데요 이로 인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올라 1~1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하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수영역을 보면 오늘 오후부터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 그 밖의 경남권과 경북서부로, 오후에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어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구민철 ] seo@dailyngonews.com
![[특보] 부산시, 외국인 500만 시대 '2026 관광 골든타임’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 나서](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0595680119_8d4da5_178x118_c0.jpg)
[데일리NGO뉴스 = 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마켓’이 진행 중인 화명생태공원 일대 야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시=지역 NPO/ 부산관광공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가 2026년부터 다양한 관광객층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부산 관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부터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까지 아우르는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10월 역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식 관광, 크루즈 관광, 대규모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야간관광을 필두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간관광, 체류 시간 확대와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견인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숙박·식음료·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소비 촉진을 유발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부산 숙박 목적지 검색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숙박 방문자 수는 19%, 관광 소비액은 9% 이상 증가했다. 외지인 평균 체류시간은 2597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2380분)보다 9% 이상 높아 부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수부 이전·외국인 500만 시대 대비… ‘관광 골든타임’ 포착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5000억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현재 관광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 시작된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부산 이전과 함께 글로벌 해운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뒤를 이으며, 체류형 인구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단순한 체류 인구 증가를 넘어 이전한 가족·지인을 방문하는 친구·친지 방문 관광(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수요로 이어지며 새로운 형태의 관광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차 부산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관광객들의 ‘블레저(Bleisure)’ 수요 증가가 주목된다. 업무 일정이 주간에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종료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한 관광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야간관광이 블레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공연 현장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여기에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충으로 크루즈 관광이 본격 활성화되며 ‘단기 집중형 관광’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벡스코 제3전시장 개관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제회의·공연·비즈니스 방문객 등 특수 유형의 관광객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층화된 타깃, 맞춤형 야간관광 생태계로 대응 부산시는 2026년부터 다층화된 관광 수요에 대응한 야간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스테이 연계 K-야간관광 상품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부산의 야간관광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형·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부권 야간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개인 여행객(FIT)을 위한 여행 환경 개선도 지속된다. 부산시는 미슐랭 가이드 발간, 비짓부산패스 출시 등 국내외 개인 여행객을 위한 관광 편의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도 야간관광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 여행객들이 부산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고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참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년 겨울밤을 물들이는 ‘해운대 빛축제’ 전경 (사진=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과 대상 지역 확장으로 다양한 관광 수요를 확인했다'라며, '2026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개별 여행자, 신규 체류 인구 등 다양한 관광객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부산 야간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야간관광 특화도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서 2025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최초로 달성하며 ‘글로벌 야간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 시행 야간관광 혁신 프로젝트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는 올해 4회차를 맞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참여형 야간관광 콘텐츠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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